이탈리아의 노동운동

제1장 노동자계급의 형성과 노동운동의 발생

제3절 노동자계급의 초기 투쟁과 러다이트운동, 그리고 조직화

경제투쟁

노동자계급의 빈궁한 물질적 상태와 굴욕적인 사회적 상태는 집단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그것은 노동운동의 단초(端初)를 열었다.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 내용과 목적, 방법과 가능성 등은 매우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각성과 의식의 발전에 따라 변화했으며, 투쟁 참가자의 구성에 따라 달라졌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190).

초기 단계의 노동자투쟁은 경제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경제투쟁은 자립적인 사회계급으로서 노동자계급 형성, 계급적 자각의 발생, 자신들의 힘에 대한 확신의 증대와 결합하여 노동운동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또 초기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자연발생적이고 반란의 형태를 취했다. 이런 노동자 투쟁의 자연발생성과 반란의 형태는 노동운동의 진전과 더불어 점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노동자계급이 전개하는 투쟁 형태는 다양했는데, 그 가운데 특징적인 투쟁형태가 러다이트운동(luddite movement)이었다.

웹 부처(Sidney Webb, Beatrice Webb)는 “당시 어떤 종류의 조직을 만들어 행동하던 육체노동자로 이루어진 반란 군중은 직물기계를 파괴하고 때로는 공장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고 설명했다(Sidney and Beatrice Webb, 1920, 101).

〈그 밖의 유럽 국가들〉

산업혁명이 뒤늦게 시작된 국가들에서는 파업운동이 19세기 중엽과 후반기부터  전개 되었다. 독일의 경우, 19세기 전반기 까지는 파업투쟁이 비교적 드물었고, 파업 참가자도 주로 수공업 수련공과 매뉴팩처 노동자들이었다. 1820~1847년 사이에 일어난 파업은 수 십 건을 넘지 않았으며,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1년에 한 두 건 정도의 파업이 일어났을 뿐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204).

이탈리아에서는 1860년대 당시의 파업은 산발적이고도 단기적이었다. 파업의 규모는 개별 기업에 한정되었고, 파업 참가 노동자의 요구도 온건한 편이었으며 투쟁은 러다이트 형태를 취하기도 했다. 파업운동이 확대된 것은 1860년대 말 이후였다.

제2장 정치적 자립을 향한 노동운동 발전과 1848~1849 혁명

제2절 1848년 혁명과 노동자계급

이탈리아에서는 1848년과 1849년에 전국에 걸쳐 혁명운동이 전개되었다. 투쟁의 핵심 목표는 부르주아 혁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분권을 해소하고 봉건주의 잔재를 근절하는 것이었다. 1848년 3월 빈에서 발발한 혁명운동 소식이 이탈리아에 알려지면서, 밀라노와 베네치아 민중들이 오스트리아 지배에 대항하여 투쟁을 일으켰다. 1848년 11월 16일 로마에서 일어난 무장 봉기를 통해, 인민대중은 교황을 몰아내고 보통선거권을 획득했다. 1849년 2월 9일에는 로마 공화국이 선포되고 교황의 세속적 권력 폐기가 선포되었다. 이탈리아 민중 투쟁은 1849년 중반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투쟁은 부르주아 공화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이 주도했으나 주력부대는 노동자계급이었다.

제3장 국제노동운동의 출범과 사회주의 이념의 대두

제1절 노동자계급운동의 새로운 고양

1848~1849년 유럽 대륙을 휩쓴 혁명운동이 패배로 끝나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정치적 반동이 점점 강화되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본주의체제는 생산력 발전을 바탕으로 하여 성장세를 과시했다. 한편, 여러 나라들의 자본주의 발전 수준이 큰 차이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1850~1860년대 들어 세계자본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여러 나라들의 경제가 서로 연관된, 그리고 점점 상호 규정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단일 체계로 전화하게 된 것이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이미 1840년대에 완료되었으나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는 1850년대와 1860년대에 들어와서야 큰 진전을 보였다. 또 미국의 경우 1860년대 들어 산업혁명이 절정 국면을 맞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러시아 등에서는 산업혁명이 더욱 급속하게 진행 되었다. 그리고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은 차츰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1848년)와 오스트레일리아(1851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해외 이주가 더욱 활발해졌다. 결국 자본주의는 한 나라 안에서 진행되는 계절적 주민 이동 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주를 촉진하여 노동인구의 지역․민족적 폐쇄성을 허물어뜨렸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서는 진행 과정은 달랐지만, 농민과 수공업자의 감소가 계속되었다.

1850~1860년대에 걸쳐 자본주의의 발전과 계급구조의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르주아지는 이전에 자신들의 적대자였던 반봉건 귀족, 절대주의 관료, 그리고 군벌과 한통속이 되어 지난날의 동맹자였던 인민대중 세력에 대해 적대적으로 대응했다.

한편, 산업의 성장과 농업부문에서 진행된 자본주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양적 증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노동자 층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더욱이 새로운 산업부문에서 창립된 대규모 기업들은 노동자계급의 집중과 결합을 촉진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바탕으로 하여 1850년대 중반 들어 노동자계급의 사회․정치적 자각이 고양됨으로써, 1848~1849년 유럽 혁명의 패배에 따라 노동자들 사이에 널리 퍼졌던 무력감은 점점 극복되어 나갔다.

4. 미국,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전개된 초기 노동조합운동

이탈리아는 19세기 초 독일과 마찬가지로 몇 개의 국가로 분열된 채,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1848~1849년에 일어난 유럽 혁명은 이탈리아에도 큰 영향을 끼쳐, 전(全)이탈리아 반도가 반란으로 휩싸였다. 1870년 이후, 이탈리아는 부르주아지가 주도하여 독립 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다.

노동자계급은 아직 독자적인 정치적 역량과 조직 그리고 지도성을 갖지 못하였고, 프티부르주아적 급진파인 가리발디(Garibaldi)나 마치니(Mazzini)를 추종하고 있었다. 마치니는 이탈리아 통일국가의 정치체제로서 급진적 공화주의를 표방하였고, 국민적인 차원에서 노동자들 사이의 또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갈등을 동맹과 협회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마치니주의는 1861년 이탈리아가 통일되고 나서 계급주의적 노동운동이 대두되어 이것과 갈등을 빚게 된 1893년 무렵까지 이탈리아 사회와 노동운동 이념의 주류를 이루었다(김종범, 2004: 21).

Giuseppe Garibaldi, (1807.7.4~1882.6.2): 니스에서 출생하였고, 사르디니아 해군에 복무하던 중 청년 이탈리아당의 혁명운동에 가담했다가 프랑스로 피신하였다. 1834년 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의용군을 조직하여 참가하였다 패배한 뒤, 로마의 혁명공화정부에 참가하여 나폴레옹 3세의 무력간섭에 대한 방어전을 지휘하였다. 1854년 무렵 가리발디는 공화주의에서 사르데냐 왕국을 통한 이탈리아 통일주의로 전향하였고, 1859년 해방전쟁 때는 알프스 의용대를 지휘하였다. 그 이듬해 5월에는 ‘붉은 셔츠대’를 조직하여 남 이탈리아 왕국을 점령하여 사르디니아 왕에게 바치는 등 이탈리아 통일에 기여하였다. 그는 이탈리아의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Giuseppe Mazzini, (1805.6.22~1872.3.10): 이탈리아의 정치지도자이며 공화주의자로서 이탈리아 통일공화국을 일관되게 추구하였다. ‘청년 이탈리아당’을 결성하여 자유, 독립, 통일을 표방하였고, ‘청년유럽당’을 설립하였다. 1848년에는 마닐라 독립운동에도 참가했으며, 1849년에는 로마 공화국 정부의 3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그는 이탈리아의 통일공화국 건설을 위해 여러 차례 군사행동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은 조직화와 투쟁을 추진하였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성된 최초의 단체는 ‘상호부조회(società di mutuo soccorso)’였는데, 일종의 공제조합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1848년 인쇄노조를 위시하여 노동조합과 상호부조단체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이탈리아 정부는 노동자들의 결사를 막기 위해 1859년 단결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률은 1890년에야 폐지되었다. 단결금지가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1853년에는 피에몬테 지역의 공제조합 30개 대표들이 아스티에서 만나 공동의 문제에 대한 토의 기구를 수립했다. 로마와 베니스를 제외한 이탈리아 전역이 통일된 1860년에는 밀라노에서 노동자 조직의 대의원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피에몬테, 롬바르디아, 에밀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조직 64개가 참가하였다. 대회는 노동자 조직들이 보통선거의 실시, 이탈리아 통일의 완성, 공화정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대의원 대회 조직은 더욱 강력하고 중앙집중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정병기, 2000: 25).

1860년대와 1870년대 초반에 걸쳐 이탈리아 통일이 가져온 경제적 성과는 기대와 희망 대신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물가는 상승하고 조세는 증가한 반면, 임금수준은 하락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은 커졌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1860년대 이후 연평균 30여 건의 파업이 발생하였다.

제4장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노동운동

제2절  주요 각국의 노동운동 발전

이탈리아 노동운동과 바쿠닌주의

이탈리아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구조의 특징이 노동자계급의 상태와 특성을 직접 규정지었다. 반봉건적 질서가 잔존하고 있던 농업 중심 남부 이탈리아가 갖는  후진성과 정체성, 사회구조의 전반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기생적 요소의 존재, 그리고 소규모적인 경제활동 인구 따위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북이탈리아의 주요 도시 즉, 밀라노, 토리노, 제노바 등에서는 공장 노동자가 상당한 정도로 성장하였다. 노동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었으며, 그 구성에서 우세했던 부문은 섬유와 식품산업 노동자들로서 일반적으로 경공업 노동자들이었다. 당시 공업 노동자의 70～80%는 종업원 10인 이하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90～91)

한편, 노동자계급은 매우 이질적이었다. 노동자계급의 주요 부분은 건축노동자, 가내공업 노동자, 농업노동자를 포함하여 비숙련 노동자들이었다. 숙련노동자 집단도 아직 길드적인 폐쇄성의 전통을 이어 받고 있었다. 또 고용형태도 지역에 따라 격차가 매우 컸다. 실업과 빈곤 때문에 노동자들은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탈리아 자본주의의 이러한 내부적 모순들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계급투쟁을 첨예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운동은 계속 고양되어 1860～1870년대에는 연평균 파업건수가 30건에 이르렀으며, 파업은 그 후로도 계속 증가하였다. 이탈리아 노동자 투쟁에서 매우 주목되는 사실은 이들 파업 가운데 어떠한 경우는 농업노동자가 주도했다는 점이었다.

파업 투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초의 지방 노동자회의가 1853년에 열렸으며, 선구적인 전국노동자회의는 1861년에 개최되었다. 전국회의에서는 마치니가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1871년 전국회의가 분열되기 전까지는 운동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마치니는 이탈리아 초기 노동운동에서 중간계층을 대표하였다. 부르주아지가 정면 공격으로는 무너뜨리기 어려운 노동조합운동과 정치적 운동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배하고자 의도했던 것과 마치니의 의도는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마치니는 파업 반대를 선동했으며, 1859년의 반노동조합법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분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보수적인 활동방침을 제창하였다.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던 마치니는 마르크스주의와 충돌하였다. 제1인터내셔널이 이탈리아 노동자들 사이에 혁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마치니의 정치적 영향력과 리더십은 약화되었다(Foster, 1956: 60～61).

1870년대 들어 노동조합은 본격적인 파업투쟁을 벌였다. 이것은 전반적인 사회적 조류와 관련을 갖고 일어났다. 1861～1863년 사이에 남부 공업지역에서 일어난 파업과 1860년 여름(가리발디 원정기)부터 1869년의 제분 관련 운동(257명이 사망하고 1,099 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3,788 명이 체포되었다)이 일어난 시기 사이의 반부르주아 농민투쟁은 이후 이탈리아 인터내셔널(l'Internazionale) 건설의 토대가 되었다. 1870년대 초반 인터내셔널 정파들이 탄생하였고, 그들은 ‘인터내셔널 이탈리아 동맹(Fderazione italiana dell'Internazionale)’ 제2차 대의원대회(1873년 3월)의 기록에서 보듯이 “노동자 공제조합과 노동자 해방조직 사이에, …자선과 노동해방 사이”의 선택을 명확히 하였다. 인터내셔널이 주도한 봉기들이 실패하기는 했지만, 경제․정치적 파업들은 그 진행과정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실천과 혁명적 목표의 통일을 시도함으로써 계급의식의 형성에 크게 이바지 했으며, 노동자조직은 중요한 조직으로 인정받았다(정병기, 2000: 69).

1872년, 인터내셔널 이탈리아 지부는 바쿠닌주의자의 강한 영향을 받아 헤이그 대회를 거부하고 바쿠닌의 ‘반권위주의 인터내셔널’에 가담하였다. 바쿠닌주의자들은 2년 정도의 기간에 6회 이상의 지방 차원 봉기를 조직하였다. 그 가운데 1868년과 1874년의 봉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정부는 이 봉기를 모두 진압하였다. 이러한 모험주의적 투쟁은  맹아기 이탈리아 노동조합을 음모단과 다를 바 없는 조직 형태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런데도 바쿠닌은 맹아기 이탈리아 노동조합운동 발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 이유는 그가 주로 이탈리아 독립 투쟁의 막바지에 그곳으로 건너갔고, 대중들이 아직 노동자계급의 강령에 밝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1871년 그 동안의 투쟁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의 통일=Il Fascio Operaio)’이라는 조직을 창립하였다. 이 새로운 조직은 노동조합 이전 조직, 정당 이전 형태의 ‘저항 동맹’과 같은 것이었다(Foster, 1956: 81).

1869년 당시 이탈리아에는 총 771개의 노동자 조직이 있었다. 1870～1880년 사이 이탈리아 노동자조직의 지배적 형태는 저항동맹 형태의 조직이었다. 이러한 조직이 각종 파업을 지도하였으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자 활동을 벌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사회당이 창립될 수 있었다. 1872년에 최초의 노동조합인 인쇄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처음에는 직업별 노동조합이었지만 곧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발전하였다. 다른 노동조합들도 잇따라 결성되었다. 선구적인 ‘노동회의소(지방노동평의회)’는 1872년에 조직되었다(Foster, 1956: 82).

1893년에는 12개의 지방노동조합평의회가 주동이 되어 전국대회를 열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탈리아노동조합평의회연맹’이 결성되었다. 1902년에는 이탈리아 노동조합운동의 여러 세력을 전국적으로 결집하기 위해 ‘중앙저항서기국’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06년 10월에는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인 ‘이탈리아노동총동맹’(Confederazione Generale del Lavoro, CGL)이 결성되었다. 노동총동맹 창립대회에서는 우파 사회주의자가 다수였으나 무정부주의자, 생디칼리스트,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강력한 소수파를 형성하고 있었다. 노동총동맹의 조합원 수는 1907년에 19만 422 명이던 것이 1911년에는 38만 3,770 명으로 늘어났다. 노동조합의 성장은 특히 1900년에서 1913년까지 사이에 이탈리아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이루어졌다(Foster, 1956: 155).

제7장 20세기 초기 노동자계급 투쟁의 새로운 단계

제2절 독점자본의 지배강화와 노동운동 발전

이탈리아의 정치정세 급변과 노동운동

1900년대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권 확보와 메이데이 행사 개최, 그리고 기업 내의 노동자위원회 결성을 위해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였다. 토리노의 기계공장, 화학공장, 자동차공장 노동자들은 1905～1906년 사이에  그와 같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 1905년 봄에는 이 나라 철도 주요 역에서 쟁의권을 요구하는 파업이 제기되었다. 1907년에 발생한 5일 동안의 철도 총파업은 국유철도 노동자의 파업을 금지한 특별법 제정을 막기 위해 전개되었다.

많은 경우,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에서 경찰이나 군대와 맞서 싸워야만 하였다.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혹심한 탄압은 이에 대한 항의투쟁을 불러일으켰고, 이와 같은 투쟁은 자연히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이탈리아 노동자계급의 대중투쟁 전개는 심한 기복을 나타냈다. 1908～1909년 시기는 침체국면을 보였으나, 1910～1911년 시기는 고양국면을 나타냈다. 몇 가지 특수한 요인이 노동자 투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가운데는 ‘남부문제’, 토지문제, 이탈리아 제국주의 발전의 특수성, 졸리티(Giolitti) 노선, 그리고 1911～1912년 터키와 벌인 전쟁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1978: 354). 또 개량주의와 아나르코 생디칼리슴의 대립이 노동운동 발전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프랑스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Givanni Giolitti(1842～1928): 이탈리아의 정치가. 다섯 차례 수상을 역임했고, 북이탈리아의 공업화와 참정권의 확대를 실현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중립을 주장하였고, 전쟁 이후에는 사회당을 견제하기 위해 파시스트와 제휴하였다.

1908년 파르마 지역 농업노동자들이 벌인 파업투쟁은 생디칼리스트가 주도한 파업이었다. 농업노동자 3만여 명이 2개월 동안 감행한 파업은 군대와 경찰 투입으로 진압되었다. 이 투쟁에서 드러난 것은 ‘총결전’을 목표로 한 무정부적 생디칼리스트의 시도가 충분한 계획도 없이 행하여졌고, 반면에 이탈리아사회당(PSI)과 이탈리아노동총연맹(CGL) 지도부 내의 개량주의자들은 대중의 결정적 투쟁을 가능한 한 피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파업의 패배는 파업투쟁의 전반적인 후퇴를 가져왔다. 파르마 파업 직후, 생디칼리스트들을 사회당에서 제명하는 데 성공한 개량주의자들은 그 후 몇 년 동안 당과 노동조합 내에서 지도적 위치를 굳힐 수 있었다. 노동운동 내에서 지도적 역할을 확보한 CGL 지도부는 개량주의적인 의회 활동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중투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1910～1911년부터 파업투쟁은 다시 격화되었다. 1911년에는 ‘졸리티 자유주의 시대’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자대중들 사이에서 사회적 지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거세게 행해졌다. 이 시기 이탈리아 지배세력은 1910～1911년에 민족주의와 배타적 애국주의에 기초한 선전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계급적 통일을 호소하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터키 영토 탈환을 목적으로 리비아 전쟁을 일으켰다.

1911년 9월 이탈리아는 터키가 지배하고 있던 리비아를 침입하여 교두보를 설치하였고, 1914년 봄에는 리비아 정복을 완료하였다.

전쟁 준비가 강화되고 전쟁을 둘러싼 위협이 현실로 옮겨지는 상황에서, 1911년 9월 27일 반전파업이 일어났고, 노동자들은 경찰과 ‘애국적 행진’을 조직한 민족주의 그룹과 충돌을 빚기도 하였다. 1911년 9월 29일 전쟁 위험이 점점 기정사실로 바뀌면서 우파 개량주의자들은 전쟁 변호에 열을 올리게 되었고, ‘좌익 개량주의자들’은 우파의 주장에 반대하면서도 우파와 일정한 통일 유지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적극적인 반전운동을 막아섰다. ‘혁명파’는 개량주의적 지도부를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열린 사회당 대회는 “사회당과 조직된 노동자계급의 비타협적 전쟁 반대”를 선언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행진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반전운동은 아프리카에서 진행된 침략 작전 전 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다. 이 투쟁은 군용 화물의 수송에 반대하는 항의집회와 시위, 반전 선전과 선동, 병역거부, 탈주 등의 형태를 취하였다. 전쟁반대 투쟁의 중심이 되었던 곳은 토리노와 밀라노였고 여기서 투쟁을 주도한 사람은 젊은 노동자들이었다.

한편,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독점체의 압박이 강화되고 남부와 중부의 농민운동에 대한 탄압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점점 확대되고 완강한 형세를 나타냈다. 노동자계급은 경제적 요구만 제기한 것은 아니었고, 노동자에 대한 권리침해와 군국주의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항의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 파업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사한 것은 토리노 노동자들이었다. 토리노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95일 동안에 걸친 파업투쟁(1913년)은 노동운동 역사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파업 노동자들은 노동자 상태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관련 권리 확대를 포함하여 노동조합 지도부가 내놓은 강령 실현을 요구했다. 파업투쟁은 독점 부르주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파업투쟁에 대해 토리노의 노동자들과 다른 공업 중심지 노동자들이 이를 지지했고,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였다. 파업은 승리로 끝났다. 새롭게 등장한 독점 부르주아지를 상대로 한 투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노동운동내의 개량주의․협조주의 폐해와 생디칼리슴의 오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토리노 투쟁에 이어서 생디칼리스트가 주도하여 밀라노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감행되었다. 밀라노 시내에는 병사 수천 명이 집결하여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는데도 파업은 계속되었다. 파업은 5월과 6월 그리고 8월에도 발발했는데, 도시에서 바리케이드를 구축하는 데까지 진전되었으며, 많은 지역들에서 연대투쟁이 결행되었다.

이와 같은 큰 규모의 투쟁을 통해 대중운동은 빠르게 성장했으며, 임금문제나 실업문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에 관한 문제, 기업 내 질서 문제, 그리고 노동조합 권리문제 등에 관련한 요구들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이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을 위한 투쟁의 전위로 등장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와 아울러 노동자계급은 반군국주의 투쟁을 강화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앞둔 시점에서 반군국주의 투쟁의 주요 사례였던 ‘적색주간’은 축적된 투쟁역량을 과시한 사건이었다. 1914년 6월7일 안코나에서 생디칼리스트는 반동세력과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계획했다. 정부 당국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전 시위가 감행되었고, 군인이 군중을 향해 발포하여 노동자 두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전국적인 반정부 투쟁이 전개되었다. 사회당, CGL, 생디칼리스트, 아나키스트, 그리고 공화당까지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과 총파업 투쟁을 호소했다. 조직의 대표들이 통일위원회를 구성항고 여기에 참여하였다. 파업은 수 천 건에 이르는 집회와 시위 그리고 반란행동과 결합되었으며, 이러한 투쟁에 대해 농민과 도시 중간계층은 자연발생적인 행동으로 지지했다.

파업은 많은 도시와 농촌 지방의 경제생활을 마비시켰고, 도시 교통을 정지시켰으며 몇몇 구간에 걸쳐 철도 운행을 단절하게 만들었다. 로마, 밀라노, 피렌체, 안코나의 가두에서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고, 파업 노동자들과 군대 또는 경찰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파업노동자들은 무기를 탈취하여 관청 건물을 포위했다. 농촌지역에서는 굶주린 주민이 빵과 곡물을 탈취했다. 로마와 마르케에서는 파업이 봉기로 전화했고, 공화제가 선포되었다. 이 투쟁과 운동은 100만 명 이상의 참가를 이끌어냈지만 지도부조차 꾸리지 못한 채, 1주일 만에 적색 주간은 종료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361～362).

적색주간은 이탈리아에서 정치 위기를 조성하였고, 노동운동의 통일적인 지도역량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적색주간 투쟁에 앞장섰던 세력들은 명확한 혁명적 전망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며,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테면, CGL 지도부 내의 개량주의자들은 모든  문제를 단기적인 항의 시위로 해결하려 했으며, 무정부주의자를 비롯한 과격분자들은 단 한 번의 반란 투쟁으로 혁명 완수를 기대하였다.

이탈리아의 특수한 정세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은 프랑스 노동운동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즉, 억압자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숨겨진 증오가 돌발적인 힘으로 발휘되었고, ‘평화적인’ 의회투쟁이 ‘실제적인 시민전쟁 계획’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제8장 제1차 세계대전과 대중적 노동자계급운동

제2절 전시 경제와 노동자 상태

노동자 상태

제1차 세계대전은 그 규모나 결과 면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 관여한 국가는 34개국에 이르렀고, 직접적인 군사비는 2,080억 달러였으며 전쟁에 동원된 교전 국가들의 군대는 7천만 명 이상이었다. 그 가운데 약 1,000만 명이 사망하였고, 2,00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거나 불구가 되었다. 이것이 제국주의가 일으킨 인민살육전의 대가였다.

전쟁은 많은 나라들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고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경제관계를 깨뜨렸다. 또 많은 산업부문과 교통기관을 황폐화했으며, 농업생산을 크게 저하시켰고 금속, 연료, 전력, 면화 등 주요 자원들이 비생산적인 군사 목적에 수용되었고, 사람들을 살상하는 데 이용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570).

제국주의 전쟁으로 생긴 무거운 짐은 근로인민에게 전가되었고, 반면에 지배층은 민주주의적 자유를 박탈하고 노동자들이 그동안 획득해 왔던 사회적 성과들을 무위로 돌리는 데 전쟁을 이용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전쟁은 지배계급에 대해서는 유례없는 부의 축적 원천이었다.

한편, 전쟁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촉진했고 독점체의 힘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독점자본을 국가독점자본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촉진하였다. 또  제국주의 전쟁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부르주아 국가의 힘과 금융과두제 힘의 결합을 바탕으로 전시국가자본주의가 성립하였다. 전시국가자본주의는 생산․에너지․원료․인적 자원 등 모든 잠재력을 전쟁 목적에 동원했으며,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규제했다. 독점자본과 국가의 거대한 힘이 결합됨으로써 형성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자본에 대해서는 이윤을 보장한 반면,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족의 투쟁에 대해서는 통제와 탄압으로  대응하였다.

전쟁 지원에 동원된 영국의 여성노동자

이탈리아 노동자 상태는 이미 이탈리아 참전 이전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주로 실업자 급증에 따른 결과였다. 1915년 1월 당시 이탈리아에는 15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존재하였다. 이탈리아 참전 이후 인민의 생활수준 저하는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실업 상태는 많은 인원의 군대 동원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기업주들은 노동자의 기득권을 깨뜨리기 위해 공세를 취했으며,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단체협약 이행을 중지하고 임금․노동조건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만분자’를 해고하였다. 생계비는 전쟁 기간에 3～4배가량 상승하였고 주택위기와 연료위기가 심각한 상태를 나타냈다.

제8장 제1차 세계대전과 대중적 노동자계급운동

제3절 세계대전 시기 노동자계급의 투쟁

이탈리아

1914년 8월부터 이탈리아가 참전한 1915년 5월까지 사이에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1914년 8월에는 실업과 물가상승, 그리고 임금 인하에 반대하는 저항행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토리노의 자동차공장 노동자와 카탄차로 전차 종업원이 파업을 벌였다. 1914년 가을에는 ‘전쟁을 중지하라’, ‘빵과 일을 달라’는 요구를 내세운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토리노, 베네치아, 피사, 밀라노, 플로렌스, 그 밖의 도시들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1914년 9월에 열린 이탈리아 노동조합대회는 모든 교전국과 중립국 노동자들에게 전쟁이 초래한 위기를 자본주의제도와 군주제도 철폐의 계기를 만들자고 선언하였다.

노동자의 저항과 반전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했다. 1915년 초 이탈리아의 참전계획에 항의하여 렉지오 에밀리아 노동자 시위에 대해 경찰이 공격을 가했다. 시위 참가자들이 완강하게 저항했고, 그 결과 쌍방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 사건을 빌미삼아 집회와 시위가 ‘사회질서에 위협’을 줄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부여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민주주의적 권리는 경찰의 전횡에 맡겨졌다. 각지의 경찰 당국은 이 법령에 따라 반전집회뿐만 아니라 공동체 조직과 노동조합 집회까지 금지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탈리아인

1914년 8월 4일 이탈리아 사회당(PSI)과 노동총동맹(CGL)이 이탈리아 노동조합연맹 지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참전에 반대했으며 오히려 중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15년 여름 막상 이탈리아가 참전했을 때, 사회개량주의자들과 노동조합 온건파 간부들은 전쟁을 저지한다는 이전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았다. 그들은 서유럽 다른 나라의 배타적 애국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내평화’ 정책을 열심히 실행하려 했다. 또 그들은 이탈리아의 참전을 지지했으며,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정부․기업 측과 협력하면서 ‘산업위원회’에 참가했다.

이탈리아가 참전을 결정한 뒤 정부는 곧 이어 ‘산업동원’ 포고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군부의 주문을 수행하는 공장 노동자와 직원들에게는 징병 면제 대신 군 의무가 부여되었다. 노동자들은 파업권을 상실했고 일을 그만둔다든지 또는 자기 마음대로 다른 기업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내부질서 위반은 전시법규로 규율되었다. 그들이 취득한 징병유예도 기업 관리부의 결정으로 취소될 수 있었다. 더욱이 군수공장 시스템은 일반 기업에 비해 훨씬 엄격했는데, 사소한 과실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되었는가 하면 구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억압정책이 대중운동의 성장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공장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노동자 조직이 생겨나 투쟁의 거점이 되었다. 이러한  위원회는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하여 구성되었으므로 대중적이고 적극성을 지닌 조직이었으며, 이 조직의 활동은 노동운동의 변혁 지향을 잘 반영했다.

1915년 후반에는 베네치아, 밀라노, 시칠리아, 그 밖의 지역에서 전시공채에 반대하는 격렬하면서도 자연발생적인 시위와 집회가 열렸다. 파업도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1915년 6～7월 사이에 일어난 파업은 거의 모든 산업에 파급되었다. 1915년 1년 동안 발생한 파업은 53건, 파업 참가자는 13만 2천명, 노동손실일수는 63만 3천일이었다. 1916년에는 파업건수와 파업 참가자수는 다소 줄었으나 노동손실일수는 증가했다(73만 7,000일). 혹심한 궁핍, 광범한 실업, 식료품 부족과 가격폭등, 노동강화 등으로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계급적 휴전’을 고수할 수만은 없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606).

노동자계급 내부에서 반전과 변혁 지향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다양한 형태의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이탈리아 노동총동맹 내의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움직임에 동조하고 나섰다.

제10장 세계 노동자계급의 투쟁전선 확대

제1절 반전 투쟁 고양과 각국에서 진행된 혁명―반혁명 정세

이탈리아의 경우, 전쟁 참가가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군수공업의 발흥은 전통 산업의 쇠퇴를 가져왔다. 1918년 들어 경제적 황폐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철도와 해운은 운송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농업은 군사 동원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연료, 원료, 식료 등의 부족이 심각해졌고, 물가가 상승했으며 투기와 실업이 증대했다. 카포레토에서 당한 대패배 이후, 삼각 공업지대(밀라노, 제노바, 토리노) 노동자들과 전쟁과 궁핍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로마와 나폴리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도시들의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억압으로 대응했다. 또 대토지 소유에 대해 분배를 요구한 농민운동을 대상으로 엄격한 탄압이 가해졌다. 1918년에는 파업건수가 전년보다 다소 감소(정부당국 통계로는 477건에서 313건으로 감소했다)했지만, 파업노동자들은 오히려 더욱 완강한 기세를 나타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162).

서유럽과 미국에서 전개된 사회적 투쟁

〔이탈리아〕

협상국 측 전승국(戰勝國)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는 이탈리아였다. 제1차 세계대전 종료와 더불어 이탈리아에서는 혁명적 분위기가 막 성숙되고 있었다. 자유주의 부르주아국가 체제가 거의 마비상태에 놓였고, 종래 방식대로 국가를 통치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탈리아의 ‘빈자(貧者)의 제국주의’는 내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풍요롭던 북쪽 지역의 황폐, 공업과 운수부문 붕괴, 농업 쇠퇴, 생계비 상승과 인플레이션, 대량 실업 등은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크게 고조시켰다. 더욱이 자본과 이윤을 크게 증대시킨 일바, 안살다, 피아트 등의 거대 기업은 전시 생산체제를 평상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모든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지우려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235).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1918년 말 인민대중이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산업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농업노동자, 영세토지소유 농민, 토지 없는 농민들이 투쟁에 참가했다. 1919년 봄 공업 3각 지대(밀라노, 제노바, 토리노)에서 일어난 파업은 특히 완강했는데, 여기서는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가 겹쳐 제기되었다.

산업노동자들의 파업 투쟁과 더불어 ‘적색 연맹’에 조직되어 있던 북이탈리아의 농업노동자들도 파업투쟁을 벌였다. 남이탈리아와 라치오주(州)에서 농민의 자연발생적 운동이 일어났고, 특히 지난날 출병했던 병사로서 당시에는 미개간지 또는 불량 경지에 취업하고 있던 농민들 사이에서도 자연발생적인 운동이 확대되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19년에 일어난 파업건수는 1,871건(1918년 대비 6배), 파업참가자수는 155만 5,000명(1918년 대비 약 10배 증가), 노동손실일수는 2,200만일(1918년 대비 거의 25배)을 상회했다. 공업부문에서는 파업의 53.6%, 농업부문에서는 48.6%가 노동자 측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파업을 주도한 측은 섬유, 철강, 금속, 조선 산업 노동자들이었다. 파업 투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조합도 성장세를 나타냈는데, 1919년 말에는 노동조합원 수가 전년 대비 4배나 증가하여 100만 명을 넘어섰다.

Annuario statistico del lavoro, Rome, 1949, 386~387,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236에서 재인용.

이탈리아 노동자들

한편, 정부는 인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동․고용 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또 농민협동조합이 공한지 또는 불경작지를 점거한 경우, 구소유자에게 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협동조합 소유로 전환하는 내용의 포고가 발표되었다. 그런가 하면, 빵 가격이 인하되고 선거권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전후 이탈리아의 혁명적 정세에서 정부의 이러한 개혁이 인민들에게 결코 만족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선거 결과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반영해 주었다.

1919년 시행된 의회 선거에서 전통적인 부르주아 정당이 크게 패배하여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던 의석을 상당수 잃게 되어 전체 의석의 36%를 획득하는 데 그쳤다. 민주주의적 개량을 표방했던 가톨릭 인민당은 의석의 약 20%를 차지했다. 최대의 성과를 거둔 정당은 이탈리아 사회당으로서 175만6,000표를 획득하여 의석의 30% 이상(499석 가운데 156석)을 차지했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노동자계급이 사회개혁적 요구를 제기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노동자와 인민대중의 투쟁을 이끌고 지원해야 할 진보 정당 또는 좌파정당은 통일적이지 못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아마데오 볼디가 그룹은 개량주의자의 즉시 추방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노동자․농민․병사 소비에트를 선전함과 동시에 의회 보이콧과 소수의 ‘순수한’ 정당 창설을 요구했다. 에기디오 젠나리-마라비니-미시아노 그룹은 개량주의와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좌파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다른 그룹으로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도하는 좌파 사회주의자 그룹으로서 당시로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여기에는 팔미로 톨리아티와 움베르토 테라치니 그리고 안젤로 타스카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 그룹은 1919년 5월 1일부터 토리노에서 주간지 〈올디네 누오보(Ordine Nuovo)=신질서〉를 발간했다. 이 신문은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제기했고, 레닌의 논문이나 코민테른  자료를 게재했다.

Antonio Gramsci(1891. 1. 23~1937.4.27): 이탈리아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가이자 노동자 지도자이며, 이탈리아 공산당 창설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람시는 1913년 이탈리아 사회당에 가입하여 사회주의 운동 좌파 진영에서 《전위=Avanti》와 《신질서=Ordine Nuovo》신문의 편집 일을 맡아 정치활동을 수행했다. 1921년 리보르노에서 열린 사회당 대회에서 그람시와 톨리아티가 이끄는 당의 좌파 진영이 수정주의 노선을 표방한 다수파로부터 분리,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설했다. 1926년 11월 8일 그람시는 무솔리니의 명령으로 체포되어 1928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3,000 페이지 가량의 수고를 집필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옥중수고=Quaderni del carcere』이다.

그람시는 1919년 6월에 쓴 논문 「노동자민주주의」(톨리아티와 공동 집필)에서 이탈리아의 경우, ‘직장의 모든 권력을 공장평의회에!’, ‘국가의 모든 권력을 노동자․농민 평의회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그람시는 공장평의회를 목표로 한 투쟁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통해 스스로 ‘진정한 노동자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람시는 공장평의회가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①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 ②노동자대중의 자기관리, ③권력 획득이 그것이었다. 그는 또 공장평의회의 발전이 이탈리아에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확보와 사회당 내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적 요소의 우위 장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람시는 권력을 추구하는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는 낡은 이데올로기적 관계 내부에서 자신의 선진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한 나라의 정치․경제생활 내에서 이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정치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맡겨질 자신의 지도적 역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183).

제12장 경제위기와 노동자계급의 통일행동

제1절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위기와 파시즘 대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위기

제1차 세계대전은 교전 국가들의 내부 모순을 격화시켰으며, 전후 자본주의 국가들이 맞게 된 위기 양상은 과거의 그것과는 다른 구조적 특징을 드러냈다.

첫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자본주의 단일권 체제에서 사회주의 국가와 병존하는 양극 체제, 즉 ‘불안정한 균형’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다.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503.

둘째, 식민지에 대한 지배 체제가 민족해방 투쟁의 고양으로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교전국들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경제가 황폐화했으며 식민지에 대한 희생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 과정에서 자국 내의 부담들을 식민지에 떠넘기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지 사이의 모순이 더욱 날카로워졌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독점자본주의(혼합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실시되면서 성립되었으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국가가 관여하는 경제기능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드디어는 공공부문(public sector)과 민간부문(private sector)에 걸쳐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커지게 된 상태를 말한다. 소득분석 이론에서는 이 관계를 국민소득=소비＋민간투자＋정부지출(Y=C＋I＋G)의 형태로 표시한다.

넷째,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 증대를 들 수 있다. 러시아가 자본주의 세계경제 체제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세계시장이 축소되었고,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 민족운동이 고양되면서 독점자본의 해외시장 활동이 제약되었을 뿐 아니라 공장 설비의 만성적 유휴 상태와 실업의 상시 존재 등으로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대된 것이다(김준호, 1982: 187~188).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승국이기는 했으나 패전국 못지않게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1919년에서 1920년까지 이른바 ‘붉은 두 해’(Biennio Rosso) 동안 식량폭동, 파업, 토지점거, 시위, 군대 내 항명, 파시스트 테러 등이 이탈리아 전역을 휩쓸었다.

이탈리아에서 대두한 파시즘

제1차 세계대전은 이탈리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탈리아가 참전한 이래 3년 반 동안 500만 명이 징집되었고, 그 가운데 대략 장병 60만 명이 프리울리와 트렌티노의 높은 알프스 산기슭 참호 속에서 전사했다. 최전방에 배치된 대부분의 병사들은 남부 출신의 가난한 농부들이었다. 당시 이탈리아 군대의 무장 상태는 형편없었으며, 배급량이나 월급 수준도 매우 낮았다. 반면에 규율은 엄격한 편이었다. 1915～1919년 사이에 병사 약 30만 명이 대부분 탈영죄로 군법정에 회부되었다(듀건, 2001: 271~272).

한편,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경제 기적’을 이루었다. 1918년 한 해 동안 비행기 6,500대와 트럭 2만 5,000대를 생산할 정도였다. 이러한 경제 기적은 이탈리아의 산업동원(Mobilitazione Industriale)체제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생산’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산업동원 체제에서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강화되고 주요 기업들이 자유 경쟁을 제한받기는 했으나, 무엇보다 극심한 희생을 강요당한 측은 노동자들이었다. 산업동원위원회가 개별 기업 내의 문제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건은 산업화 초기의 상태로 후퇴하였고, 노동자들은 거의 강제노동에 가까운 노동착취에 시달려야만 했다. 더구나 ‘보조공장(stabilmento ausiliario)’의 노동자들에게는 일체의 파업이나 선동이 금지되었으며, 공장 이동이 허용되지 않았고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탈리아의 전시 ‘산업동원위원회’는 1915년 8월과 9월에 선포된 두 개의 비상칙령에 따라 로마에 중앙위원회, 그리고 7개의 지방위원회를 각 지방에 설립하면서 수립되었다. 뒤에 지방위원회가 11개까지 늘어난 산업동원체제는 네 가지의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군수품을 수요에 맞게 산업생산을 조정, 보조공장 지정, 산업별 분쟁 조정, 노동자 인력통제 등이 그것이었다.

자본―노동 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산업노동위원회가 가장 중점을 둔 활동은 노동자들을 공장에 묶어두는 것이었다. 또 보조공장의 인력을 군대화하는 것도 주요 임무의 하나였다.

1918년 당시 산업동원체제에 따라 지정된 보조공장의 수는 총1,976개였으며, 노동자 90만 3,250명이 보조공장에 고용되어 있었다(오승근1996: 18).

Franklin, H. Adler, 1995, Italian Industrialists from liberalism to fascism: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industial bourgeoisie, 1906~1934, New York, 104~105, 오승근, 1996: 18에서 재인용.

제1차 세계대전은 남․북 지역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대 독점 자본의 기형적 팽창을 낳았다. 이러한 거대 독점자본의 팽창은 금융독점자본과 밀접한 유착을 가져왔고, 금융독점자본은 관료집단과 새로운 밀착관계를 형성하였다.

또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폐해도 큰 편이었다. 전쟁 참가는 1914년 이전의 자유주의 체제를 위협했던 분열의 틈을 메우기는커녕,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국가 분열을 초래했다. 사회당은 크게 세력을 잃었고, 바티칸에 대한 불신과 증오는 고조되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매우 깊었다. 더욱이 군대가 정치인들의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전쟁을 계속 수행할 것을 고집했다는 사실은 의회가 전쟁의 승리를 통해 어떠한 찬사나 신망을 얻을 없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이렇듯 정부와 의회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카포레토 전투 이후 오를란도가 새 수상 직에 올랐다. 이탈리아의 지배계급과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여론은 전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듀건, 2001: 271～272).

1916년 8월부터 정치가들은 교전 지역에 대한 모든 간섭을 할 수 없었다.

전쟁이 끝난 뒤,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들이 일어났다. 우선 1918년 12월 이탈리아 정부는 모든 성인 남자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했고, 1919년 8월에는 좀처럼 불가능할 것으로 인식되었던 비례대표제 선거가 실시되었다. 1919년 11월 실시된 선거에서 사회당이 156석을 차지했고, 가톨릭 정당인 인민당이 100석을 차지한 반면, 자유주의와 그 연합당은 전체 의석의 절반도 획득하지 못하여 세력이 크게 축소되었다.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이탈리아 정부는 전쟁 승리에 따라 여러 가지 이권을 획득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도 파리 평화회담에 참석한 이탈리아 대표단은 참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했다. 이탈리아는 트렌토, 남부 티롤, 이스트라를 얻었으나 달마치아와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항구 도시인 피우메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는 가운데, 1919년 6월 오를란도가 수상 직에서 물러나고 프란체스코 사베리오 니티가 새 수상에 임명되었다.

피아트 자동차 공장 노동자 집회

1919년 여름 이탈리아의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는 식료품 소동이 발생했고, 상점들이 약탈당했다. 1919년 한 해 동안 100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가했고, 그 이듬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파업에 참가했다.

1919년 9월, 유명한 시인이었던 단눈치오가 몇몇 군 장성들과 산업자본가들의 도움을 얻어 지원병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 피우메를 점령했다. 단눈치오는 일 년 조금 넘게 이 도시를 지배했다. 1920년 12월 새로 수상이 된 졸리티는 해군을 동원하여 피우메를 진압했고, 단눈치오의 항복을 받아냈다.

1920년 당시 78세의 나이로 1892년 이래 다섯 번째 수상이 된 졸리티는 과감한 사회개혁과 노동운동에 대한 유연한 태도로 세기 말의 사회적 긴장을 타협으로 이끌고, 1900년대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이처럼 정치적인 격변이 진행되는 가운데, 1920년에는 공업생산이 축소되고 실업이 증가하면서 파업 투쟁이 격화하였다. 1920년의 파업 건수는 전년에 비해 더욱 불어났고, 운수노동자를 비롯하여 금속노동자, 기계제조 노동자, 화학산업 노동자, 섬유노동자들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507).

기업주들은 정면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측에 지원을 요청했다. 졸리티 정부는 ‘불간섭’ 태도를 취했다. 그것은 군대 개입이 노동자 투쟁을 공장에서 가두로 진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자본 측과 타협함으로써 혁명을 유발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행한 결정이었다.

1920년 9월에는 노동자 50만 명이 4주 동안 공장과 조선소를 점거하여 관리자들을 내몰고 붉은 깃발을 휘날렸던 ‘공장점거’로 노동자 투쟁은 그 절정에 이르렀다. 여기서 이탈리아 노동운동사상 ‘신화’로 불리는 ‘공장점거’와 ‘노동자 통제권’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1920년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공장점거는 당초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에서 발단되었다. 1920년 5월 20일 이탈리아 금속노동조합연맹(Federazione Italiana Operai Metallurgici: FIOM) 은 제노바에서 전국대회를 열고 단체교섭을 위한 공식적인 요구안을 결정했다. 요구 내용은 임금 40%인상(당시 평균 일당 18 리라를 25.2 리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과 각종 수당․최저임금 인상, 연 12일의 유급휴가 지급이었다. FIOM 지도자들은 임금투쟁을 통해 4월 파업 때의 ‘배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달래고 노동조합의 권위를 다시 세울 필요를 절감했다. 그래서 요구 내용에는 피에몬테 총파업에서 제기된 공장평의회나 내부위원회, 공장 내의 규율에 대한 것은 담겨 있지 않았다.

4월 파업은 임금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장평의회’라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조직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기존 노조 지도자들이 파업을 지도한 것이 아니라 토리노의 전체 금속 사업장 작업반 대표위원들이 선출한 선동위원회가 지도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파업투쟁과는 성격을 달리했다. 이 파업은 한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지만 결국 노동자들의 패배로 끝났다. 패배는 사회당과 이탈리아 노동총동맹(CGL) 등이 이 파업을 무분별한 모험주의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람시가 이끄는 토리노의 신질서파 지도자들이 요청한 파업의 확대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송철순, 1993:194~195).

FIOM은 6월 18일 금속산업의 사용자단체인 기계금속산업조합연맹(FNSIM)에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했다. FNSIM은 FIOM 이외의 노동조합들도 교섭에 참여시켜야 한다며 교섭을 지연시키다가, 경기악화를 이유로 임금동결을 주장했다. 사용자 측의 의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동시에 노사분쟁을 정부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8월 13일 FNSIM는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고하면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FIOM은 8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밀라노 노동회의소에서 비상 전국대회를 열고 8월 20일부터 모든 공장에서 ‘방해전술(ostruzionismo)’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방해전술이란 작업과정에서 속도를 늦추고 안전규정을 철저하게 지켜 생산량을 줄이는 투쟁방법이었다. FIOM이 파업 대신 방해전술을 선택한 것은 ‘돈이 덜 드는’ 싸움이기 때문이었다.

1919년 8월과 9월 두 달 동안 벌어진 파업 당시에 파업노동자 20만 명에게 1,500만 리라의 파업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FIOM은 또다시 대규모 파업을 전개할 여유가 없었다.

전국의 금속산업 사업장들에서 방해전술에 따른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밀라노에서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다. 8월 30일 노동자 약 2,000명이 일하고 있는 로메오 공장 경영진은 노동자들 사이에 외국의 선동분자들이 잠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장폐쇄를 통고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밀라노 FIOM 지부는 다른 공장들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자들에게 즉각 밀라노 시와 주변 지역에 있는 작업장 약 300군데를 점거하라고 지시했다.

공장점거는 별 충돌 없이 이루어졌다. 경찰은 개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장 접근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산업자본가들에게 무력개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졸리티는 정부 관리들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리하여 드디어 공장점거가 시작된 것이다.

9월 1일 FNSIM은 가맹 회원들에게 공장폐쇄를 권고하기로 결정했고, 토리노 금속산업 자본가들은 9월 2일부터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지역 금속산업협회도 공장폐쇄를 주저하지 않았다.

자본가들의 이러한 조치에 맞서 금속산업 노동자들은 9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이탈리아 전역에서 작업장을 점거했다. 점거에 참가한 노동자 수는 며칠 만에 40만 명을 넘어섰다. 토리노, 밀라노, 제노바를 잇는 공업 삼각지역뿐만 아니라 시칠리아의 팔레르모에서 나폴리, 로마, 피렌체, 토스카나, 베네토의 시골 지역에 이르기까지 기계공장, 제철소, 조선소 등에서 공장점거가 벌어졌다.

작업장 점거에 참가한 노동자 수는 공장점거가 다른 산업 일부로 확대되자 50만 명으로 늘어났다.

공장 점거는 노동조합의 지시로 시작되었지만, 일단 공장이 점거된 다음에는 각 공장 차원에서는 노조 전국 지도부가 아니라 노동자 자신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점거된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한 것은 4월 파업 이전까지 기존 노조 지도부에 도전했던 공장평의회(Consiglio di Fabbrica)였다. 공장평의회는 공장 방어를 책임져야 했으며, 노동자 적위대가 공장 안과 주변을 순찰하고 낯선 사람들을 감시했다. 노동자들은 공장 주위에 바리케이드를 쌓고 지붕에는 탐조등을 설치하는 등 외부로부터 자행되는 공격에 대비했다. 노동자들은 무장을 갖추었고 공장방어 시설을 설치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생산은 계속되었는데, 원료와 연료의 부족과 판매의 어려움 때문에 생산량은 평상시보다 적을 수밖에 없었다.

공장평의회운동은 내부위원회(Commissione Interna)를 기반으로 등장했다. 내부위원회는 전쟁 이전부터 각 사업장 차원에서 단체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고충을 노조나 경영진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19년 그람시가 이끄는 토리노의 신질서파(Ordinovisti)는 ‘공장의 모든 권력을 공장평의회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내부위원회를 공장평의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선동을 시작했다. 공장평의회는 파업이나 시위 등을 벌일 때 노동자들을 지도하며, 공장 안에서 자본가의 권위에 대항하는 권위를 세우고 장래의 공장 경영에 대비해 노동자들을 기술·정신적으로 훈련시켜야만 했다. 공장평의회운동은 토리노와 피에몬테 지역에서 급속하게 확대되어 1919년 말에는 노동자 15만 명을 조직했다. 1920년 4월 파업은 결국 공장평의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공장점거 이후 일주일 동안에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 노동총동맹 지도부는 이제 투쟁을 FIOM이 제시한 요구 차원에서만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노동자통제권’(Cotrollo Operaio)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노동자통제권은 전쟁 기간에도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제기되었다.

통제권이란 말은 억제나 제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원어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리라는 뜻은 감시, 감독보다는 주로 경영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제권과는 거리를 갖는다. 그래서 노동자 경영참가의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9월 10일 CGL 전국협의회가 소집되었고, 이를 계기로 공장점거운동은 더욱 확산되었다. 소도시의 금속 사업장 노동자들과 북부 대도시의 화학, 석유 등 다른 산업 공장들을 노동자들이 점거하기 시작했다. 9월 11일 열린 전국협의회에서는 노동조합 통제권 요구를 내걸고 자본가들과 협상을 하자는 안과 사회당이 운동의 지도를 떠맡고 생산과 교환 수단의 사회화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안을 놓고 논쟁을 벌인 결과 전자의 안이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졸리티는 9월 15일 CGL 지도부와 이탈리아 전국사용자단체인 콘핀두스트리아(이탈리아 산업총연맹=Confederazione Genarale dell’Industria Italiana: CGII) 의장단을 초청하여 밀라노 지사와 토리노 지사와 함께 조정을 벌였다. 노동조합과 자본가 양측은 통제권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의견 대립을 보였다. 졸리티는 “노동자들에게도 알고 배우고 스스로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권리, 즉 기업의 운영에 참여하고 일부 책임을 질 권리를 부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졸리티는 ‘노동조합 통제권에 대한 입법안을 정부에 제출할 임무를 지닌’ 노자 양측 대표 6명씩 참가하는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9월 19일 졸리티는 사태 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노사 당사자들을 로마로 초청하여 협상을 추진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임금은 일당 4 리라 인상되었고 최저임금과 생계비 수당 그리고 연장근로 수당이 인상되었으며, 연 6일의 유급휴가와 해고 보상금이 설정되었다. 또 공장 점거 직전의 태업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고 점거 기간의 노동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이 평가하여 보수를 지불하기로 결정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당초에는 제기하지도 않았던 노조의 산업에 대한 통제권이 인정된 것이다. 이른바 ‘졸리티의 걸작’이 나온 것이다.

‘로마 협약’에 대한 자본가 측의 반응은 대체로 강한 불만과 반발에 찬 것이었으며, 일부에서는 “협약으로 혁명의 반동과 광기가 동시에 붕괴되었다”며 지지하기도 했다. 노동자 측의 반응은 타협에 대한 실망과 반발, 안도와 기대가 뒤섞인 것이었다. 특히 토리노에서는 타협에 대한 반발이 어느 곳보다도 컸다.

1920년 9월 말 노동자들이 공장점거를 끝내고 철수한 뒤,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은 노조 통제권에 대한 협약 규정의 실행문제였다. 9월 19일 로마협약과 동시에 나온 수상 포고령에 따라 통제권의 입법 준비를 위한 CGL·CGII(콘핀두스트리아)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에서 CGL 대표는 다음과 같은 통제권 계획을 제시했다. 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18세 이상의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 대표를 투표로 선출하고, 그 대표가 이사회에 감사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해 정보를 얻고 감시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각 산업부문별로는 개별 기업에서 뽑힌 노동자 대표들이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그 선거인단이 상급 통제위원회를 선출하고, 이 기구에 각 기업의 노동자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자기 기업의 생산품 가격, 임금, 경영방법, 생산기술, 자본구성에 대한 보고를 올려 이탈리아 산업 전체를 조정하는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콘핀두스트리아 대표들은 이런 CGL 계획을 경영진 없이 노동자들이 각 공장을 직접 경영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공산주의적 경제계획을 수립하려는 작업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CGL은 양보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종업원의 고용과 해고에 대한 규정이었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 대표만으로 구성되는 고용사무소를 통해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노동력이 남아돌 때에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전에 먼저 주당 노동시간을 최저 36시간까지 줄이며, 징계에 따른 해고조치인 경우 노사 양측이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될 때까지 해고 대상자는 공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동위원회에서 협상이 결렬되자, 졸리티는 1921년 2월 9일 통제권에 대한 정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서는 ‘상급 또는 산업부문별 통제권’은 배제되었고, 고용사무소에는 사용자 대표도 참가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해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완전한 자유가 인정되었다.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자본가측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의회로 넘어간 졸리티의 통제권에 관한 입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결국 사문서가 되고 말았다.

이로써 1920년 9월 한 달 동안 이탈리아 전역에 걸쳐 전개된 공장점거는 마무리되었다. 공장점거를 두고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가 제기되었다. 공장점거는 진정한 혁명의 시도였고, 그 속에는 이전까지의 사회주의운동과는 다른 새로움, 즉 공장평의회의 발견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 이래 이탈리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여기서는 공장점거를 ‘대항 신화’라고 평가했다. 공산당 쪽의 역사가들은 공장점거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대중을 지도할 진정한 혁명정당이 없었고, 결국 개량주의자들의 배반으로 패배하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사회당 쪽에서는 공장점거는 ‘최대강령주의자(Massimalismo)가 초래한 유감스러운 상황’이었으며, 혁명에 대한 공포가 중간계급의 반동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송철순, 1993: 185~229).

이러한 여러 가지 엇갈리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1920년의 공장점거운동은 이탈리아 노동운동에서 중대한 교훈을 제공했다. 특히 공장평의회 역할과 노동자통제권 요구는 현장에서 노동자조직과 투쟁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그람시가 노동조합 통제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도, 분쟁 타결에서 공장평의회운동의 정당성이 확인 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공장점거에 대한 평가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내용이다.

A. Gramsi, ‘Five month later’, 피에몬트 판 Avanti! 1920년 9월 14일자 사설, Selections from Political Writing 1910―1920, 344~346, 송철순, 1993: 220에서 재인용.

1920년의 대규모적인 노동자투쟁을 거친 뒤 정치정세의 큰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1920년 하반기에는 파시즘 운동이 점점 세력을 증대했다. 그 중심인물은 무솔리니(Benito Amilcare Andrea Mussolini)였다. 그는 전쟁 기간에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인민》을 발간했는데, 이 신문은 그가 사회당에서 축출당한 뒤에 창간한 일간지였다. 무솔리니가 1919년 밀라노에서 새로운 운동, 즉 ‘전투 파쇼(Fasci di Combattimento)’라는 정치단체를 발족시켰으며, 그 강령은 상원제의 폐지, 유권자 모임, 전쟁 수익 몰수, 농민들을 위한 토지 분배 등을 천명했다.

파시즘이란 이탈리아어인 파쇼(fascio)에서 나온 말로서, 원래 이 말은 묶음(束)이라는 뜻이었으나 결속 또는 단결의 뜻으로 전용(轉用)되었다. 좀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파스게스(fasce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고대 로마의 집정관이 시가행진을 할 때 맨 앞에 내세웠던 나뭇가지 다발에 싸인 도끼를 가리키며 국가의 권위와 결속을 다짐하는 것을 상징했다. 파시즘은 20세기 제국주의 단계에서 후발 자본주의 국가가 국내의 위기 극복을 위해 취한 폭력적인 정치체제를 총칭해서 일컫는다. 기본적으로는 중산층의 불만과 자본가의 위기감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주의 세력과 노동운동을 억압하고, 사회개혁을 위장하며 인종론과 배타적 민족주의를 고취하면서 위기를 국가주의적 독재로 극복하려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식민지 재분할 요구 등 침략적인 정책을 취한다.

그러나 1919년 선거에서 파시스트 당원들은 단 한명도 당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은 선택이라고는 우익으로 전환하는 것뿐이었다. 1920년에 바뀐 파시스트 강령에는 애국심, 전쟁의 정당성, 위대한 국가, 그리고 이탈리아 사회당에 대한 혐오만이 남아있었다. 이러한 기치를 내걸고 파시즘은 이탈리아 사회의 보수 세력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듀건, 2001: 281).

전투 파쇼

자본가들과 지주들로부터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파시스트 무장행동대’(squadre)는 1921년 노동자 조직과 민주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국내전쟁을 시작했다. 그 해 상반기에 노동회의소 119군데, 인민회관 59개소, 협동조합 건물 107개소, 농민연맹 건물 83개소, 노동자 정당 지부 또는 서클이 들어있는  141개 건물, 노동조합 위원회와 노동자신문 편집국 28군데를 부수거나 방화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회주의자들의 활동과 운동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폭행하거나 살해했다.

무솔리니

파시스트 행동대는 이제 겨우 10대를 벗어난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그 가운데는 프티부르주아 출신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회당의 토지 공유 정책에 불만을 가진 소지주들과 소작인들도 적지 않았으며, 대다수가 전쟁에 직접 참가했던 사람들이었다.

파시스트 공격에 대한 저항은 수동적이고 분산적이었다. 노동자 조직은 정치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으며, 노동자들의 투쟁은 애초부터 방위적 성격을 띠었다. 파시즘 위험이 증대되면서 몇몇 도시에 ‘프롤레타리아 방위위원회’가 생겼는데, 이 위원회에는 사회당 당원, 공산당 당원, 노동조합 활동가, 무정부주의자, 가톨릭교도 등이 참가했다. 이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인민의 용사’(arditi del popolo)라고 불렀다. 위원회는 집회를 열기도 하고 시가행진을 조직하기도 했으나, 위원회 참가 조직 사이의 의견 상이와 조직적인 결집의 취약성, 그리고 위원회 참가 조직의 반파시즘 운동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운동은 점점 쇠퇴했다.

파시즘이 이처럼 도전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사회당은 1921년 1월 리보르노에서 제17차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그람시와 보르디가 그리고 타스카가 탈당하여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설했다. 공산당은 5월 선거에서 15석을 차지했다.

인민의 용사들

한편, 1921년 선거에서 졸리티는 무솔리니와 파시스트들이 여당 후보로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이것에 힘입어 무솔리니는 다른 파시스트 의원 34명과 함께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했다. 졸리티가 파시스트 측을 민족주의 측과 함께 ‘민족진영’에 포함시킴으로써 파시스트 측의 선거전은 한결 수월하게 치러졌다. 이것은 파시스트 측으로서는 집권층에 편승하여 얻은 호응과 지지의 실질적인 첫 번째 성과였다. 그 뒤 졸리티가 시도한 연합체계가 급격히 분열됨에 따라 그는 사임하고, 보노미가 그 뒤를 이었다. 파시스트는 사회당과 파시스트 사이에 맺어진 ‘화해의 협약’을 깨뜨리고 정부와 다른 국가 기관들의 공공연한 동조에 힘입어 거리낌 없는 폭력을 자행했다. 1921년 11월 전투 파쇼는 30만 명 이상을 포괄하는 ‘파시스트 국민당(Partito Nazionale Fascista)’으로 재편되었다(허인, 2005: 282).

이 당의 강령은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대신에 사회조직의 지배적 형태로서 통일적 민족 이념으로 대치하고, 강력한 정권 수립과 자유주의 국가를 ‘협동조합 국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 파시즘은 ‘위대한 이탈리아’를 창조할 수 있는 ‘정치·군사·경제적 유기체’라고 선언했다.

파시스트는 1921년 파시스트 계(系) 노동조합도 설립했는데, ‘전국노동협동조합연맹’―공업노동, 농업노동, 무역과 상업 노동, 중간계급, 지식인, 해양노동자 조합―이 그것이었다. 창립 바로 뒤, 계급협력을 선언한 이 연맹에 무정부적 생디칼리스트 노조도 가입했다. 이 연맹은 1년 동안 4배가량 조직 확대를 달성하여 1922년 말에는 조합원이 100만 명에 이르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557).

파시스트 국민당(1923년)

파시스트는 1922년 10월 나폴리에서 당 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4만 여명의 파시스트 행동대원들이 ‘로마 진군’을 요구했다. 1922년 10월 28일 파시스트들은 드디어 로마 진군을 시작했고, 왕은 파시스트 운동을 호의적으로 관망하던 군과 민족주의자들의 압력 때문에 반란군 진압을 거부한 채 무솔리니에게 내각 구성을 요청했다. 이렇게 ‘막후 협상’에 따라 무솔리니의 첫 번째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정부에는 파시스트 당원 외에 인민당과 자유당의 당원들이 참여했고, 공산당을 비롯하여 사회당 좌파,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공화주의자들은 그 반대편에 서게 되었다.

노동운동의 처지에서 볼 때, 무솔리니가 권력을 장악한  상황인 1923년은 암흑의 해였다. 공산당뿐만 아니라 사회당, 민주주의파, 자유주의파, 가톨릭교도들까지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단순히 파시스트들만의 주도가 아니라 국가기관까지 합세한 가운데 행해졌다. 사실상 파업은 중지되었고, 임금수준은 전쟁 이전보다 더 낮아졌다. 이탈리아노동총동맹을 포함한 노동조합은 영향력을 잃었고, 노동조합원 수는 격감했다.

이탈리아 파시즘 체제의 형성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적 분석이 제기되었다. 그 가운데 풀라차스(Poulantzas, Nicos)	와 라클라우(Laclau, Ernesto)의 주장이 비교적 구체적이면서 노동운동 발전과 관련지어 접근하고 있어, 이 두 사람의 논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파시즘 체제 성립에 대한 풀란차스의 논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북부의 산업자본가들과 남부의 지주들을 포함하는 정치권력권(power bloc)이 남부 농업의 봉건적 성격을 유지함으로써 북부 산업자본가들의 헤게모니를 확립했다. 파시즘은 지배계급 내의 새로운 분파, 즉 거대 독점자본 층이 헤게모니를 강점하려는 정치권력권의 재조직화이다. 이러한 파시즘체제로의 이행은 여러 계급과 그들을 대표하는 정당들 사이의 연관성 파괴를 의미하는 정치적 위기와 일반적 이데올로기 위기로 발전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위기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그리고 파시즘이 성장함에 따라 부르주아지는 공격적 전략을 갖게 되고 노동운동 측에서는 방어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파시즘의 형성은 한편으로 노동자계급의 수많은 패배를 전제로 한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노동자의 투쟁이 차츰 경제투쟁으로 후퇴하는 반면, 노동자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투쟁은 점점 정치적 성격을 띠어 간다. 그리고 파시즘 발생은 노동자의 이데올로기적 위기와 혁명적 조직의 위기에 해당한다. 혁명적 조직의 위기는 내부적 분열이 표면화하고 혁명적 조직과 대중 사이의 연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노동자계급의 이데올로기 위기는 노동조합주의, 개량주의와 같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무정부주의, 대중자발주의, 농민 반란 같은 프티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파시즘 발생은 프티 부르주아지가 이데올로기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발생한다(서동만, 1983: 271~273).

라클라우는 파시즘의 발생을 정치권력권(power bloc)의 위기와 노동자계급의 위기라는 이중의 위기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첫째 파워 블록의 위기로서, 그것은 정치적 지배계급이 전통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 대중들의 모순을 흡수하고 중화시킬 수 없을 때 나타난다. 둘째는 노동자계급의 위기인데, 그것은 노동자계급이 대중투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대중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계급 목표들을 하나의 일관된 정치․이데올로기적 실천으로 융합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

Ernesto Laclau, 1977, Politics and Ideologie in Marxist Theory: Capitalism-Fascism-Populism, London, 82, 오승근, 1996: 23에서 재인용.

정치권력권의 위기와 노동자계급의 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탈리아의 경우, 파워블록 내의 헤게모니 위기는 리소르지멘토(risorgimento: 통일운동)의 결과로 탄생하였던 파워블록의 정치적 타협, 즉 트라스포르미스모(transformismo: 변환주의)체제의 붕괴에 따라 심화되었다. 통일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북부의 진보적 산업 부르주아지와 남부의 전통적인 지주 사이의 ‘역사적 동맹’은 통일 이탈리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축이며, 이 동맹의 기원과 결과들이 국가 통일에서부터 파시즘에 이르는 이탈리아 정치 발전을 관통하는 특성을 이루고 있었다.

이탈리아어인 transformismo는 원래 생물학적 변이 또는 진화론의 뜻을 지니고 있으나, 이탈리아 정치사에서는 정당의 정치적 전환, 정치적 타협 능력 등의 뜻을 함께 지니는 것으로서 더구나 ‘졸리티 시대’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말이다.

역사적 동맹은 남부의 희생을 전제로 근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어서 애초부터 불안정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내부 균열의 소지는 커졌다. 이탈리아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졸리티 정부와 자본가 집단 사이의 대립도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트라스포르미스모 체제는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선거권의 확대와 사회적 이익집단의 세력 확대로 더욱 많은 대중들이 정치적 경험을 획득하였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독점자본은 정치적 권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의회 내로 수렴하기에는 이탈리아 의회가 너무나 협소하였다. 의회 밖의 세력들도 대부분 이익집단화 되어 있었고, 근대적인 대중정당을 창출할 역량이 부족했다. 이탈리아 의회는 이미 본래의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Paul Corner, 1986, 'Liberalism, Pre-Fascism, Fascism', in Forgacs, David(ed.), Rethinking Italian Fascism: capitalism, populism, and culture, London, 18~19, 오승근, 1996: 34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획득하기 위한 독점자본의 야망을 행동으로 구체화한 것이 1919년 4월 콘핀두스트리아 결성이었다. 독점자본은 기존의 정치체제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정치권력권 안의 어떠한 기구나 분파에서도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독점자본이 바라는 대로 정치․경제적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담보해줄 예외적인 국가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인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기회는 현실적으로  프티 부르주아 대중운동이 대자본과 타협할 준비가 되어있던 파시스트 지도자들에게 정권 장악의 기회를 제공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파시즘의 발생과 승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프티 부르주아 대중운동이었다. 그러나 파시스트 활동이 파쇼전투단에서 당으로, 그리고 운동에서 체제로 진전되면서 파시즘의 프티 부르주아 대중운동적 성격은 차츰 소멸되었다. 파시스트 체제가 수립되자 무솔리니는 독점자본에게 국가 경제를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며, 독점자본은 무솔리니에게 파시즘 권력을 보장했다(오승근, 1996: 80).

다음으로 노동자계급의 위기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했던가를 살펴본다. 1926년 리옹에서 열린 제3회 이탈리아 공산당 대회는 ‘리옹 테제’를 채택했는데, 리옹 테제에서 그람시는 파시스트가 집권할 당시 이탈리아 노동자계급이 당면한 위기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와 같은 결정적인 시기(전후의 위기)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패배는 노동자 당의 정치․조직․전술, 그리고 전략적 오류 때문이었다. 이러한 오류의 결과로 프롤레타리아는 대다수 인민 봉기를 지도할 위치에 서거나, 그 인민봉기를 노동자 국가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1922년의 파시즘 승리는 혁명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혁명적 세력들이 그들 자신의 본질적인 취약 때문에 겪은 패배의 결과로 보인다(Gramsci, 1978: 313).

풀란차스는 노동자계급의 위기를 낳은 요인이 경제주의에 있다고 보고, 경제주의의 필연적인 결과가 ‘대중노선의 결여’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당과 이탈리아 노동총동맹(CGL)의 개량주의적이고 노동조합주의적인 활동방식이 위기를 불렀다고 주장했다(오승근, 1996: 41~420.

라클라우는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위기를 부른 분파주의와 지역주의 본질을 계급환원주의(class reductionism)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유럽의 노동운동은 계급적 장벽을 아주 비타협적으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하여 발전하고 성숙했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노동운동이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이탈리아에서는 노동자계급의 개량주의적 지도자들이 자유주의 부르주아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이 계급적 동질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계급과 다른 사회 계급 사이에  계급적 장벽을 설치하는 일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Ernesto Laclau,  1977, Politics and Ideologie in Marxist Theory: Capitalism-Fascism-popuism, London, 126~127, 오승근, 1996: 48에서 재인용.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조성된 노동자계급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쇠퇴와 계급으로서의 동원 불능 상태가 빚어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프티 부르주아지의 대중적 요구들은 사회주의적 교의와 결합되지 못한 채, 파시스트의 정치적 교의에 노출되고 흡수되었다. 결국 프티 부르주아지의 대중적 요구들은 독점자본에 봉사하게 되었고, 노동자계급의 일부 사이에서도 파시즘이 침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노동자계급의 ‘패배’는 이탈리아에서 파시즘 체제가 형성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14장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노동 상황과 자본주의 일시적 안정기 노동운동

제2절 자본주의 일시적 안정기의 유럽 노동운동

“이제 문제의 두 번째 측면, 그것의 본질, 즉 무솔리니 수상이나 군대 또는 마테오티 재판이나 다른 사건들이 아니라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 운동세력을 깨부수기 위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정체에 대해 살펴보자.…결국 마테오티의 암살은 파시즘이 단순한 부르주아의 ‘도구’이기를 멈추고 그 자신의 논리에 따라 일련의 폐해, 폭력, 그리고 범죄로 나가는 경향의 표현이자 직접적 결과이다.”

―안토니오 그람시.

리차드 벨라미․대로우 쉐흐트, 윤민재 옮김, 1996: 115.

4. 파시즘과 반동에 대한 저항

이탈리아

1922년 10월 무솔리니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이탈리아에는 거대 독점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파시스트 정치체제가 수립되었다. 초기에는 의회와 다당제가 유지되기는 했으나, 실제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제도는 테러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파시스트는 노동조합과 노동자계급의 정치조직을 엄격히 탄압하였다. 공산당은 비합법 상태로 전환했으며, 이탈리아 노동총동맹(CGL)의 조합원수도 격감하였다. 1924년 12월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는 27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P.Spriano, 1967, Storia del partito comunista Italiano, Vol., Turin,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225에서 재인용.

한편, 파시스트 노동조합 조직은 점점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노조에 가입하면 노동자들은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전투력은 자연 감퇴되고 파업 투쟁의 수준도 대폭 저하되었다. 파시스트 정부의 지지를 받는 기업주는 노동자들이 혁명적 고양기에 획득한 경제적 성과를 허물어뜨리기 위해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탈리아의 노동자계급은 파시즘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그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반파시즘 저항을 조직하는 임무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당들이 파시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자유와 제도를 지키는 데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며, 또 사회민주주의파가 일정 정도 여기에 동조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들 정당과 정파가 이와 같은 정치적 방침을 설정한 것은 파시즘 속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위협에 대한 방벽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235).

베니토 무솔리니(1883~1945)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당들이 파시즘에 대한 소극적 자세 또는 항복 선언을 한 상황에서 반파시즘 저항 방침을 결연하게 유지한 것은 이탈리아 공산당이었다. 1923년 6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확대총회의 결의를 받아들여 이탈리아 공산당의 새 지도부가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그람시(Gramsi, Antonio), 톨리아티(Togliatti, Palmiro), 스코치마로(Scoccimaro, Mauro), 젠나리(Gennary, Egidio) 등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람시가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람시는 베네치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바로 뒤인 1924년 5월 12일 이탈리아로 돌아왔고, 코모에서 열린 당 대회에서 보르디가(Bordiga, Amadeo)의 분파주의와 극좌주의에 도전하였다(리차드 벨라미․대로우 쉐흐터, 1966: 109).

그람시는 1922년 5월부터 1923년 11월까지는 모스크바에 머물러 있었고, 1923년 12월부터 1924년 5월까지는 빈에 체류했다.

그람시와 톨리아티는 이탈리아에 조성된 정세를 분석하고 파시즘 정치체제의 특수성을 규명함과 아울러 반파시즘 투쟁을 위한 전술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시기의 파시즘을 그람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즉, 파시즘이란 자유주의 국가를 해체하는 요소(그리고 또한 새로운 형태로 그것을 재편하는 요소)인 것이다. 그것은 자유주의 국가가 전체주의적 방향으로 변형된 것이며, 따라서 그 국가의 해체와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 재편인 것이다. 거기에는 파시즘 전체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를 대체하기 때문에 국가 형태의 변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젠시니 외, 1992: 38).

그람시는 이탈리아에서 행해진 반파시즘 투쟁의 성격과 투쟁의 원동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반파시즘 투쟁이 의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은 환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파시즘에 대해서는 ‘직접적 행동의 방법’으로 즉 혁명적 방법으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파시즘에 실제로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노동자계급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안토니오 그람시(1891~1937)

1924년 들어 이탈리아 공산당은 코민테른의 결의에 따라 통일전선 전술의 실천을 시도했는데, 1월에는 두 개의 사회당(최대강령파=PSI와 개량주의파=이른바 통일사회당: PSU)에 대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3당의 ‘통일선거 블록’을 형성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두 정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런 가우데서도 1924년 2월 당초의 계획 보다는 좁은 범위이기는 하지만 ‘제3인터내셔널 그룹’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이탈리아 공산당과 이탈리아 사회당 좌파 일부―세라티(Serrati, Giacinto), 머피(Maffi, Fabrizio)를 중심으로 한 코민테른 지지파―가 만든 선거 블록이었다. 1924년 4월에 실시한 의회선거에서 공산당은 ‘제3인터내셔널 그룹’과 더불어 하원에서 19석을 획득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228～229).

마테오티(1885~1924)

1924～1925년 파시즘 정치체제의 중대한 정치적 위기―‘마테오티 위기’로 알려진―의 시기에 이탈리아 공산당의 신 지도부는 큰 시련을 맞았다. 위기의 직접적 발단이 된 것은 1924년 6월 초 사회당 간부이며 하원 의원이었던 마테오티(Matteotti, Giacomo)를 파시스트 과격파들이 납치하여 살해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며칠 전에 마테오티는 의회에서 선거기간에 자행된 파시스트들의 폭력을 목록으로 작성해 공개하면서 이를 비난하는 연설을 하였다. 이 사건으로 무솔리니에 대한 신뢰는 위기를 맞았다(듀건, 2001: 296).

파시스트의 이러한 만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야당 의원―급진적․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의 대표자, 가톨릭, 두 개의 사회당―은 의회에서 퇴장하여 반정부파위원회 설치를 선언하였다. 6월 13일 구성된 이 반파시즘연합은 ‘아벤티노 블록’으로 불리었다.

고대 로마의 평민이 도시 귀족과 싸우는 동안 깊숙이 들어갔던 아벤티노 언덕의 전설을 떠올린 표현이다.

이 시기 이탈리아의 도시들, 특히 남부 도시들에서는 파시즘에 대한 불만이 비등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제노바의 노동자들, 로마의 건설노동자들, 나폴리의 금속노동자와 조선소노동자들, 바리의 금속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또 남부지역 카타니아와 포자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인민대중 시위가 벌어졌다. 그리고 나폴리에서는 파시즘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대중적 항의집회가 열렸고, 시위대와 ‘검은 셔츠대’와의 충돌이 일기도 하였다.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반파시즘 성명을 발표했고, 대학 구내에는 파시즘의 테러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추도하는 조기가 걸리기도 하였다. 북부에서는 정치적 위기의 초기 몇 개월 동안에는 대규모적인 노동자 투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파시스트가 대중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시행했기 때문이었다.

P.Spriano, op., cit., 390,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229에서 재인용.

1924년 6월 14일에 열린 아벤티노 블록 제1회 회의에서 그람시는 이 블록을 권력의 중심으로 전화하고 효과적인 대중행동, 즉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고, 반정부파위원회는 그람시의 제안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였다. 1925년 9월과 10월, 아벤티노 블록은 사회당과 공화파가 탈퇴한 뒤로 사실상 해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탈리아 공산당 지도부는 공산당원이 파시스트 의회에 복귀하여 의회의 연단을 파시즘 실체 폭로를 위해 이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노동자․농민위원회 결성에 착수하였다.

한편,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전략문제와 관련하여 1919년부터 그람시의 공장평의회운동이 고양되었다. 여기서 그람시의 공장평의회에 관한 이론적 기초와 공장평의회의 재평가 논의를 살펴본다.

1919년 토리노 공장 대표자들의 총회에서는 공장평의회 조직에 대한 일반 개념들과 개별 규정들이 토론되고 승인되었다. 공장평의회 운동은 처음에는 이미 5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었던 토리노에서 시작되었다가, 마침내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11월 8일자 《오르딘 누오보(Ordine Nuovo: 신질서)》에 게재되었는데 거기에는 평의회에 관한 그람시의 이데올로기적 구상이 직접 반영되었다.

토리노의 금속노동자들

토리노에서 세워진 최초의 평의회는 1919년 9월 초 브레베티-피아트(Brevetti-Fiat)공장에서 형성되었는데, 거기에서는 7개의 산업구를 대표하는 32명의 평의회 위원들이 선출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이탈리아의 노동조합은 4개의 총연합으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조직은 이탈리아 노동총동맹(CGL)이었다. 1920년 당시에 조합원 약 200만 명을 포괄하고 있었다. 노동총동맹은 이탈리아 사회당(PSI)과 느슨한 제휴관계를 맺고 있었다. 노동총동맹은 다수의 농업․공공부문 노동자들도 포괄하고 있었지만, 조직의 핵심은 토리노의 거대한 산업중심부에 집중되어 있는 금속노동조합(FIOM)이었다.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대체로 숙련 노동자들이었고, 반숙련 또는 비숙련 노동자들은 여전히 조직된 노동자들의 대열 바깥에 남아 있었다. 1919년 이전의 주요한 작업장 노동조합 조직은 투표로 선출되는 공장 고충처리위원회 ‘내부위원회’가 유일한 것이었다(켈리, 1995: 362).

그람시는 1919년부터 1920년 초반까지 노동조합의 기능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장평의회를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형식이라고 규정하였다. 또 그는 노동조합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일부로서 출현했다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은 하나하나의 직능별로 분리되어 생겨났으며, 노동의 분할 내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직업 각각을 조직하였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의 역사적 전개는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계급 위치에 따라서가 아니라 특정한 고용에 기초하여 조직되는 부문적 성격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계급 조직임에는 틀림없으나,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작은 부분만을 조직할 뿐이며, 나머지 임시고용 노동자, 소규모 기업 취업자, 많은 여성 노동자, 실업자 등은 조직 노동자 대열 바깥에 남겨진다는 것이다.

Antonio Gramsci, 1919, 'The develop of the Revolution,'PWI,(1977), 켈리, 1995: 364에서 재인용

그람시는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감염된다고 주장한다.

“객관적으로 노동조합은 순수한 자본주의적 형태의 상업 회사와 다를 바 없다. 노동조합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이해에 기반하여 노동이라는 상품의 최대 가격을 보장하고 이 상품이 국가․국제적 영역에서 독점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적 상업주의와 단지 주관적으로만 구별된다.”

Antonio Gramsci, 1921, 'Masses and Leaders', PWI, 76, 켈리, 1995: 364에서 재인용

그람시는 노동조합이 그 내부 구조에 따라서, 특히 유급 간부와 노동조합원 사이의 분할을 통해 조직의 혁명적 역량이 약화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간들은 더 이상 계급투쟁을 위해 살지 않으며, 대중들과 동일한 열정, 동일한 열망, 동일한 희망을 느끼지도 않는다. 그들과 대중들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심연이 생겨난다. 그들과 대중들의 유일한 접촉이란 회계장부와 조합원 명부철 뿐이다. 이러한 인간들은 더 이상 부르주아지를 적으로 보지 않으며, 공산주의자들 가운데서 적을 발견한다. 그들은 경쟁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지도자가 되는 대신, 독점적 상황에서 인간의 은행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Antonio Gramsci, 1921, 'Offialdom' PWI, 17~18, 켈리, 1995: 365에서 재인용

사용자에 대한 노조의 기능적 역할은 그람시의 저작에서 핵심적인 테마이며, 단체교섭이라는 제도 역시 노동조합 관료제의 본질과 그 역할에 요구되는 자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람시는 여러 산업에 걸쳐 그리고 이것이 포괄하는 이슈의 범위에서 단체교섭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조합 교섭위원은 점점 준법적 문서와 협약, 그리고 임금에 대한 산술적 계산, 생산비용, 이윤 등에 관해 전문가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이러한 한계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1919년 6월, 그람시와 톨리아티는 생산의 지점에서 자본의 권력에 대항하는, 전체 노동자 세력을 대변하는 범(汎)공장평의회를 창출해 내야 한다는 강령 요구를 제출하였다.

“오늘날 내부위원회는 공장 내에서 자본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조정과 규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더욱 발전하고 풍부하게 되어 미래에는 경영과 관리에 대한 자본가의 모든 유용한 기능들을 대체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

Antonio Gramsci, Palmiro Togliatti, 1919, 'Worker's Democracy' PWI, 켈리, 1995: 368에서 재인용

공장평의회에 대한 그람시의 강령 요구에는 두 가지 중심 테마가 함축되어 있었다. 자본의 권력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기업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평의회는 자본에 대한 공격의 일부로서 혁명 이전에라도 경영의 기능을 떠맡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장평의회는 공장의 노동력 전체를 하나의 단일체로 조직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제한된 포괄 범위와 직종별 또는 직업별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부문적 조직화 모두를 극복하게 되고, 노동자평의회의 독특한 구조는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낸다고 그람시는 주장하였다.

그람시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도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 그람시의 이론은 상대적으로 아나르코 생디칼리슴이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존재하는 권력 문제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계급 타협이라고 비난받았다. 보르디가는 자본가가 국가의 무장력으로 공장을 간단히 포위해 버릴 수 있다면 공장을 접수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20년 중반 이후 그람시는 공장 벽을 넘어서는 정치조직의 중요성과 이에 조응한 강력한 정당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실제로 1921년 2월 그는 공장평의회를 단순히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반란의 모든 대중적 힘을 주위로 집결시키는 반자본주의 투쟁의 거점으로 인식하였다.

Antonuo Gramsci, 1921, 'Worker's control', PWⅡ, 11, 켈리, 1995: 371에서 재인용.

그람시는 《오르딘 누오보》시대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두 가지 개념이란 첫째,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할 노동자계급의 사명이 역사적 실천의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점이며, 둘째, 이러한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장에서부터, 또 생산력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여 기존의 현실을 변혁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었다(펠리스, 1984: 220)

반파시즘 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주도성 문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1926년 11월 무솔리니는 일련의 긴급조치법을 공표하였다. 이들 법에 따라 파시스트 독재는 모든 반정부적 성격의 정당과 그 기관지를 금지시켰으며, 대량 체포를 감행하였다. 당은 그람시의 스위스 망명을 계획하였으나 그람시는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람시는 옥중에서 쓴 ‘자전적 주해’에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선장은 배가 난파되었을 때 자신의 배를 떠나는 최후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배를 탔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사하게 된 후에만 배를 떠날 수가 있다는 규범이 전해져 온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경우 선장은 배와 함께 ‘침몰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보기만큼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규범없이 집단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아무도 자신의 생명을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 책무를 지거나 수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람시,안토니오, 1986: 112.

그람시를 비롯한 이탈리아 공산당 간부들도 구속되었다. 그람시는 20년 형을 언도받았다.

새로운 정치정세에서 사회당과 프티 부르주아 반정부 정당들은 국내에서는 적극적인 투쟁을 포기하고 당 중앙을 국외로 옮겼다. 이들 정당은 파리에서 반파시즘연맹으로 결합되었으며, 그 주요 활동은 주로 프랑스와 그 밖의 국가들에서 이탈리아 망명자들이 벌인 반파시즘 선전이었다.

노동조합운동의 개량주의적 간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파시즘 체제를 공공연하게 지지하였다. 1927년 1월 4일 노동총동맹 집행위원회는 총동맹의 자기해체를 선언했으며, 총동맹 간부였던 일곱 사람은 1월 16일 파쇼체제와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이 목적을 위해 ‘노동문제연구회’를 설립하였다.

1927년 1월 이탈리아 공산당의 재외 중심이 파리에서 만들어졌는데, 톨리아티가 그 대표자였다. 오래지 않아 톨리아티는 이탈리아 국내에서 비합법활동을 계속하였던 당 조직과 연락을 확립한 가운데 반파시즘 국내투쟁을 지도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233).

이탈리아 국내에서 벌이는 지하활동은 차츰 궤도에 올랐다. 극심한 탄압이 자행되는데도 밀라노에서 공산당의 비합법 국내중심이 활동을 벌였고, 이것이 반파쇼 지하운동을 직접 지도하였다. 토리노-밀라노-제노바의 공업 삼각지대에서 벌이는 공산당의 반파쇼 투쟁이 가장 활발하였다.

1927년 2월 비합법 상태에서 새로운 혁명적 노동조합 조직이 건설되었는데, 이 조직은 노동총동맹(CGL)이라는 전통적 명칭을 계속 사용하였다. 한편, 프랑스에 망명하고 있던 노동총동맹 지도자들은 재외 중심 지도의 총동맹이 파리에서 재건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 하여 동일한 명칭을 갖는 두 개의 이탈리아 노동단체가 활동을 전개하였다.

혁명적 노동총동맹은 파시스트 독재의 탄압과 테러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파업투쟁을 조직하였다. 당시에 전개된 최대 규모의 파업은 포 계곡의 쌀 재배 지역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벌인 파업이었다.

Thirty Years in the Life and Work of the Communist Party of Italy, A Collection of Articles and Documents. Moscow, 1953, 644,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235에서 재인용.

제18장 파시즘과 전쟁 위협에 대한 노동자계급 투쟁

제1절 파시즘 위협과 그 대응

“파시즘은 객관적 상황의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타난 정치운동이었으며, 결단코 우발적 요인들이 합쳐져 나온 결과가 아니었다. 또 동시에 파시즘이라는 해결 방식이 퇴행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도 명백하다. 파시즘은 그 당시 수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었던 본질적으로 유사한 제도적 교착 상태에 대한 하나의 탈출구를 제시했지만, 그러한 치료법을 시행하게 되면 어디에서나 죽음에 이르는 병을 낳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여러 문명들이 절멸해가는 방식이다.”

―칼 폴라니.

Kal Polanyi, 1944, 홍기빈 옮김, 2009: 566.

[파시즘 연표]

1919년

•공식적으로 ‘파시즘’이 탄생하다. 1919년 3월 23일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는 밀라노의 산세폴크로 광장에서 약 100명이 모인 가운데 “사회주의와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 때 무솔리니는 자신들의 운동을 ‘전투자동맹’ 이라는 뜻의 ‘파시 디 콤바티멘토’(Fasci di Combattimento)라 불렀다.

•6월 28일,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조약으로 베르사유 강화 조약이 체결되다.

•8월 11일, 독일에서 ‘바이마르 헌법’이 공포되다

•9월 12일,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모험가, 군인인 가브리엘레 단눈치오가 피우메(Fiume)를 점령하다. 단눈치오는 이듬해 1920년 12월까지 피우메를 통치했는데, 무솔리니는 훗날 이 시기에 단눈치오가 점령지에서 행한 제복 차림의 행진과 팔을 쭉 뻗는 식의 ‘로마식 경례’, 구호 외치기 등을 모방하여 활용했다.

1920년

•11월 21일, 이탈리아에서 포(Po) 계곡 사건이 일어나다. 1차 세계대전 후 실시된 첫 선거(1919년 11월)에서 승리를 거둔 이탈리아 사회주의자들이 포 계곡의 거대한 농촌 지역을 장악하면서, 지주들의 불만이 커졌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농장주들을 압박했고, 이에 위협을 느낀 지주들은 공공 당국의 무관심 상태에서 파시스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결과 1920년 11월 21일부터 파시스트 행동대가 밤마다 지역 사회주의 사무실들을 약탈하고 불태우기 시작했다. 포 계곡의 검은 셔츠단은 소작농들에게 일자리와 농토를 제공하고 지주들의 편의도 보아주면서 점차 세력을 확장해나갔다.

•2월 24일, 독일 뮌헨의 한 맥주홀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일명 나치당)의 출발을 선언하다.

1921년

•11월,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새로운 강령을 통해 파시즘 ‘운동’에서 ‘국가파시스트당(PNF)'이라는 정당으로 변신을 선언하다.

1922년

•10월말, 무솔리니가 ‘로마 진군’을 통해 총리직에 오르면서 최초의 파시즘 체제가 탄생하다. 이로써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이끌던 의회정치 체제가 막을 내리고 파시즘 통치가 시작되었다. 로마 진군은 파시즘 위협 앞에 공권력이 굴복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권력 이양이었다.

1923년

•11월 18일,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에 감명을 받은 독일 히틀러가 뮌헨 맥주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다음날 바로 시위대와 함께 체포되고 말았다. 그는 5년 징역형을 받았으나 8개월 만에 석방되었다(이때 감옥에서 《나의 투쟁(Mein Kampf)》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히틀러는 지방의 정치가에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인물로 떠올랐다.

1924년

•6월 10일, 이탈리아 사회당 자코모 마테오티 서기장이 과격파 파시스트들에게 납치, 살해당했다. 이 사건은 무솔리니 정권의 잔인함을 보여준 것으로 국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반대 세력들이 항의의 뜻으로 의회에서 자진 사퇴하는 등 무솔리니가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지는 듯 보였으나, 무솔리니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1925년 1월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1940년

•5월과 6월에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차례로 독일에 항복하다. 6월 14일에는 독일군이 프랑스 파리에 입성, 22일에 독불 휴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프랑스에서는 제3공화정이 끝나고 친독 정권인 비시(Vishy)프랑스 정권이 수립되었다.

•6월 10일,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대연합국 선전포고를 발령하고 전쟁에 뛰어들다. 무솔리니는 이후 히틀러와 대등함을 과시하기 위해 침략 전쟁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 채 오히려 대중의 열광과 인기를 잃어버렸다.

•9월 27일,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의 ‘3국 조약’이 조인되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이 결성되었다.

1941년

•4월, 독일이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를 침략하다.

•6월, 독소 전쟁 시작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다.

1943년

•7월, 연합군이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상륙하다. 히틀러와 제휴한 것이 큰 화를 불러올 것이 분명해지자, 왕당파와 반대파 파시스트들이 국왕 엠마누엘레 3세로 하여금 무솔리니를 파면하고 체포하게 하였다(7월 25일). 그 뒤 이탈리아는 연합군에게 항복을 선언했다(9월).

•9월 12일, 히틀러가 특공대를 보내 감금되어 있던 무솔리니를 구출하다. 히틀러는 무솔리니를 살로 지역에 세운 새로운 파시즘 공화국(‘이탈리아 사회주의공화국’)의 독재자 자리에 앉혀주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 작전

1945년

•4월 28일, 무솔리니가 독일군 차량에 숨어 탈출하려다 이탈리아 파르티잔에게 발각되어 사형당하다.

•4월 30일, 히틀러가 베를린의 총통 관저 지하 은신처에서 자살하다.

•5월 7일, 독일, 연합군에 부조건 항복.

•8월 6일과 9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하하다. 결국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제18장 파시즘과 전쟁 위협에 대한 노동자계급 투쟁

제5절 그 밖의 유럽 국가들에서 전개된 파시즘 공세와 반동에 대한 투쟁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의 제도적 틀 속에서 구현될 수는 없다. 이러한 제도들에 관한 한, 사회주의 국가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창조물이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의 제도들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단지, 이 기관의 요원들만을 교체하는 것은 그 행위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주의 국가는 사유재산과 계급들, 그리고 민족적인 경제를 폐지함으로써 경쟁을 폐지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 이행기의 국가이다. 이러한 사명은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의 정복(Conquest of the State)□이라는 정식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연합적 경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유형의 국가에 의하여 의회민주주의적인 국가를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람시.

페리 앤더슨․칼 보그 외, 1995: 181.

1. 이탈리아

파시시트가 지배하는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공황에 따른 경제적인 타격을 해결하기는 어려웠다. 이탈리아 경제가 가장 곤란을 겪었던 해는 1932년이었는데, 이 해 총생산고는 1928년과 비교하여 26%나 낮아졌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실업자는 시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00만 명을 넘었으며, 사실상 이탈리아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이 장기에 걸친 완전실업 상태에 놓여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농업노동자 약 100만 명이 실업자였다.

International Press Correspondence, No. 59, 19 November 1931, Vol. 11, 1056,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50에서 재인용.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은행들마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러한 은행들이 투자한 기업들도 도산 위기에 직면하였다. 1931년에는 이탈리아 은행까지도 위기에 봉착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게 되었는데, 1931년에는 이탈리아 채권공사를 설립하였고, 1933년에는 이탈리아 산업부흥공사를 설립해 은행을 위기에서 구제하고자 했다. 정부는 그 대가로 일정 지분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정부는 철강, 조선, 특히 전기 분야 자본의 5분의 1 정도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정치적으로 무솔리니 파시스트 체제가 목표로 한 것은 새로운 가치와 행동양식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이탈리아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의 목표는 취약한 의회제도를 신화와 상징, 지도력 숭배, 집단적 희망, 공포, 불안이 결집된 더욱 활력 있는 정권으로 교체하는 것이었다(듀건, 2001: 311～314).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파시즘 정권은 진보적인 정치세력과 노동운동에 대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다양한 형태의 탄압을 자행하였다. 가장 주요한 탄압 표적이 된 것은 노동자계급이었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와 파시즘의 목적이 정면으로 모순되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노동총동맹(CGIL)을 비롯한 민주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조합들이 지하에서 파시즘 정권에 대한 저항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안, 무솔리니는 파시스트 노조와 백색노조를 동원하여 새로운 운동 원리를 앞세워 강도 높게 통제했다.□코포라티즘(corporativismo)’이라 부르는 이 원리는 기존 노동운동의 원칙과 목표를 수정하여 새로운 파쇼 체제 확립을 위한 목적에 노동운동을 합치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코포라티즘에 바탕을 둔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체제의 지양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와 질서 유지를 전제로 계급투쟁의 포기와 자본에 대한 종속을 합리화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김종범, 2004: 57).

여기서 말하는 파시스트 노조는 생산주의적인 전국 조직체인 UIL(Unione Italiana del Lavoro)을 일컫는데, 이 조직은 이탈리아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찬성하는 그룹이 탈퇴하여 1918년에 건설한 노조 연합체이다. 이 노조는 계급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을 초월하는 민족개념을 강조하였고, 민족의 번영 속에서 계급의 번영이 가능하다는 이념을 포방했다.

코포라티즘은 1891년 교황 레오 13세가 반포한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 노동헌장)에서 계급투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이것은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사유재산제도를 옹호하는 대신, 기존 자본주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노동자의 단결권과 적정 임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 입법을 권장하였다. 제2차 대전 이후 코프라티즘 개념은 많은 변화를 보였는데, 사회 코포라티즘 또는 자유 코포라티즘, 그리고 국가 코포라티즘 등이 새롭게 대두하였다.

무솔리니는 기업주와 노동자 그리고 전문가들을 산업과 업종별로 22개 협동체(corporation)로 조직하여 ‘전국노동조합협동체연맹(Camera dei Fasie delle Corporazion: 파시스트공동체연맹)□이라는 협의체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시스트 노조들은 국가의 비호를 받으면서 합법 노동조합으로서 세력을 확장했다. 이와 함께 가톨릭계 노조도 1918년 교황 레오네 13세 칙령을 근거로 하여 백색동맹을 체결하고 합법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했다.

1930년대 이탈리아의 파업

백색 동맹(Leghe Bianche)은 가톨릭의 신성과 성스러움을 희색으로 표현하여 이를 토대로 연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파시즘 권력의 극심한 탄압과 통제, 자본 측의 무모한  공격, 그리고 파시스트 노동조합의 방해와 백색 노동조합의 개입 등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 그 결과, 노동․생활 조건은 악화되었고 노동 강도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임금은 저하되었다. 더욱이 단결 활동권은 제한되고 대중행동은 금지되어 반노동자 정책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는 일이 몹시  어려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파시즘의 노동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이어졌다. 1930년 바라노와 보르지아의 섬유노동자 1만 명이 임금인하에 반대하여 8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1931년에는 곡물 수확 일용직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고, 1932년에는 밀라노 금속노동자들이 임금인하에 항의하여 파업을 벌였다. 1933년에는 풀랴 지역 실업자들의 투쟁이 있었고, 1934년에는 이른바 베도(Bedaux)체계에 반대하는 저항 행동이 전개되었다. 연도별 파업투쟁 현황을 보면, 1933년에는 100건, 1934년부터 1937년 사이에는 연평균 약 70건의 파업이 일어났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51).

1916년 미국인 C. E. Bedaux(1887~1944)가 고안한 업무평가, 시간 연구, 그리고 프리미엄 임금 관련 체계로서 1920년대 말까지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투쟁을 통해 정치적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반파시즘 저항운동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되었다. 반파시즘 투쟁을 전개하는 데서 노동자계급의 지도적 역할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국내에서 전개하는 반파시즘 지하 활동의 필요성, 그리고 대중적 반파시즘 대중행동 조직과 반파시즘 통일전선 결성의 필요성 등은 반파시즘 투쟁의 기본방침으로 널리 인식 되었다.

한편, 국외에서 전개되는 반파시즘 투쟁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1927년 프랑스 파리에서 ‘반파시스트 연합(Concentrazione Antifascista)’이 창설되었다. 이 조직은 사회주의자들과 공화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것으로, ‘정의와 자유’ 운동을 통해 이탈리아 내부에서 지하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었다(허인, 2005: 297).

1930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이탈리아 사회당(최대 강령파), 통일사회당(개량파), 그리고 마테오티당이 피에트로 넨니와 주세페 사라가트를 지도자로 하는 이탈리아 사회당으로 통합을 선언하는 대회가 열렸다. 사회당 신지도부는 공산당과 협력한다는 방침을 채택했다. 1934년 8월에 사회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처음으로 통일행동협정이 체결되었다.

Pietro Sandro Nenni(1891.2.9~1980. 1.1.): 파엔차에서 출생했다. 1923년부터 1926년까지 사회당 기관지 《아반티(Avanti)》의 주필이었으며, 무솔리니 집권 후 1926년에 프랑스로 망명했다. 1936~1938년 사이에 스페인 내전에 인민전선의 의용군으로 참여했다. 1943년 파시즘 정권이 붕괴된 뒤에는 이탈리아 사회당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알치에 데 가스페리 내각의 부총리를 역임했다. 1965~1966년에는 제1차와 제2차 모로 내각에서 부총리를 지냈으며, 사회민주당과 합당한 뒤 통일사회당의 당수가 되었다.

Giuseppe Saragat,(1898.9.12~1988.6.11): 토리노에서 출생했다. 1922년 사회당에 입당하여 무솔리니 집권 후 프랑스로 망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귀국하였고, 1947년 넨니의 동유럽 접근 정책에 반대하여 사회당을 탈당하였으며, 사회통일당을 조직하여 당수가 되었다. 1947~1949년 사이에 가스페리 내각의 부총리를 역임했다. 1951년에는 반공 사회민주주의자와 단결할 것을 호소하여 통일사회당과 합동으로 사회민주당을 결성하여 그 지도자가 되었다. 1954년 셸바 내각의 부총리, 1955년 세니 내객의 부총리를 지냈다. 196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하였고, 1964년 사회당과 공산당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어 1971년까지 집권했다.

1936년 여름,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인민동맹’이 결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사회당원, 공산당원, 반파시스트 등 5만 명이 참가했으며, 그 뒤로 파시즘에 반대하는 가톨릭교도들도 여기에 합류하였다. 같은 시기에 노동총동맹과 사회당계 노동총동맹 사이에 합동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탈리아 인민동맹 창설은 이탈리아 파시즘의 에티오피아 침략에 반대하는 일련의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등 다양한 반파시즘 행동을 전개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53).

1936년 여름에 시작된 독일―이탈리아의 스페인에 대한 간섭과 프랑코 ‘국민 진영’에 대한 군사 지원은 이탈리아 반파시스트들의 일치된 저항 행동을 불러일으켰다. 이탈리아 반파시스트 약 3,500명이 스페인의 공화 진영 측에 참전하여 싸웠다.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모든 반파시스트 좌파 세력이 거의 완전한 행동통일을 달성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동투쟁 경험은 반파시즘 투쟁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1937년 7월에는 이탈리아 사회당과 공산당이 새로운 행동통일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양당이 파시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공화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민전선을 창설하고  반파시즘 대중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이처럼 반파시즘 투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는데도 스페인 내전에서 공화 진영이 패배함에 따라 파시스트의 테러가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37년에는 10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람시가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탈리아에서 대중투쟁이 침체상태에 빠져들고 각지에서 반동세력이 활개를 치게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탈리아에서 전개된 반파시즘운동의 일반적 상황은 점점 침체되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지만, 이탈리아에서 전개되는 반파시즘운동의 전망은 대단히 불확실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국제노동운동에서 주요한 논의 대상으로 떠오른 주제가 전쟁과 평화 문제였다. 이탈리아의 반파시즘운동 내에서도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 상이를 드러냈다. 그 결과, 1939년 9월 이탈리아 사회당 지도부는 공산당과 체결한 행동통일 협정을 파기하고 곧 이어 이탈리아 인민동맹도 해체하였다.

그러나 반파시즘의 일반 강령은 그 뒤에도 운동 방침으로서 생명력을 유지했으며, 반파시즘 지하운동 거점들은 분산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끈질기게 지속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54).

제19장 제2차 세계대전과 반파시즘 투쟁

제5절 파시스트 진영 국가들에서 전개된 반파시즘운동

이탈리아

이탈리아와 독일은 스페인 내전 때 프랑코 진영을 지원하면서 1936년 11월 ‘로마―베를린 추축(the Rome―Berlin axis)□를 체결함으로써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1939년 전쟁이 발발하자, 이탈리아 지배자 무솔리니는 이탈리아는 ‘전혀 호전적이지 않은’ 국가라고 선언했다. 이탈리아는 전쟁을 수행할만한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못했고, 전쟁 결과에 대해서도 확고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1937년에는 일본이 이에 가담하여 3국 사이에 반공협정을 체결했다.

이탈리아 군대는 장비와 훈련 모두가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파시스트 정권은 전쟁에 대비할 전략마저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1939년 당시 군대는 단지 1,500대의 탱크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것도 대부분 경무장 탱크였다. 해군은 전투함대와 잠수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정작 항공모함은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공군은 장거리 폭격기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고, 전투기들의 속도는 아주 느린 편이었다. 게다가 운송수단 마저 부족한 상태였다(듀건, 2001: 334).

그러나 1940년 5월,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에 이어 프랑스까지 독일의 침공을 당하자, 같은 해 6월 10일 이탈리아는 영국과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탈리아는 프랑스에서 상당한 영토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를 확보하려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1940년 10월 무솔리니는 그리스를 침공했다. 이탈리아 군단은 알바니아 영토에서 그리스를 공격했으나 전세는 악화되었고, 그리스는 반격하여 알바니아 영토의 3분의 1을 점령하였다. 그렇게 하여 무솔리니는 독일 측에 도움을 청해야만 했다(허인, 2005: 303).

이탈리아에서는 전쟁 시작과 더불어 국내 반파시즘 지하조직과 파리에 있었던 해외 센터 사이의 연결이 중단되었고, 반파시즘 정당과 그룹의 지하 망이 일시적으로 파괴되었다. 1941년이 되어서야 반파시즘 정당의 지하 구조가 재건되기 시작하였다. 1941년 7월에는 이탈리아 공산당은 가장 먼저 지하조직을 재건하였으며, 1942년 여름 이후에는 비합법신문 《L□Unita(단결)》를 재발간하였다. 1942년 봄에는 이탈리아 사회당도 지하조직망을 재건하였으며, 당의 비합법신문 《L□Avanti(전진)》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반파시즘운동에서 또 하나의 큰 세력을 이룬 것은 프티 부르주아 그룹인 ‘정의와 자유’였는데, 이 조직은 1942년 말에 ‘행동당’으로 개편되었으며, 당원 대다수는 지식인과 학생들이었다.

1941년 이후 반파시즘 세력의 결합 과정이 재건되었다. 1941년 가을에는 파리에서 ‘애국세력통일행동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여기에는 공산당과 사회당, 그리고 정의와 자유 그룹이 참가하였다. 1942년에는 토리노에서 ‘국민전선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어서 로마와 밀라노에서도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행동위원회에 참가한 조직 이외에도 부르주아 정당 대표가 참가하였다. 1943년 초에는 이탈리아 국내의 지하 지도센터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이 센터는 당시 이탈리아 공산당 대표로서 모스크바에 있었던 톨리아티와 정기적인 연락을 갖고 있었다. 반파시즘 저항운동에 참가한 부르주아 정당은 인민봉기 방식을 거부하였고 기업 내에서 벌이는 대중투쟁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내 상층의 인사 변경과 영국군과 미국군의 지지에 기대를 걸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67～668).

1941년 봄 이탈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를 상실했다. 같은 해 무솔리니는 독일 편에서 군대를 소련 공격에 투입했는데, 초기에 패배하였다. 1943년 5월 연합국 군대는 북아프리카의 엘 알라메인 전투 승리를 계기로 리비아를 양도받았다. 1943년 7월이 되자 연합국 군대는 이탈리아 영토를 점령하기 시작했으며, 무솔리니 파시스트 체제는 전면적 붕괴를 맞았다.

전쟁 기간에 이탈리아는 엄청난 경제적 폐해를 겪게 되었으며, 독일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커졌다. 인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졌으며, 반파시즘 분위기는 점점 확산되었다. 1942년 봄부터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고조되었다. 1943년 3월 토리노와 밀라노의 무기 공장에서 노동자 30만 명이 파업을 벌였고, 노동자 투쟁은 점점 북부의 다른 도시들로 확산되었다.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반파시즘과 반전의 정치적 성격을 띠었다. 이러한 저항은 많은 공장들에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던 공산당 당원들이 조직한 경우가 많았다. 3월 파업은 이탈리아 파시즘을 정치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파시스트 정권은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붕괴되고 있었다(듀건, 2001: 337).

전쟁에서 겪은 이탈리아 군대의 실패와 정치․경제적 상황 악화 때문에 독점자본과 왕실은 무솔리니를 물러나게 했다. 1943년 7월 25일 이른바 ‘궁전 쿠데타’로 무솔리니는 체포되었고, 피에트로 바돌리오(Pietro Badoglio) 장군이 정부 수반이 되었다. 정부는 파시스트 정당과 관련 조직들을 불법화했다.

1943년 7월 24일 저녁 파시스트 국민당의 주요 행정기구인 대평의회가 소집되었다. 당에서 연장자격인 디노 그란디는 왕이 완전한 헌법적 권한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것이야 말로 준비된 계락이었다. 무솔리니를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왕에게 있었다. 이 제안서는 오랜 논쟁 끝에 승인되었다. 그 다음날 무솔리니는 왕을 방문했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파시즘은 드디어 최후를 맞게 되었다.

1943년 8월 7일 연합군은 시칠리아 점령을 끝냈고, 같은 해 9월 3일 이탈리아 정부는 시칠리아 카시빌레에서 연합군과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전쟁 상황이 이처럼 급변하는 가운데 1943년 9월 8일과 9일에 걸쳐 나치 독일은 이탈리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였고, 9월 12일에는 독일군 나치 친위대가 그란 사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무솔리니를 구출했다. 독일로 호송된 무솔리니는 곧바로 파시스트 공화당(Partito Fascista Repubblicano)을 결성하고, ‘이탈리아 사회공화국(Repubblica Sociale Italiana)□ 탄생을 선포했다(허인, 2005: 305).

이 무렵, 이탈리아 인민들은 나치 침략자에 대항하여 민족해방과 반파시즘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반파시즘 투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이탈리아 공산당이 주도하여 롱고(Luigi Longo)를 지휘관으로 하는 파르티잔 부대 가리발디 연대가 구성되었다. 1944년 6월에는 모든 파르티잔 부대가 파르티잔 군(軍)―통일사령부를 갖는 자유의용군(Corpo Volantari della Liberta: VCL)―으로 통합되었다. 1945년 3월에는 자유의용군 수가 15만 명에 이르렀다.

루이지 롱고의 파르티잔 부대

Le brigate Garibaldi nella Resistenza, Vol. 1-3, Milan, 1979,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68.

Longo, L, 1947, Un popolo alla macchia, Verona, 385,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68~669. 듀건은 파르티잔의 수는 1945년 3월에 약 8만 명이었던 것이 4월 말에는 거의 50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기술하였다( 듀건, 2001: 344). 알렉산드로프는 의용군의 수가 공산당원 21만 명을 포함하여 35만 명이었다고 서술하였다(Alexandrov, 1986: 650).

이탈리아에서 전개된 반파시즘 투쟁에는 공산당 말고도 많은 정당 세력들이 참가하였다. 노동자 일부와 지식인 일부를 포괄한 사회당, 혁명 지향 지식인과 프티 부르주아지의 지지를 받는 행동당, 1943년부터 가톨릭교회의 지지를 받고 대두하여 농민과 프티 부르주아지, 그리고 노동자 일부에 대해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독교민주당, 부르주아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자유당, 그 밖에 민주노동당이 참가 단체였다. 이들 정당 대표들은 반파시즘 투쟁 과정에서 ‘북이탈리아민족해방위원회(CLNAI)’를 결성하였다(Alexandrov, 1986: 650).

이탈리아에서 전개된 저항운동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 도시중간층 등 여러 사회층을 포괄하는 광범한 반파시즘운동이었다. 저항운동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한 것은 노동자계급이었다. 저항운동의 한 가지 중요한 형태는 조직적 성격을 띤 파업운동이었다. 노동자 투쟁을 지도한 것은 이탈리아 노동총동맹(CGIL) 조직 내에 결합된 지하 노동조합 세포와 공장 단위 행동위원회였다.

1944년 3월, 노동자계급 총파업이 이탈리아 전국을 휩쓸었다. 노동자 100만 명 이상이 참가했고, 파르티잔 2만 명 이상이 파업노동자들을 지지했으며 파업의 효과는 놀라울 정도였다. 파업은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권 붕괴의 전주곡이 되었고, 전국적 봉기의 정치적 조건을 만들었다. 파업은 이탈리아 남부의 정치투쟁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1944년 4월에는 살레르노에서 사회당과 공산당이 참여한 바돌리오 정부―최초의 반파시즘 연합정부―가 수립되었다.

국민전선의 광범한 정치적 노선을 반영한 바돌리오 정부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이탈리아 공산당 서기장 팔미로 톨리아티였다. 톨리아티는 1944년 3월 말에 망명지인 모스크바에서 이탈리아로 돌아온 뒤 모든 반파시즘 세력에 대해 파시즘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선 단결해야 하고 국가 구성 문제는 전쟁 종결 때까지 미루기로 하며, 그 후에 제헌의회를 소집함으로써 해결할 것을 제안하면서 바돌리오 정부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톨리아티 제안은 노동자계급 대표가 참가하는 민주연합정부 수립의 길과 민주연합정부와 민족해방위원회 사이에 협력을 구축하는 길을 열게 되었다. 파르티잔 전쟁을 널리 발전시켰고 전국적 봉기를 준비하기 위한 정치적 전제가 마련되었다. 저항운동에 참가한 부르주아 정당도 전국적 봉기 구상에 연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67～668).

1944년 6월 로마가 해방된 이후, 저항운동을 전개했던 주요 정당 지도자들은 바돌리오를 물러나게 했고,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바노에 보노미(Ivanoe Bonomi)를 중심으로 연합을 결성했다. 이것은 사실상 쿠데타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반파시스트 세력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듀건, 2001: 343～344).

이바노에 보노미

이탈리아에서 거행된 반파시즘 봉기  구상은 처음에는 국지적 성격을 갖는 일련의 봉기로 실현되었고, 이어진 저항운동의 종결 단계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봉기로 실현되었다. 파르티잔과 애국행동 그룹(GAP와 SAP)은 봉기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1944년 여름과 가을 토스카나와 에밀리아 일부의 해방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무렵, 독일군 점령지역에  민족해방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파르티잔 해방구―‘공화국’―가 출현했다.

1944년 11월, 이탈리아에 진주한 영국․미국 군 사령관은 파르티잔 부대 해산을 요구하였으나, 이 요구는 거부되었다. 파르티잔은 부대를 유지한 채, 봉기 준비를 계속했다. 그렇게 하여 전국적 봉기 준비를 위한 최종단계의 강력한 기반이 창출되었으며, 봉기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다. 1945년 4월 24일, 정치적 총파업이 시작되었으며, 4월 25일에는 전국적인 봉기로 발전했다. 이 봉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노동자계급이었다. 북부 공업 중심지의 공장들을 노동자들이 점거하였고, 그곳은 봉기자들의 거점이 되었다. 무장한 노동자 부대는 나치스에 대항한 시가전에 참가했는데, 노동자들은 파르티잔의 중핵을 이루었다. 봉기가 진전됨에 따라 토리노, 제노바, 밀라노, 볼로냐를 포함한 100개 이상의 도시가 해방되었다. 당시 봉기 행동에 참가한 사람은 25만 명에 이르는 파르티잔 부대였다.

L. Longo, 1947, Un popolo alla macchia, Verona, 428,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70.

봉기가 진행되면서 ‘사회 공화국’은 타도되었고, 무솔리니는 자유의용군 총사령부의 판결에 따라 총살되었다. 이탈리아 전 국토가 히틀러 군에서 해방되었다. 해방구에서는 권력이 민족해방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노동자들이 점거한 공장에서는 1945년 4월 25일 북이탈리아 민족해방위원회 포고에 따라 노동자관리평의회가 설치되었다. 행정기구에서는 파시스트 분자들이 추방되었다. 저항운동의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적 목표인 공화국 선언과 민주헌법 채택은 그 뒤에 이어진 정치투쟁을 통해 이루어졌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70).

제1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전후 초기 노동운동(1945～1948년)

제2장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운동

이탈리아

〔정치․경제 정세 변화〕

1945년 5월, 이탈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파르티잔을 중심으로 한 레지스탕스 조직이 로마에서 정부 통치권을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이탈리아는 세 가지 중대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즉, 첫 번째는 파시스트와 그 동조자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공직에서 몰아내는 ‘숙청’ 문제였다. 두 번째는 제도문제였는데, 어떤 형태의 헌법과 정부가 전후 이탈리아에 적합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었다. 세 번째는 경제문제였다. 전후 경제재건을 비롯하여 인플레이션, 실업 등의 문제와 좀 더 장기적인 경제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다(듀건 2001, 346).

먼저 숙청 과정부터 보자. 가장 악명 높았던 파시스트들은 이미 레지스탕스 대원들이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그리고 1945년 봄부터 여름까지 무차별적인 보복과 복수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 해 4월에서 6월에 이르는 3개월 동안 대략 1만 5,000명이 살해되었다. 누가 파시스트였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문제였지만, 누가 파시스트가 아니었는가를 가려내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수백만 명이 파시스트 국민당에 동참했거나 파시스트 동맹에 등록했다.

‘인민해방위원회’(Comitato di Liberazionedel Popolo)가 숙청 작업에 착수해 파시스트 협력자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을 때, 혼란과 반발이 일기 시작했다. 재판부의 수많은 판사들과 배심원들은 피고인들 못지않게 자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파시스트 협력자에 대한 판결을 주저하거나 거부하였다. 결국 실용주의 또는 일종의 ‘집단적 과실’이라는 정서가 우세하였고, 체계적인 숙청을 단행하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숙청 실패의 결과는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관료정치가 여전히 지속되었고, 수많은 중요 입법안들이 채택되지 않은 채 쌓여만 있었다.

다음으로 정치체제 결정에 관해서 본다. 1946년 5월, 이탈리아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Vittorio Emanuele) 3세는 왕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움베르토 2세(Umberto II)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퇴위하였다. 한 달 뒤인 6월 2일 제헌의회(Constituent Assembly)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2백만 표 차이로 공화제가 채택되었다. 특히 충격을 던져준 것은 북부와 남부의 정치적 균열이었다. 로마와 남부는 군주제를 선택한 반면, 북부는 이를 거부했다.

1946년 이탈리아 수상 데 가스페리

제헌의회 선거에서는 총 556석 가운데 기독교민주당(Partito della Democrazia Cristiana: PDC)은 207석을, 사회당(Partito Socialista Italiano: PSI)은 115석을, 공산당(Partito Comunista Italian: PCI)은 104석을 차지하였다. 행동당(Partito d’Azione)은 겨우 7석을 차지하였으나 1947년에 해산하였다.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많은 지역에서 자치권이나 독자적인 법률에 따른 보통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의회를 설치한 지역정부가 들어섰다.

1946년 7월 26일, 기독교민주당 지도자 알치데 데 가스페리(Alcide De Gasperi)를 수상으로 하는 정부가 출범하였고, 공산당과 사회당 그리고 소수의 공화당(Partito Repubblicano Italiano: PRI)원이 입각하였다. 1948년 1월 1일부터 제헌의회가 제정한 새 헌법이 시행되었고, 이 헌법에 따라 1948년 4월 18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전은 대단히 격렬하였고, 교회는 기독교민주당을 적극 지원하였다. 미국 측에서도 공산당을 배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은 공산당이나 사회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 군사개입마저 고려했던 상황이었다. 공산당은 이에 대응할 만한 아무런 수단도 갖고 있지 못했다.

Alcide De Gasperi(1881.4.3~1954.8.19): 이탈리아의 정치가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이탈리아 왕국의 마지막 수상이며, 뒤이어 이탈리아 공화국의 초대 수상을 지냈다. 기독교민주당 창당에 참여했으며, 1945년부터 1953년까지 8년 동안 총리로 재직하며 이탈리아 발전의 기틀을 닦았다.

선거 결과는 기독교민주당의 압도적 승리였다. 기독교민주당은 48.5%의 득표율을 획득하였고, 상․하원 합쳐 574석 가운데 305석을 차지했다. 공산당과 사회당은 각각 31%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1946년 선거에 비교해 8% 감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산당의 의석수는 106석에서 140석으로 증가한 반면, 사회당의 의석수는 115석에서 41석으로 크게 줄었다. 이것은 1947년에 벌어졌던 사회당의 분열에서 기인된 결과였다. 이로써 향후 40년 동안의 이탈리아 정치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체제는 기독교민주당과 공산당이라는 두 정당으로 분극화되었고, 어떤 점에서 볼 때는 이탈리아는 일당 체제의 국가가 되었다(듀건 2001, 350～351, 360).

그리고 전후 이탈리아가 직면하였던 세 번째 과제인 경제문제에 관해서 본다.  전후 이탈리아 경제는 서유럽 경제체제에서 경제계획이나 국가개입을 통해 빠르게 복구되고 발전하였다. 기본 공익사업(철도․탄광․전화 그리고 전력 공급의 일부)은 이미 국유화되어 있었고, 정부는 또 1930년대에 은행업에서 중요 지분을 획득했다. 이것은 신용에 대한 국가의 효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은행들은 철강․조선․기계 공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속하게 회복되었는데, 1946년까지는 산업의 고정 자본투자가 거의 전전(戰前)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생산은 1947년 당시 전쟁 이전 수준의 90%에 이르렀다.

이탈리아에서 추진된 전후 복구에서 미국 원조는 주요한 요소였다. 1943년부터 1948년까지 이탈리아는 마셜 플랜에 따른 15억 달러와 20억 달러 상당의 물자를 미국에서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섬유산업이 큰 혜택을 입었다. 대규모 철강 기업인 핀시데르와 피아트와 같은 대규모 공기업과 사기업들도 선진 산업국가들을 ‘따라 잡는’ 데 필요한 새로운 공장들을 매입하면서 호황을 누렸다.

산업 투자와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물가 상승은 공식 생계비 지수에 따르면 1947년 초에 연간 거의 100%에 이르렀다. 임대료는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빵 배급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식량 가격은 빠르게 올라 국민 소득의 약 10%가 농민과 자치농의 손으로 이전되었다. 1946년 초 노동․자본 교섭에서 타결된 임금협정 상의 ‘임금 물가연동제(sliding scale)□는 노동자의 실질임금 저하를 부분적으로 보호해주었을 뿐이었고, 이는 또 7개월 동안의 임금 협상 휴전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높은 수요와 방대한 정부 적자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였다(Armstrong et al. 1991, 52∼54).

인플레이션의 가속화와 더불어 실업의 증대, 소비 축소, 투기 만연, 효과적인 계획 부재는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전국적인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많은 지역에서 파업이 발생했다. 1947년 6월, 유조차운전 노동자, 인쇄노동자, 부두 노동자, 그리고 호텔 종사 노동자들이 일으킨 거대한 파업의 물결은 총파업으로 발전하였다.

〔노동운동 전개〕

지금까지 전후 초기 이탈리아가 직면한 주요 과제였던 파시스트 숙청, 정치체제와 제도, 그리고 경제 복구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시기 노동운동 전개 과정을 개괄해 보기로 한다.

이탈리아 노동운동은 1943년 연합군의 이탈리아 진주와 더불어 다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노동운동의 재활성화는 1943～1944년의 총파업과 봉기를 가능하게 하였다. 1944년 6월 ‘노동조합 통일에 관한 선언’―‘로마협정’으로 부른다―이 체결됨에 따라 노동조합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 협정에는 세 개의 지도적 경향인 공산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기독교민주 계열의 지도적 노동조합대표들이 서명하였다.

로마협정은 정치적 견해차이나 종교적 신조에 관계없는 노동조합의 통일을 호소하였다. 로마 협정은 통일 노동조합이라는 대원칙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였다. ① 모든 노동조합 간부의 선출에 있어 총괄적 내부 민주주의 보장: 기초 조직에서부터 총지도부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부 구성에서 소수파의 합당한 비례 참여 보장,  ② 어떤 정파를 막론하고 모든 성원들에게 의사표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와 종교적 신조에 대해 상호 존중할 것, ③ 노동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발전시킨다는 전제에서 근로대중의 조직적 표현에 따라 민주 정당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정당으로부터 독립이 그것이었다(정병기 2000, 117).

로마협정에 따라 결성된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이 ‘이탈리아노동총동맹’(Confederazióne Generale Italiana del Lavoro: CGIL)이었다. CGIL은 1945년 1월 나폴리에서 최초의 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노동조합원 130만 명을 대표하는 해방지구의 대의원이 주로 참가하였다. 이 대회는 21년 만에 공개적으로 열린 최대의 대회였으며, 여기서 규약을 채택하고 요구 프로그램을 선언하였다. CGIL은 전쟁이 종료된 뒤 1947년 6월, 피렌체에서 전국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공공사업과 산업의 광범한 국유화, 그리고 대토지소유제의 해체를 포함한 개혁적인 강령을 채택하였다.

CGIL 조합원수는 1945년 7월 당시 300만 명을 헤아렸으며, 1947년 6월 당시 조합원수는 573만 명으로 발표되었다.

CGIL은 1947년에 이르기까지 파업을 자제하였으며, 그 보다는 오히려 파업을 억제하였다.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던 이탈리아 공산당은 1943년 7월 무솔리니 몰락 이후 마셜 바돌리오(Marshall Badoglio)정부와 협력관계를 시작한 당시부터 인민전선 정책(Popular Front Policy)을 추구하였고, 이런정책을 그 이후 1947년 5월 데  가스페리 정부에서 축출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공산당의 이와 같은 협조정책은 노동조합운동에 대해서도 직접 영향을 끼친 결과, CGIL이 임금동결 협정에 합의하는가 하면 전후 경제복구를 위해 ‘작업리듬, 규율 그리고 생산을 촉구’하는 데서도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런노동운동 기조는 충격적이고 눈물겨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였다(Armstrong et al. 1991, 55).

공산당과 CGIL이 추구해 왔던 정치․경제․사회의 개혁 목표 실현 가능성은 해방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희박해졌다. 저항운동을 통해 쟁취한 기업경영 공동결정권이 단계적으로 폐지된 것이 그 한 가지 사례였다. 더욱이 직장평의회(Commissioni interne)조차 노동조합의 분열로 말미암아 1948년 이후부터 현저하게 약화 되었다.

공산당․사회당과 CGIL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했는데도, 1947년 이후의 역학관계가 세력을 되찾은 대자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된 것은 노동운동의 침체를 불러온 몇 가지 요인들에서 기인하였다. 그 첫째 요인으로는 연합군의 진주를 들 수 있다. 1947년 7월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연합군정은 공개․비공개적으로 이탈리아 지배계급을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하였다. 마셜 플랜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가입도 이런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1947년 초부터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난 노동조합운동 내 정파들 사이의 대립과 분열을 들 수 있다. 1947년 6월에 열린 CGIL 피렌체 대회에서 정파들 사이의 날카로운 대립이 드러나기는 했으나, 노동조합 통일이라는 원칙이 재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이 대회에서 치른 선거에서 정파들 사이의 역학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선거 결과, 공산주의계가 57.8%, 사회주의계가 22.6%, 기독교민주계가 13.4%, 사회민주계(대회 개최 몇 개월 전에 사회당에서 분리된 사회당 우파) 2.2%, 그리고 공화계가 2.0%를 각각 차지하였다.

분쟁의 초점은 CGIL의 기본방침을 ‘순수 노동조합’ 요구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요구도 병행하면서 실제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기독교민주계 조합원들이 민주적 권리 보장과 확대를 위한 정치적 태도 표명을 허용한 CGIL 규약 제9조의 무조건 삭제를 주장한 반면, 공산주의계와 사회주의계 조합원들은 이 조항에 대해 일정한 제한(3/4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하는)만을 수용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세 번째 요인은 1948년 이후 실행으로 옮겨진 통일노동조합의 분열이었다. 1948년 7월 14일, 이탈리아 공산당 지도자 팔미로 톨리아티(Palmiro Togliatti) 암살기도가 있은 뒤, CGIL이 파업 감행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작업 중단과 저항시위가 행하여졌고 드디어는 시위대와 경찰대 사이에 유혈충돌이 잇따랐다. 이런사태를 맞아 기독교민주계는 공산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총파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과 함께 CGIL 탈퇴를 선언했다.

이어 7월 22일 가톨릭 노동단체 (Associazioni Cristianc Lavoratori Italiani: ACLI) 전국협의회는 새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 설립을 공표하고, 10월 ‘자유 CGIL□가칭 LCGIL이라는 가톨릭계 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또 1949년에는 사회민주계와 공화계 조합원들이 사회당에서 탈당한 일부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CGIL을 떠났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소수는 가톨릭계와 함께 1950년 4월 ‘이탈리아노동조합총동맹’(Confederrazionne Italiana Sindacati Lavoratori: CISL)을 결성하였고, 기독교민주계의 대세 장악을 우려한 나머지 노동조합원 다수도 곧 ‘이탈리아노동연맹’(Unione Italiana del Lavoro: UIL)을 설립하였다. CGIL 분열이 이탈리아 노동운동에 끼친 영향은 대단히 컸다. 그것은 그 뒤의 냉전 시기 이탈리아 노동운동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 하였다(정병기 2000, 126).

제2장‘냉전’체제 시기(1940년대 말~1950년대 전반)의 정세 변화와 노동운동

제2절 선진자본주의 국가 노동운동

이탈리아

〔정치․경제 정세 변화〕

1948년 선거 이후 ‘기독교민주당’(Partito della Democrazia Cristiana: DC)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데 가스페리(Alcide De Gasperi) 정권은 바티칸과 교회 조직에서 벗어나 산업과 금융 엘리트, 그리고 이후에는 대중에게 접근했다.

가스페리(1881.4.3~1954.8.19): 이탈리아의 정치가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이탈리아 왕국의 마지막 수상이며, 뒤이어 이탈리아 공화국의 초대 수상을 지냈다. 기독교민주당 창당에 참여했으며, 1945년부터 1953년까지 8년 동안 총리로 재직하며 이탈리아 발전의 기틀을 닦았다.

DC가 당면한 첫 번째 과제는 남부지역의 농업문제 해결이었다. DC는 1950년에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대토지와 중부와 북부의 일부 토지들까지도 분할하는 3개 법률을 채택했다. 1에이커 이상의 대토지와 경작되지 않거나 개간되지 않아 가치가 없는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개혁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농민들에게 장기 저리 대출과 새로운 기술 지원을 해주었고, 이와 함께 토지개량 작업을 수행했다. 결국 1950년대에 약 70만 헥타르의 땅이 분할되어 농민 12만 여명에게 분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농촌 인구의 약 5%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다수 농민들은 땅이 없거나 아니면 규모가 아주 작거나 척박한 토지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농업개혁이 계획했던 그대로 충실하게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의 예산 부족이나 지주들의 탈법행위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북부 지역의 산업 발전이 경제 발전에 이르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1950년대 DC의 성장은 1930년대 파시스트 국민당의 그것과 유사했다. 두 경우 모두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필요가 이념보다 훨씬 중요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남부 지역에서 시행된 토지개혁의 실패는 오히려 당의 확장을 가져왔다. 1950년 이후 수십만 명의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을 떠나 남부 도시들로 이주했다. 농민들은 기꺼이 DC를  지지했고, 그 대가로 직업을 구하려는 실업자들 무리에 합류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지역정부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남부 산업 지역을 떠돌면서 범죄행위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을 꾸려 또다시 북부로 떠나갔다. 이곳에서 이주민들은 이탈리아의 ‘경제 기적’을 위해 자신들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다(듀건 2001, 363, 368).

1950년대 중반 이탈리아는 여러 측면에서 저개발 국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자동차, 철강, 화학과 같은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발전하였지만, 그나마 몇몇 근대화된 산업들도 거의 북서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수공업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농업은 전체 노동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단일 고용분야였다. 그러나 여전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1950년대 이탈리아 타자기 공장의 노동자

이런 상황에서 데 가스페리 정권은 유럽 통합을 이탈리아 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히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방대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탈리아는 유럽경제공동체 출범 당시부터 참여하였다. 이탈리아가 획득한 이익은 막대하였다. 많은 산업자본가들이 우려했지만, 가장 선진적인 경제 분야들은 1950년대 말까지 자유무역의 도전에 대처할 만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급증하는 세계 수요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듀건 2001, 370～371).

〔노동운동 전개〕

이와 같은 정치․경제 상황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탈리아 노동운동은 분열을 통한 갖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당면 주요 과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49～1954년의 연평균 파업 건수는 1,425건이었고, 1953년의 파업 참가자 수는 467만 9,091명이었다. 1950년의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무려 776만 849일이었다. 1948년 7월 14일 이탈리아 공산당(Partito Communista Italiano: PCI) 사무총장 팔미로 톨리아티(Palmiro Togliati) 암살 기도에 항의하여 노동자 수백만 명이 가두로 진출하였고, 1948년 7월 14～15일에는 항의 파업투쟁이 발생하였다(The USSR Academy of the Sciences 1987 Volume 6, 75).

이 시기 이탈리아 노동운동 전개를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의 분열, 각 조직의 운동기조와 활동 양상, 그리고 주요 투쟁을 통해 살펴본다. 1945년 1월 통일노동조합운동을 표방하면서 출범한 ‘이탈리아노동총동맹’(Confederazióne Generale Italiana del Lavoro: CGIL)은 정치 노선이나 종교적 신조에 관계없이 모든 생산․사무직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통일노동조합으로서 자기 위상을 확고히 표방했다. CGIL이 공산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가톨릭계열과 사회민주주의계열, 공화주의계열 노동조합원들까지 조직 내에 결속하고자 한 시도는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1950년 4월의 ‘이탈리아노동조합총동맹’(Confederrazionne Italiana Sindacati Lavoratori: CISL) 분리와 ‘이탈리아노동연맹’(Unione Italiana del Lavoro: UIL)의 이탈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CGIL은 노동조합운동의 통일을 끊임없이 추구하였고, 노동자계급의 사회․정치․경제적 세력 증대와 강화를 위한 목표를 강령의 주요 핵심 내용으로 설정했다. CGIL은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을 노동자대중의 노동․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이해관계―착취의 해소, 생산수단의 사회화―관철과 결합하는 데 설정했다. 또 중기목표로서 ‘구조개혁’을 내세웠는데, 기간산업 국유화를 비롯하여 철저한 토지개혁, 그리고 전 사회의 민주적 계획 실현이 그 내용이었다(정병기 2000, 130).

CGIL이 설정한 이와 같은 전략과 목표는 데 가스페리 정권이 강행한 ‘자본주의 복구’와 맞부딪치면서 장애를 맞게되었다. 그래서 실업 증가와 실질임금 정체가 노동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CGIL은 1949년 10월 제노바에서 열린 제2회 전국대회에서 노동운동 전략으로 ‘노동계획’을 채택했다. 노동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독점적 전력회사 국유화와 수력발전소 건설 촉진, ② 간척․관개와 토지개혁을 위한 공단 I설립, ③ 도로․수도 등의 공공사업 실현과 주택․학교 등의 건축을 촉진하는 서민건축공단 설립이 그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고용 증대와 경제발전을 위한 불가결한 사회기간 시설 건설의 공적 지출 프로그램’이며, 경제구조 개혁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 개혁 요구였다. 이 노동계획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행될 수 있는 계획으로 제안되었으며, 국가의 완전고용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임금인상 계획을 일정 수준에서 자제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사이토우 타가오 1999, 68～69).

노동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가운데 이른바 ‘역(逆)파업’(Sciopero a rovescio)이 광범하게 벌어졌다. 역파업은 곧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한 폐업이나 이윤 저하에 따른 조직전환이 불가피한 기업을 노동자들이 접수하여 일시적으로 경영하는 방식이었다. 이미 폐업하기로 결정된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합리화하고자 한 이러한 투쟁은 몇 해 동안 지속되었다. 많은 경우 노동자들은 폐업에 반대하는 투쟁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생산 공정 수단의 창출과 특정 대지의 효율적 운용,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투자계획까지 독자적 제안들을 제기하였다(정병기 2000, 135).

역파업

한편, CISL은 당초 CGIL을 자율의사를 갖지 못한 채 공산당 지도부의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조합 전국 중앙조직 사이의 공동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CISL은 정당의 영향력 행사를 비롯한 외부 개입을 배제하고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확립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실제로 CISL은 기독교민주당 간부나 의회 의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CISL은 독자적인 노동조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AFL-CIO)로부터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아 노동조합운동의 자주성마저 잃게 되었다. 그리고 CISL은 기업과 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임금인상 요구의 합당한 한계라고 인정하였으며, 실업문제와 경제구조 위기 해결,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요구도 ‘다원주의적’ 참여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 UIL은 가장 규모가 적고 늦게 설립된 처지에서 자신의 존재를 설득력 있게 홍보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CGIL에 대한 UIL의 비판도 CISL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이었다. CISL에 대해서도 ‘종교적 어용’(Regierungshörig)이라고 비난하였다. UIL은 독자적인 노동조합운동 전략을 발전시킬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임금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요구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UIL은 CGIL과 특정 사안에 대한 연대 필요성을 거부한 적은 없었지만, 국가의 주요 경제구조문제, 예컨대 대량실업 문제나 남부 이탈리아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과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지 못하였다. 1950년 당시 세 조직의 조직상황을 보면, CGIL 500만 명, CISL 150만 명, UIL 40만 명이었다(정병기 2000, 127～129, 132).

노동조합운동 분열과 침체는 1950년대 특히 1950년대 전반기 ‘암흑 시대’를 초래하였다.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재구축한 지배세력은 기업과 지역에서도 지난날의 ‘집안 다스리기 입지□(Herr im Hause Standpunkt)를 확고히 세우고자 했다. 여기에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투쟁 전개에서 많은 경우, CGIL이 주도하였다. 자본 측은 이러한 투쟁에 대해 가혹한 탄압으로 응수했다. CGIL에 소속된 노조 간부들과 활동가들이 실로 다양한 이유로 처벌 받거나 해고당했다. 정부 측의 노동운동 탄압도 잔혹했다. 정부는 파업이나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해 무장 경찰을 동원해 저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유혈 충돌이 벌어졌다. 한 가지 사례로서 1950년 1월 9일 모데나에서 열린 노동자 집회를 들 수 있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발포함으로써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수 십 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곧 온 도시가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고, 얼마동안 걷잡을 수 없는 유혈사태로 번졌다(정병기 2000, 133～134).

1949～1955년 사이에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파업 추이는 〈표2―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시기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파업 발생 추이를 보면, 연평균 1,504건의 파업이 일어났으며, 1954년과 1955년에는 파업 발생 건수가 거의 2,000건에 이르렀다. 파업참가자수에서는 1950년이 353만 7,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1949년의 경우 1,657만 8,081일로서 가장 많았다.

〈표2―4〉1949～1955년 이탈리아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49	1,159	2,894,180	16,578,081
1950	1,250	3,537,104	7,760,849
1951	1,178	2,134,735	4,514,536
1952	1,558	1,471,878	3,530,630
1953	1,412	4,679,091	5,827,620
1954	1,990	2,045,268	5,376,743
1955	1,981	1,403,217	5,622,250

자료: ILO, 1957,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주: 하루 이상 지속되지 않은 파업 제외, ,

1950년대 전반기 노동조합운동에서 특기할 사항은  ‘1955년의 피아트(FIAT) 패배’라 할 것이다. 1950년대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산업재편성이 진행되었고, 많은 부문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대량해고가 추진되었다. 이탈리아 최대 자동차 독점자본 FIAT는 1948년에 이미 전쟁 이전의 생산수준을 회복하였으며, 미국의 자동차 대기업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생산체제를 재편성하기 시작했다. FIAT는 미국 원조를 받아 1950～1951년에 설비투자를 집중 실시함과 아울러 종업원 1인당 자본규모를 2～3배 늘리고, 광범한 기술․조직혁신을 단행했다. 새로운 부서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 부서가 폐지되기도 했다. 복잡한 작업의 세분화․단순화가 진행되었다. 고도로 자동화된 작업에서는 자격제도가 수정되었으며, 거기에 맞는 새로운 능력이 높게 평가되었고 전통적인 능력은 낮게 평가되었다.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 감소와 간접․서비스 부문 종사자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한편, FIAT 관리부는 1954년을 전환의 해로 설정하고 억압과 회유 정책을 한층 더 강화했다. FIAT에서는 1953년 이후 노동조합이 벌인 파업 투쟁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회사 측은 노동조합 활동가(특히 내부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고를 빈번하게 시행하는 한편, 1955년 내부위원회 선거에 개입하면서 CGIL 소속 금속노동조합연맹(Federazione Italiana Operai Metallmeccanici: FIOM)에 대한 압력을 강도 높게 행사했다. 그리하여 FIOM 소속 활동가들은 고립되었으며, FIOM이 현장에서 갖는 영향력은 날로 약화되었다. 드디어 FIOM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가 결정적으로, 그것도 급속하게 허물어졌다. FIOM은 1955년 직장대표 내부위원회 선거에서 36.7%밖에 획득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CISL은 40.5%의 높은 지지를 확보했고,  UIL은 22.45%를 획득했다. 2년 전인 1953년 선거에서 FIOM이 71.36%를 확보했던 데 비하면, FIOM의 패배임과 동시에 CGIL의 패배라고 할 수 있다(코바야시 이사무 1978, 54).

자본이나 정부의 노동탄압과 더불어 마피아와 네오 파시스트의 폭력단 습격 등을 통해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당했다. 1948년 초부터 1950년 중반까지 62명(공산당원 48명)이 살해되었고, 3,162명이 부상당했으며 9만 2,169명이 검거되었다 (Thirty of the Life and Struggle of the Italian Communist Party Moscow 1953,569～570,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76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직접적인 탄압 이외에도 열성적인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특별한 감시체제와 노골적인 차별대우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북부 공업지역의 일부 대기업들에서 노동자들은 중대한 패배를 겪게 되었고, 노동조합운동은 침체를 맞았다.

1950년 모데나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모습

노동조합운동이 이와 같은 중대 국면에 직면하여 노동운동 패배와 침체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한 분석 작업이 1953년 이후 세 측면에서 시도되었다.

첫째, 기술진보의 의의와 그 사회적 영향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기술혁신은 독점 대기업의 구조와 조직에 변화를 가져와 착취관계(자본가―노동자)나 기술관계(노동자―기계)에 질적인 수정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고도의 자동화․합리화는 노동의 사회화 과정을 전진시키고 그것이 점유의 사적 성격과 빚는 모순을 첨예화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은 새로운 생산력이 가져온 모순의 틀 안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자본주의의 외피에 끊임없이 출구를 여는 일을 중대 임무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노동조합운동은 곤경에 빠져들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견해는 노동조합운동이 기계화․합리화 과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귀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반독점 민주주주의 투쟁을 강조한다.

둘째, 노동조합 주도의 기업주의 경향을 비판하면서 기술혁신에 대한 요구의 ‘비기업주의화’(지체된 부문․지역 발전 요구)를 제안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FIAT 노동자와 다른 다수 노동자 사이에 상이한 기술 레벨․기업집중도․노동자 의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지체된 부분과 앞선 부분의 요구를 조정하면서 전국 차원의 투쟁 수위와 보조를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해이다.

셋째,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특히 직장에서 그것의 실현을 통해 곤란을 타개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직장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만 진보와 전진이 보장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단체협약과 내부위원회 기능은 훼손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FIAT 투쟁 패배 원인을 자본 측 공격에 따른 노동조합 대열의 분산에서 찾으면서, 차별과 억압에 대항한 노동자 동원과 투쟁 전개를 운동의 결정적 목표로 제시했다(사이토우 타가오 1999, 97～98). .

1955년 5월에 열린 CGIL 지도위원회는 이와 같은 견해들을 종합하여 노동조합 정책 설정과 CGIL이 전개한 활동에 잘못과 취약함과 결점이 있었다는 자기비판을 행하면서, ‘노동자의 새롭고 현실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도식주의와 일반화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1956년 2월에 로마에서 열린 CGIL 제4회 대회는 CGIL이 범한 오류를 거의 배타적이고 일반적 성격의 임금요구 방식을 고수한 점과 생산과정을 비롯하여 노동조합 조직형태, 임금체계, 경영자의 관리와 억압 형태에서 진행되는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찾았다. 이 오류의 근저에는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기능 상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은 각 산업별 조직의 요구를 노동자계급의 일반적 요구와 조정하면서 기업별 레벨에서 결정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CGIL은 강조했다. 또 부문, 기업그룹, 기업의 각 레벨에서 보조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보조협약에서는 노동관계의 전 측면, 즉 작업 리듬과 속도, 라인의 속도, 인원, 교대제, 휴식, 자격, 임금, 성과 임금율, 생산 할증금, 여러 형태의 직접․간접 임금 등이 협약화 되어야 한다고 했다(사이토우 타가오 1999,98).

제3장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대중적 노동운동 발전(1950년대 말~1960년대 전반)

제2절 선진자본주의국가 노동운동―2

이탈리아

1953년 데 가스페리(Alcide de Gasperi) 정권은 중도정치 유지를 위해 비례대표제와 다수결제도를 한데 묶어 새로운 선거법을 입법화했다. 이 선거법은 50% 넘게 득표하는 정당에게 의석 3분의 2를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기독교민주당(Partito della Democrazia Cristiana: DC)과 연합한 3당, 즉 자유당(Partito Liberale Italiano: PLI), 공화당(Partito Repubblicano Italiano: PRI), 사회민주당(Partito Socialista Democratico Italiano :PSDI=이전의 근로자사회당) 소수파가 반대함으로써 중도정치는 좌초 위기를 맞았다. 같은 해 여름에 실시된 선거에서 중도연립세력은 49.8% 밖에 득표하지 못했다. 선거 후 데 가스페리는 조각을 시도했으나 신임을 얻지 못하고 퇴진했다. 데 가스페리가 정권에서 물러남에 따라 기독교민주당 주도의 중도정치도 일정한 우편향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모리타 데츠로 외 1977, 291).

기독교민주당이 주도한 4당 연립 정권은 정당 사이에 타협하기 어려운 대립을 안고 있는, 대단히 불안정한 구조였다. 첫째는 기독교민주당 좌파와 민주사회당 혁신 진영과, 기독교민주당 우파와 자유당 보수 진영 사이의 대립이었다. 둘째는 기독교민주당의 종교적 경향과 다른 3당의 세속적 경향 사이의 대립이었다. 셋째는 기독교민주당의 관직 독점과 다른 3당의 반발에 따른 대립이었다.

이와 같은 정치권력 구조를 배경으로 하여 1953년부터 1960년까지는 우파 경향이 모든 영역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1957년에는 분익소작제 계약 개정이 문제되었을 때, 자유당과 기독교민주당 우파의 압력을 받은 세니(Antonio Segni)정부는 소작인에게 극히 불리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공화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왕당파와 네오 파시스트당인 ‘이탈리아사회운동’(Movimento Sociale Italiano: MSI)의 지지를 얻어 그 법률안을 가결했다. 네오 파시즘을 용인하는 이와 같은 정부의 반동적 경향은 지난날의 레지스탕스 정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정액소작제와 달리 분익소작제(sharecropping)는 지주와 소작인이 일정한 비율로 수확물울 나누어 갖기로 계약하고 농사를 짓는 소작제도를 말한다.

1954년 이후, 이탈리아공업총연맹도 좌파와 중도파에 대한 반격을 강화하는 한편, 종래의 기독교민주당 중심의 재정원조 방침을 방기하고 차츰 자유당 지지로 돌아섰다(모리타 데츠로 외 1977, 298～299).

한편, 가톨릭교회는 좌파에 대한 전쟁을 선포함과 동시에 근대 문화를 비난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정부를 최대한 도왔다. 교회는 공산주의자, 유물론자, 반(反)가톨릭 교리주의자들을 축출했고, 가톨릭 신도운동은 ‘붉은 위협’에 맞서기 위해 영화나 순례, 또는 집회와 같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신자들을 동원했다. 교회는 나이트클럽, 재즈, 그리고 현대생활의 여러 양상들을 음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숭배를 새롭게 강조함으로써 가족과 성생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설파했다(듀건 2001, 374).

데 가스페리 퇴진 이후, 이탈리아 정치정세는 전반에 걸쳐 우경화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이탈리아공산당(Partito Communista Italiano: PCI)과 이탈리아사회당(Partito Socialista Italliano: PSI)의 노선 변화와 세력 재편이 진행되었다. 1956년 소련 공산당 제20회 대회에서 행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과 ‘1956 헝가리 혁명’은 이탈리아 공산당과 사회당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공산당보다 훨씬 더 소련에 가까웠던 사회당 지도자 피에트로 낸니(Pietro Nenni)는 소련의 헝가리 침공을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가능하게 했던 소련 체제의 결함을 지적했다. 이탈리아 공산당 지도자 팔미로 톨리아티(Palmiro Togliatti)는 대단히 신중하면서도 복잡한 태도를 취했다. 그도 넨니와 마찬가지로 체제 결함에 주목했으나 의문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

이탈리아 공산당은 1956년 12월 8일부터 14일 사이에 로마에서 제8회 대회를 열고 이른바 ‘사회주의에 이르는 이탈리아의 길’을 채택했다. 이것은 혁명방식으로는 ‘민주주의․사회주의 혁명’을, 행동노선으로는 ‘구조개혁’을 골간으로 했다. 이탈리아의 길은 독자노선을 의미하며, 소비에트 모형을 기계적으로 채용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또 노동자와 농민의 민주적인 정부, 새로운 유형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한 혁명 방식의 추구였으며 그것을 옹호하는 투쟁형태 탐색이었다. 헌법 해석과 옹호를 기본 바탕으로 한 민주화 투쟁의 여러 형태와 평화적 이행 등 당시로서는 새로운 구상들이 제기되었다(야마자키 이사오 1970, 414).

한편, 사회당은 공산당과 맺은 행동통일협정을 파기하고, 사회민주당과 정치연대를 목표로 한 방침을 1957년 2월 베네치아 대회와 1959년 1월 나폴리 대회에서 점점 구체화하였다. 그런데도 사회당과 공산당 당원들은 ‘이탈리아노동총동맹’(Confederazióne Generale Italiana del Lavóro: CGIL) 내에서나 많은 혁신 자치체 내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모리타 데츠로 외 1977, 302～303).

조반니 그론치

같은 시기에 기독교민주당 내부에서도 세력관계에서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1954년 6월 기독교민주당 대회에서 중도좌파를 지향하는 ‘민주창의’그룹이 다수파로 등장했으며, 이 그룹의 지도자 아민토레 판파니(Amintore Panfani)가 서기장으로 선출되었다. 판파니는 낸니 파 사회주의자들을 포함한 중도좌파 세력과 일시적인 협력을 추구했다. 1955년에는 기독교민주당 좌파 지도자 조반니 그론치(Giovanni Gronchi)가 사회당과 공산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중도좌파 정권은 중도정권을 구성한 4개 정당 가운데 자유당을 사회당으로 대체한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당이 대표하고 있는 사회 층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정당 교체만이 아니었다. 실제로 1958년 선거 후 조각한 판파니는 국회 연설에서 노동자 대중과 중간층이야말로 앞으로 정책결정에 직접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가와 대중의 화해를 추구하는 자세를 분명히 보였다. 그러나 중도좌파 정권을 지향한 그의 정치적 시도는 자본가와 교회 압력, 그리고 당내 반발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 뒤를 이은 알도 모로(Aldo Moro)가 기독교민주당․공화당․사회민주당으로 조각에 착수했을 때 공업총연맹과 가톨릭 행동단, 그리고 고급 성직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난항을 거친 끝에 1960년 3월 간신히 성립한 탐브로니(Fernando Tambroni) 정부는 MSI를 포함한 극우정당의 지지를 받아 가까스로 원내 다수를 확보했다.

탐브로니 정부는 노동자들이 벌이는 파업과 시위를 탄압하는 한편, 레지스탕스 운동의 명예로운 역사를 지닌 제노바에서 MSI가 대회를 열 수 있도록 허가했다. 기독교민주당과 MSI의 동맹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이 결정은 노동자계급과 민주적인 지식인, 그리고 남부 빈농의 완강한 항의에 부딪쳤다. 6월 말부터 시작된 MSI에 대한 항의는 반란 양상을 나타냈다. 탐브로니 정권은 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대를 투입했다. 경찰은 시위대에 대해 총격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레조에밀리아를 비롯한 몇몇 도시에서 13명이 죽었다. 이 민간인 사살은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켰으며, 각지에서 벌어진 인민행동은 경찰에 대항하는 시가전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MSI 대회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반파시즘 의식이 대중 사이에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기독교민주당이 균형을 잡지 않는 한 반동과 파시즘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300～301).

1960년 제노바에서 벌어진 거리시위

1960년 7월 17일, 탐브로니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이 당시 하원의 의석 분포는 기독교민주당 273석, 공산당 140석, 사회당 84석, 극우 성향의 자유당을 포함한 64석, 온건당 성향의 민주사회당과 공화당을 합쳐 30석이었다. 그래서 기독교민주당과 온건 두 당으로 구성되는 ‘민주연립정권’은 과반수는 겨우 확보했지만, 안정 정권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탐브로니의 뒤를 이어 정권을 담당한 판파니는 기독교민주당 단독 정권으로 출발했으나,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했다.

1960년 9월, 판파니 정부는 지방자치체 선거에서 사회주의자들과 연합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에 대해 고위 성직자와 가톨릭 행동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1962년 1월, 나폴리에서 열린 기독교민주당 제8회 대회는 사회당의 각외(閣外)협력을 구하는 판파니의 제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다음 달 기독교민주당은 사회민주당․공화당과 연립한 제4차 판파니 내각을 사회당의 각외 협력으로 구성했다. 이 정권을 중도좌파 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주의자가 각외에서나마 협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중도 좌파 프로그램 제작에도 참가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7개 항을 담았다. 전국에 걸친 주 정부 설치, 공공행정 개혁, 학제 개혁, 분익소작제 폐지, 새로운 도시계획을 포함한 경제계획 실시, 전력 국유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지가 그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치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1950년대 말부터 1960년 초에 이르는 시기에 ‘기적’이라 표현될 정도의 경제적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1958년부터 1963년까지 연평균 8%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연평균 14% 증가했으며, 수출은 연평균 14.4% 증가했다. 이러한 경제 기적은 한국전쟁을 비롯한, 특별히 유리한 국제적 경제 환경에서 가능했던 것이며, 특히 1958년 1월에 발족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는 이탈리아의 고도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경제 발전은 높은 투자와 수요 증가 이외에도 결정적으로 값싸고 새로운 에너지원에 따른 결과였다. 1944년 포 강 유역에서는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지가, 시칠리아에서는 품질은 떨어지지만 약간의 석유가 발견되었다. 1953년에 등장한 국영석유회사 ENI(이탈리아탄화수소공사)가 다른 석유 생산업자들과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탈리아 산업은 서유럽에서 가장 값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 ENI는 이탈리아 산업에서 정부 측 사업체의 역할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간 독점체를 억제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듀건 2001, 371).

이탈리아는 1950년대에 경제성장의 기술적 전제가 되는 근대적 화학공업과 제강의 산업 기초를 확립했는데, 이러한 부문에서 ‘산업재건기구’(Instituto per la Riconstruzione Industriale: IRI)와 같은 공공사업체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다. IRI는 1948년 이후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이미 1952년에는 3대 은행을 지배하게 되었고, 철강생산, 무기․탄약, 정밀기계와 전기에너지, 라디오 방송사업 등의 각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모리타 데츠로 외 1977, 293～294).

이탈리아의 경제기적은 몇 가지 주요한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 첫째, 경제기적은 이탈리아 반도 북서부와 일부 북동부 지역, 중부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사이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둘째, 소비재 산업 호황은 공공서비스 부문  발전을 유도하지 못했다. 셋째, 경제기적은 대부분 남부에서 이주한 수 십 만 명의 농민들이 북부 도시로 몰려들었고 이들의 주거와 노동환경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탈리아 경제는 1963년 이후 정체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국내외 수요 증대와 통화팽창의 인플레이션 정책에 따라 물가는 급속하게 상승했다. 1963년 이후 원가 상승에 따른 수출 감소와 수입 증대, 신용공황 발생, 그리고 자본의 해외 유출현상이 생겨났다. 1950년대에 대체로 충실하게 운영되었던 국영기업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IRI의 경우에도 1963년부터 상황이 차츰 악화되었고, ENI조차도 1968년 이후 적자로 돌아섰다. 이탈리아 경제가 침체와 불황을 맞게 된 것이다(듀건 2001, 378).

이와 같은 정치 정세와 경제 구조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운동은 새로운 전략 구상을 치열하게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대 후반기부터 1960년대 전반기에 걸친 이탈리아 노동운동은 방어적인 국면에서 공세적이면서 고양된 국면으로 전환된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이 시기 파업 추이는 〈표3―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3―6〉1956～1965년 이탈리아 파업 발생 추이

자료: ILO1972,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주: 정치파업과 파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노동자는 제외함.

연도	파업건수	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56	1,904	1,677,750	4,136,672
1957	1,731	1,226,787	4,618,796
1958	1,937	1,283,301	4,171,877
1959	1,925	1,900,321	9,190,360
1960	2,471	2,337,906	5,786,182
1961	3,502	2,697,770	9,890,856
1962	3,652	2,909,831	22,716,540
1963	4,145	3,693,715	11,394,635
1964	3,841	3,245,500	13,088,609
1965	3,191	2,309,980	6,992,856

1950년대 후반기 노동운동을 방어적 침체 국면이었다고 한다면, 1960년대 전반기 노동운동은 공세적 고양 국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후반기 대표적인 투쟁 사례는 1958～1959년 전국 차원의 단체협약 갱신 투쟁이었으며, 1960년대 전반기 대표적인 사례는 1962～1963년과 1965년의 금속노동조합 통일투쟁을 들 수 있다.

먼저 1958～1959년 전국 차원의 단체협약 갱신 투쟁부터 살펴본다. 민간 부문 사용자단체연합(Confindustrial)은 공업생산 침체를 구실삼아 임금 인상 억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노동총동맹’(Confederazióne Generale Italiana del Lavoro: CGIL), ‘이탈리아노동조합총동맹’(Confederrazionne Italiana Sindacati Lavoratori: CISL), 그리고 ‘이탈리아노동연맹’(Unione Italiana del Lavoro: UIL)은 기존 단체협약의 종료를 선언하고 갱신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2～3년 이내 임금 15～20% 인상, 휴가․연장노동 규정 개정, 그리고 사내교육․훈련 개선 등이었다. 결국 1958～1959년 주요 산업부문에서 노동자 400만 명 이상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 요구에 따라 5.5%～8%의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상의 여러 규정들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1959년 6월에 제정된 법률(erga omnes)은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산업에 속하는 모든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단체협약 구속력을 확정함으로써 단체협약 침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력을 강화했다.

공공부문사용자단체연합(Intersind)은 1957년 분리되었다.

1958～1959년 단체협약 체결 운동은 총 1억 시간이 넘는 파업을 수반했다. 그런데도 투쟁 결과는 전통 영역에 대한 양적 개선에 머물렀으며, 그것조차도 노동조합의 애초 요구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두 해 동안의 노동자투쟁은 사용자 측의 자의적인 임금 결정을 저지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새로운 전략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것은 ‘노동조합 재강화’의 계기가 되었다(정병기 2000, 142～143).

1960년에 전개된 노동운동의 특징은 노동조합이 기업별 교섭 파트너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1956년 2월에 열린 CGIL 전국대회는 사업장 단위 개별조직을 강화하고 현장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회에서 결정된 이러한 방향 전환과 함께 가장 두드러진 전술 변화는 기업별 단체협약 채택이었다. 당시 전국 차원의 단체협약 체결에 전술적 우위를 두었던 CGIL의 방침에 비추어서는 상당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노동운동 전략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의미할 만큼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1960년 1월 7일, 탐브로니 정부에 항의해 거리시위하는 CGIL조합원

CGIL은 단일 기업이나 사업장 내 요구사항(대개의 경우 임금인상)을 수용함과 동시에 전국 차원에서 노동조건의 일반적 요구사항(사회적 노동조건 개선과 국가정책에 노동관련 정책 반영 등)을 결합하는 전술만이 노동자계급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운동 기조를 정했다(김종법 2004, 73).

이와 같은 전술에 따라 1960년부터 기업별 단체협약 체결 운동이 강화되었다.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종업원 총 40만 명, 기업 500개 이상에서 기업별 협약 약 700개가 체결된 데 비해 1960년 한 해 동안에 종업원 7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서 591개의 협약이 체결되었다. 1961년에 이르러서는 그 수는 더욱 늘어나 금속, 섬유,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자 1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33개 협약이 체결되었다. 기업별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생산프리미엄과 각종 부가급여에 관한 것이었다. 임금체계 개선이나 단체협약 내용 갱신, 노동시간 단축, 그 밖의 작업조직에 직접 관련되는 조치들에 관한 단체협약은 극히 한정된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했다(정병기 2000, 145).

1962～1963년의 금속노동조합 단체협약 투쟁은 당시 노동운동 상황을 집약해서 드러내고 있다. 1962년 들어 금속산업 사용자들은 금속노조들과 신속하게 협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노동조합 측에서는 사안별로 분리되는 협약 체결을 바라지 않았으며, 통일된 기업별․부문별 단체협약을 원칙상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는 거부되었고, 그해 6월과 7월 금속산업노동자 120만 명이 24시간 또는 72시간 시한부 파업에 돌입했다. 이 단체협약 체결운동에는 FIAT 노동자들도 참여했으며, 사용자들이 각종 위협 수단과 반파업 프리미엄을 동원해 파업을 저지했던 이른바 ‘고질적 기업들’(Schwierige Betriebe)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참여했다.

같은 해 7월초, FIAT사는 UIL과 자사 ‘황색 기업노조’ SIDA와 독자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파업전선을 분열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FIAT 노동자들은 토리노 UIL 본부 앞에서 대중시위를 벌였고, 그 인근 스타투토 광장(Piazza Statuto)에서 여러 날 동안 경찰과 대치한 채 가두투쟁을 감행했다.

민간부문과는 달리 공공부문 사용자단체연합(Intersind)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계에 관한 협상에 응할 것을 선언하고 노동조합과 공동 협정서(Protokoll)를 작성하여 단체협약 체계와 임금체계, 그리고 생산프리미엄을 기업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정병기 2000, 147).

이보다 앞서 1962년 2월에 피아트(FIAT)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여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을 제기한 것은 CGIL 산하 금속노동조합연맹(Federazione Italiana Operai Metalmeccanici: FIOM)이었다. 회사 측은 노동자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기업 내 임금인상에 동의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UIL 산하 금속노동조합(Unione Italiana Operai Metallmeccanica: UILM)만이 동의했고, FIOM과 CISL 산하 금속노동조합(Federazione Italiana Metallmeccanici: FIM)도 이를 거부했다. 그 뿐만 아니라 FIOM과 FIM은 공동으로 파업투쟁을 전개하여 반격을 조직했다.

이에 대응해 회사 측은 보복조치를 취했다. FIOM 활동가뿐만 아니라 FIM 활동가까지 포함하여 약 100명을 해고했다. 해고 반대 파업 결행이 결정되었으며, UILM도 이 결정에 참가했다. 이러한 통일투쟁의 성립은 FIAT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 금속노조의 전국적인 공동투쟁으로까지 발전했다.

1963년 2월 8일, 결국 세 금속노조의 공동투쟁에 굴복하여 사용자단체연합(Confindustrial)은 단체협약에 서명했다. 단체협약 체계 변경 말고도 임금인상 10～13%, 주간 노동시간 2시간 단축, 병가 시 첫 사흘 동안 임금 계속 지급, 그리고 그 밖의 부차적 규정 개선 등이 결정되었다.

1962～1963년에는 총 3,000여개 기업별, 또는 분야별 단체협약이 각각 270만 노동자들과 250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체결되었다. 단체협약 내용은 임금인상을 비롯하여 노동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선, 그리고 기업 내 노동조합 권한에 관한 사항들도 많이 포함되었다.

1962～1963년 금속노동조합의 단체협약 투쟁은 전후 이탈리아에서 중요한 노동조합투쟁의 하나로 평가되었다.

첫째, 8개월에 걸친 투쟁 기간에 16회에 걸친 전국 파업을 포함하여 40회 파업이 일어났다. 이제 FIAT 노동자들도 선두에 섰다. 파업투쟁 시작 첫날인 1962년 6월 23일 FIAT 노동자들은 “우리는 다시 인간이 되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둘째, 단체협약 투쟁은 세 개의 금속노동조합이 벌인 통일투쟁일 뿐만 아니라 세 조직 사이의 관계 개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며 상시적인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다.

셋째, 이탈리아 금속노동자는 단체협약 투쟁에서 새로운 유형의 단체협약을 쟁취했다. 그것은 전반적 노동관계를 규정하는 전국 단계 단체협약, 노동시간이나 직능등급․자격 지정 등에 관한 부문별 단계 단체협약, 그리고 성과급제나 보너스 그 밖의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기업 단계 단체협약이라는 세 가지 단계에서 단체교섭을 인정하는 단체협약을 말한다(코바야시 이사무 1978, 104).

이탈리아 경제가 1963년을 정점으로 ‘기적’을 마감하고 경기후퇴를 맞았다. 국가권력과 자본 측은 경제위기 관리와 자본의 재편성을 서두르게 되었고,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 전략을 더욱 강화했다. 이와 같은 정세 속에서 노동조합운동은 효과적인 대응 방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65년 금속노동조합의 통일요구와 통일투쟁 전개였다.

1965년 가을, FIOM과 FIM, 그리고 UILM은 1962～1963년 공동행동 경험을 살려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통일요구를 수립했다. ① 기업 단계 노동조합의 종합적 교섭권, ② 공장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 사이의 균등 대우, ③ 노동조합 권리 보장, ④ 노동시간 단축, ⑤ 임금 인상이 그것이었다. 통일요구에는 청년․여성․기술자․사무직 노동자 등의 독자적인 요구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요구 프로그램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투쟁 방법에 대해서도 하부 조직에 이르기까지 토의가 행해졌다.

1966년 1월 들어 단체교섭은 결렬되었고, FIOM과 FIM 그리고 UILM 세 금속노동조합은 다 같이 파업 선언을 발표했다. 국영기업에서는 1월 18일에, 민간과 공공 기업에서는 2월 1일에 파업이 감행되었다. 파업 참가율은 90% 또는 100%로써 대단히 높은 편이었다. 토리노의 FIAT 공장 노동자 약 6만 명이 첫날인 2월 1일 파업에 참가했으며, 파업이 계속됨에 따라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했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세 금속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은 통일 시위를 조직하기도 했다. 3월 3일 밀라노에서 거행된 시위에는 프랑스노동총동맹(CGT)과 프랑스민주노동조합연맹(CFDT) 세느 현 금속노동자 대표단도 공식적으로 참가하여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

단체협약 투쟁은 중소기업연맹으로부터 큰 양보를 이끌어냈다. 교섭권과 관련해서는 노동환경에 관한 교섭권, 직업훈련 계획에 대한 개입권, 새로운 기술도입이나 생산조직 변경의 경우 사전협의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다. 또 노동조합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직장에서 집회를 열 권리와 노동조합 교육 참가 허가 기준 개선 등의 새로운 조항들이 새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노동시간이나 임금률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세 금속노동조합이 전개한 통일투쟁은 통일요구를 조직하고 공동행동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 분열을 극복하는 주요 계기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코바야시 이사무 1978, 107～109).

제4장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2절 선진자본주의국가 노동운동―2.

이탈리아

〔정치․경제 정세 변화〕

1963년 12월, 기독교민주당(Partito della Democrazia Cristiana: DC), 이탈리아사회당(Partito Socialista Italiano: PSI), 사회민주당(Partito Socialista Democratico Italiano: PSDI, 그리고 공화당(Partito Repubblicano Italiano: PRI)으로 구성된 중도좌파연립 정권이 출범했으며, 이와 동시에 2대 주축인 사회당과 기독교민주당이 내부분열을 겪었다.

공산당(Partito Comunista Italiano: PCI)과의 행동통일협정을 고집하던 사회당 좌파는 사회당 지도자 낸니(Pietro Nenni)가 참여한 모로(Aldo Moro) 정권 신임을 거부했다. 당 내에서 징계 대상이 된 그들은 1964년 1월 탈당하여 ‘프롤레타리아통일이탈리아사회당’(Partito Socialista Italiano d'unitá Proletaria)을 결성했다. 사회당 내의 이러한 분열은 사회당과 사회민주당이 개량주의와 중도좌파의 프로그램에 기초한 재통일의 계기가 되었다. 1966년 10월, 사회당과 사회민주당의 정식 통합이 이루어져 ‘통합사회당’(Partito Socialista Unificato: PSU)이 결성되었다. 사회당과 사회민주당의 통합은 명실상부한 통합이 아니라 두 가지 대립하는 노선을 수용한 통합이었다. 사회민주당은 마르크스주의를 배격하고 개량주의와 중도주의 노선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사회당은 공산당까지 포용할 수 있는 노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노선 대립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분열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968년 5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통합사회당이 패배하자, 사회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대립이 커지면서 1969년 여름에 당은 다시 분열되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통일사회당’(Partito Socialista Unitario)을 결성했으며, 통합사회당은 다시 이탈리아사회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두 정당의 대립관계는 더욱 첨예화되었다.

사회당은 한편으로는 공산당과의 협력관계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민주당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사회당은 반공주의를 강조하면서, 공산당과의 분리를 명기한 통일협정 위반 사실을 들어 사회당을 비난했다. 이것이 중도좌파 내부의 첫 번째 모순이었다. 통일사회당은 1971년 2월, 사회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한편, 중도좌파의 실험 가운데 기독교민주당도 처음부터 분열의 위기를 안고 있었다. 기독교민주당 우파는 처음부터 모로 정부를 신임하지 않았다.  이 정파에는 대략 30명 정도의 의원들이 결속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로 그룹이 사회당이나 공산당과 관계에서 명확한 선을 긋지 않은 채, 사회당에 대해 지나치게 양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황청의 요청으로 이들은 불신임 투표를 강행하지는 않았다. 기독교민주당 내에서도 온건우파, 우파, 온건좌파로 나뉘어져 대립이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기독교민주당 내의 대립·갈등이 제2의 모순이라면, 제3의 모순은 기독교민주당과 다른 여당 사이의 대립이었다(모리타 데츠로 외 1977, 315～317).

1960년대의 중도좌파 정권은 기독교민주당의 좌파 또는 좌파 경향 그룹이 당내에서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성립했다. 그런데 1960년대 말의 중도좌파 정권은 우파 진출의 확대와 더불어 당 전체의 우경화를 그 특징으로 했다. 1971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기독교민주당의 우파인 레오네(Giovanni Leone)가 네오 파시스트당인 ‘이탈리아사회운동’(Movimento Sociale Italiano: MSI)까지 포함한 우파 연합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것이 우파 진출의 계기가 되었다. 또 하나의 계기는 극우의 진출이었다. 1971년 6월에 실시된 부분적 지방선거에서 이탈리아사회운동이 두드러진 신장세를 나타냈다. 1972년 5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도 극우 세력이 대약진을 보였다. 이탈리아사회운동은 1963년 총선거에서 득표율 5.8%를 획득하여 최고 기록을 나타냈는데, 1972년 선거에서는 상·하 양원에서 이전 의석의 배를 차지했다. 다.

기독교민주당이 우경화한데 반해, 사회당은 프롤레타리아통일사회당 지지표를 얻기 위해 좌경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양극 분해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거 이후 안드레오티(Giulio Andreotti)는 사회당 대신, 자유당과 더불어 중도우파정권을 성립시켰다. 이로써 중도좌파의 제1기는 끝났다. 안드레오티 정권은 상·하 양원에서 겨우 과반수에 이르는 불안정한 기반(기독교민주당·사회민주당·자유당·내각 외 협력 정당 공화당)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탈리아사회운동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극우의 활동에 대해 관용을 베풀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노선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신이 증대되었으며, 중도좌파 부활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졌다. 먼저 기독교민주당 내에서 판파니(Amintore Fanfani)가 1년 전과는 달리 중도우파를 비난하면서, 중도좌파 재건을 획책하기 시작했다. 모로를 비롯한 좌파 사람들 대부분은 안드레오티 정권 발족 당시부터 반대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1973년 판파니가 당 사무총장에 복귀하면서 중도좌파 재건은 거의 확실해진 것으로 보였다.

좌파 정당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호응하는 자세를 취했다. 1971년 11월에 열린 사회당 당 대회에서 좌파를 장악하여 다수파가 된 데 마르티노(De Martino)와 넨니 등의 주류파는 입각 의향을 표명했다. 또 1972년 말 이후 공산당 지도부는 안드레오티 정권에 뒤이어 성립될 중도좌파 정권에 대해 협력할 의사를 보였다. 공산당은 1973년 들어 학생운동과 의회밖신좌파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1973년 7월 안드레오티는 퇴진하고 루모루(Mariano Rumor) 중도좌파 정권이 출범하여 중도좌파정권의 제2기가 시작되었다(모리타 데츠로 외 1977, 329～331).

이와 같이 정치정세의 변화가 복잡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이탈리아 사회는 저항운동에 따른 격변을 경험하게 되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열망, 권위에 대한 거부, 소비주의에 대한 경멸, 가족에 대한 혐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분노, 마오쩌둥의 중국에 대한 환호 등은 파리와 원싱턴D.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리노와 로마의 시위자들에게도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어쨌든 이탈리아 저항운동의 역사는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문화의 지속성 차원에서도 유일했다. 다양한 세력들의 반대투쟁은 이런저런 형태로, 그리고 다른 곳에서 그 정도가 약화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듀건 2001, 380).

이 시기 저항운동이 최초로 발생한 것은 1967∼1968년 대학에서였다. 학생들의 저항은 1960년대 초부터 필요한 재원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빠르게 확대된 교육제도와 관련된 것이었다. 1962년에는 14세까지의 중등교육 의무화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몇 년 후 학생수가 2배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대학 입학도 이전에 비해 훨씬 쉬워져 대학 재학생 수가 2배로 늘어났다. 그 결과, 학생 수의 과밀과 강의의 부실 그리고 행정상의 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1967～1968년 겨울과 봄에 절정에 이른 대학 강의의 붕괴, 연좌시위, 경찰과의 충돌은 단지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대학생들의 항의는 근본적인 불만의 상징이었다. 학생운동은 이탈리아 사회와 그 가치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으로 발전했다. 실업에 대한 두려움, 능력 보다는 일종의 계약으로 평가받는 체제 속에서 미천한 관직 하나를 두고 서로 다른 수 천 명의 사람들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은 젊은이들의 기대를 꺾어버렸고, 많은 이들을 시위에 가담하게 만들었다.

시위 가담자들은 어떤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직 되었다기보다는 권위, 자유의지론(또는 절대자유주의), 집단주의적 가치에 기초한 새로운 윤리체계를 추구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68년 중반 무렵 이러한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탈리아와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잠재적인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정서가 확산되었고, 이러한 분위기가 레닌과 스탈린을 추종하는 많은 단체들을 이끌었다. 이들 가운데는 포테레 오페라이오(Portere Operario=노동자의 힘, 권력을 의미하는 단체 이름), 로타 콘티누아(Lotta continua=지속적인 투쟁을 강조하는 의미의 단체명), 일 마니페스토(Il Magnifesto=항의, 시위를 나타내는 의미의 단체명)가 있었는데, 이들 단체는 수년 동안 사회적인 일상 용어가 되었다. 이 단체들은 이탈리아의 ‘신좌파’를 구성하면서 같은 시기 유럽의 다른 지역들에서 활동하던 비슷한 운동 단체들보다 그 규모나 생명력에서 훨씬 앞서가고 있었다(듀건 2001, 380～382).

밀라노에서 시위 중인 포테레 오페라리오.

이 시기 이탈리아 사회에서 혁명적 조건은 그다지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혁명적 행동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다. 1968～1969년에 걸쳐 이탈리아 북부 노동자들은 몇 년 동안의 공백을 깨고 전투적인 행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파업, 공장 점거, 시위가 1969년 ‘뜨거운 가을’(l'autunno caldo)에 이르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물질적인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실망시킨 중도파와 좌파 정당들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조합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저항행동이 노동쟁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 차원의 요구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했다. 1969년의 뜨거운 가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1968～1973년에 걸친 일련의 저항행동은 이탈리아 국가의 성격을 바꿀 정도의 개혁을 가져왔다.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에 명시된 지 20년이 훨씬 지난 1970년, 마침내 지역정부가 제도화되었다. 각 지역정부(이미 독자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던 5개 특별 자치지역을 포함해 15개의 지역정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선거를 통한 지역의회와 주택․보건․농업 부문에 대한 입법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기독교민주당이 항상 두려워했던 토스카나, 움브리아, 에밀리아-로마냐의 ‘적색지대’에 좌파 행정부가 출범했다. 그리고 북부와 중부의 부유한 지역은(장기적으로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는) 지역분권화를 경험했다.

1970년에는 국민투표를 허용하는 법률과 ‘부당해고 취소처분 소송’과 같은 중요 권리 보장의 노동자법, 그리고 이혼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었다. 기독교민주당은 이와 같은 새로운 법률 도입에 반대했고, 이러한 법률 폐지를 위해 국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기독교민주당의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즉 1974년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선거인의 대략 60%가 이혼에 관한 법률을 지지함으로써 국민 여론의 진의를 확인시켜주었다(듀건 2001, 384～386).

이와 같이 사회 전반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사회는 1970년대 들어 점점 위기 국면에 빠져들었다. 위기는 사회와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드러났으나, 경제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1969년 뜨거운 가을 이후 장기화된 파업에 따라 생산이 정체되는 한편, 공공투자의 증대에 따라 높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초래되었다. 1973년에는 유럽공동시장의 평균적 통화가치보다 20～30% 정도 저하한 리라 화 가치의 폭락은 국제수지 악화를 가져왔다.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으로 희생이 된 농업의 부진으로 지금까지 농업국이었던 이탈리아는 이제 식량과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것은 무역 불균형을 격화시켰다. 구조적이라 할 수 있는 경제위기는 1973년 말에 도래한 오일쇼크로 한층 더 심각해졌다. 에너지의 80%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94%를 수입하고 있던 이탈리아로서는 원유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1973과 1974년에 걸쳐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실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기업도산과 실업 증대가 초래하게 되었다. 1974년에는 정주가 긴축 완화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물가앙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다(모리타 데츠로 외 1977, 331～332).

1970년대 이탈리아 경제 위기의 또 다른 국면은 엄청난 공적 부채였다. 교육비와 보건비의 상승, 남부 지역에 대한 막대한 지출, 보험기금에 대한 요구 증가,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복지정책, 1974년 이후 계속된 산업재건기구의 막대한 경영 손실 등으로 결국에는 1979년에 30조 리라 이상의 재정적자가  초래되었다.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산업 발전을 유도하려던 정부의 시도는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게다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전후 남부 지역의 사회적 긴장을 통제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던 이민을 차단시켰다. 1970년대 중반까지 남부 지역의 실업은 북부의 3배에 이르렀다. 남부에서 조직적인 범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 것은 바로 이러한 좌절감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듀건 2001, 390～391).

남부 이탈리아의 마피아(Mafia)와 그들 조직은 오랫동안 정부 당국의 통제 부재 또는 무능력을 이용해 번창했다. 1950년대까지 이들은 시칠리아 서부의 농촌지역과 칼라브리아, 그리고 캄파니아 일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남부 지역에 거대한 공적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들에게 토지시장을 통제하거나 지역의 수로를 독점하는 등의 전통적인 활동보다 훨씬 새롭고 수지가 맞는 일거리가 제공되었다. 마피아는 자신들의 활동 본거지를 도시로 이전했다. 마피아와 정치가들의 긴밀한 관계는 조직범죄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교모하게 만들었다.

1965년 이탈리아 정부는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중요한 반마피아법을 제정했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수만 명의 혐의자들이 투옥되거나 ‘내국 망명’ 형태로 시칠리아로부터 추방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조직범죄를 견제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조직범죄의 증가는 잦은 폭력사태를 수반했다. 1980년대 초 국가는 남부 지역들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공직자들과 정치가들에 대한 암살이나 살인의 회수가 증가한 것은 사회 혼란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듀건 2001, 391～394).

남부의 조직범죄가 불러일으킨 국가에 대한 위협은 북부의 테러리즘으로 가중되었다. 이것은 극우 또는 신파시트 집단과 좌파 그룹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신파시트 집단은 1969년 밀라노의 폰타나 광장에서 16명이 살해된 사건을 포함해 초기의 악명 높았던 수많은 폭탄 테러에 관여했다. 1972년 상반기에는 271건의 다이너마이트 폭발사건이 일어났다. 1980년 8월 볼로냐 역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로 85명을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 신파시트 집단의 마지막 소행이었다. 극우 또는 신파시트 집단의 목표는 혼란과 좌절을 불러일으키고  군사적 진압 세력에 대해 총부리를 겨누어 민주주의를 종식시키는 일이었다(모리타 데츠로 외 1977, 333, 듀건 2001, 395).

한편, 극우파의 도전은 점점 쇠퇴했던 반면, 극좌파의 위협은 오히려 증가했다. ‘붉은 여단’(Le Brigate Rosse: BR)과 같은 단체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좌파 테러리즘의 진정한 수혜자는 극우파였는데.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자신들의 상대인 우파 진영과 마찬가지로 좌파의 테러리즘도 1960년대 말의 혁명적 분위기에서 형성되었다. 붉은 여단은 혁명이 곧 임박했으며, 특히 로타 콘타누아, 포테레 오페라이오와 같은 신좌파 집단들에 대한 지지 이상의 자발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는 젊은 이상주의자들을 중심으로 1970년 밀라노에서 결성되었다.

붉은 여단은 자신들의 투쟁을 레지스탕스의 연장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주로 유산계급에 대한 선전과 공격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행동이 살인의 수위에 까지 이른 것은 1974년 이후의 일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6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후 위기를 겪고 있던 신좌파 지원자들이 테러리즘 진영으로 유입된 것과 그 시기를 같이 하고 있었다. 로타 콘티누아와 같은 집단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투표를 통한 혁명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무장투쟁 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붉은 여단에 의해 발생한 테러

1976년까지 1백여 개 이상의 좌파 테러리스트 조직들이 이탈리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테러리스트 집단들의 주된 공격 대상은 판사, 경찰, 산업자본가, 저널리스트들이 포함된 이른바 ‘국가의 시종들’이었다. 붉은 여단이 내세운 목표는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질러 이탈리아 지배계급을 두려움으로 떨게 하고 무력하게 만듦으로써 국가 활동을 마비시키고,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혁명적인 계급투쟁을 성공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붉은 여단의 목표는 ‘국가의 심장부’에서 파업을 일으켜 정치체제를 해체시키는 것이었다. 1978년 기독교민주당 당수이며 저명한 정치가였던 알도 모로(Aldo Moro)를 유괴, 감금, 살해한 가장 악명 높은 이들의 행동도 바로 이러한 사고에 기초한 것이었다. 모로의 시신은 1978년 5월 9일 기독교민주당 당사가 있는 한 로마 중심가에 버려졌다.

모로의 암살은 이탈리아 테러리즘의 절정이었다. 이 살인으로 야기된 도덕적 분노는 정부 정책에 새로운 동기를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는 1979∼1981년의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소탕 작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런데도 폭력 행위는 계속되었다. 오히려 이전보다 1978∼1979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것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강화된 것이 아닌 그들의 분열이 빚어낸 결과였다. 테러리스트들 사이에 투쟁전술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고, 몇몇 주요 조직들이 사라졌는가 하면, 다른 경쟁조직들이 새로 결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폭력은 점점 무원칙하게 자행되었고, 그래서 초기에 무장투쟁에 동의했던 상당수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1982년 접어들면서 국가는 테러행위에 대한 대응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테러리즘은 거의 사라졌다(듀건 2001, 395∼398).

이 시기 테러리즘의 정치적 배경에는 이른바 공산당의 ‘역사적 타협’이 작용했다. 1960년대에 형성된 중도좌파 구도는 197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사회당은 1972년 선거에서 투표율 9.6%를 차지하여 야당의 처지로 전락했다. 그 동안 공산당은 사르데냐의 부유하고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성장한 엔리코 베를링구에르(Enrico Berlinguer)를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했다. 그는 사회와 국가의 민주적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다수를 결집시키는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기독교민주당과의 타협을 구상했다. 베를링구에르는 이탈리아에서 우파의 쿠데타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즉, 그는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가 이끄는 사회주의 정부가 붕괴된 사실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1973년 10월, 베를링구에르는 공산당, 사회당, 기독교민주당 사이의 ‘역사적 타협’을 제안했다.

그는 공산당이 기꺼이 이탈리아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교회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 대신, 개혁과 모든 정책에 대한 공산당 참여를 요구했다. 이와 같은 제안은 기독교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것이었다. 당시 기독교민주당은 부패와 국가의 무능력으로 자신들의 권위마저 훼손당한 상태였다. 즉, 기독교민주당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치 세력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중도적 성향의 기독교민주당 인사들은 베를링구에르의 제안에 대해 대단히 우호적이었다. 바야흐로 기독교민주당과 공산당의 밀월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기독교민주당과 공산당은 2대 주축 정당의 양상을 드러냈다. 1972년 5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기독교민주당이 266석을 획득했으며, 공산당은 179석, 사회당이 61석, 이탈리아사회운동이 56석, 사회민주당이 29석, 공화당이 15석, 자유당이 20석, 그 밖의 정치세력이 4석을 각각 획득했다.

1975년 6월에 실시된 통일지방선거에서 제1당인 기독교민주당은 전체 투표수의 35.3%를 획득했고, 제2당인 공산당은 33.4%를 획득하여 두 당의 득표율 차이는 1.9%(약 56만 표)였다. 이와 같은 지방정치에서 달성한 공산당의 약진은 선거 이후 사회당의 협력을 얻어 종래의 중도좌파노선과는 다른 연합정권을 광범하게 형성할 수 있었다. 그것은 사회당․공산당 혁신연합 형태가 아니라 극우를 배제한 반파시즘연합이었으며, 공산당․사회당․사회민주당․공화당으로 구성되는 비가톨릭 연합이었다. 밀라노, 토리노, 제노바, 피렌체,  볼로냐, 나폴리 등의 주요 도시는 공산당 또는 혁신 연합이 장악하게 되었으며, 1년 후 로마에서는 공산당 시장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통일지방선거의 결과는 중앙정치에까지 반영되지는 못했다. 공산당의 약진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도좌파 정당들이 다투어 급진적 정책을 내세웠으며, 이러한 정당들과 기독교민주당이 제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사회당의 경우에 특히 그러했다. 사회당은 모로 정부가 공산당과 ‘암묵의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면서 1976년 1월, 내각 바깥에서 행하는 협력을 철회했다. 1976년 3월 개최된 사회당 대회에서 사회당은 ‘기독교민주당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좌파연합정권 수립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방침을 밝혔다.

1976년 2월 12일 출범한 제5차 모로 내각은 사회당뿐만 아니라 사회민주당과 공화당도 입각을 거부했기 때문에 기독교민주당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했다. 공산당은 국민투표에서 가톨릭과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 기독교민주당의 낙태금지완화법안에 동조했으나, 같은 해 4월 1일 바티칸의 압력으로 기독교민주당이 네오 파시스트의 지지를 얻어 엄격하게 제한된 낙태급지완화 수정 법안을 갑자기 가결함으로써 정부는 내각 밖의 협력 정당들과 대립했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과도 대립하게 되었다. 드디어는 국회 임기 중에 국회 해산과 총선거가 실시 되었다(모리타 데츠로 외 1977, 336～338).

1976년 6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기독교민주당은 현상을 유지하였으며, 공산당은 크게 약진했다. 하원 선거 결과는〈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4〉1976년 6월 이탈리아 총선거(하원) 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수
기독교민주당	38.7	263
공산당	34.4	227
사회당	9.6	57
이탈리아사회운동	6.1	35
사회민주당	3.4	15
공화당	3.1	14
자유당	1.3	5
기타	3.4	14
합계	100.0	630

자료: 모리타 데츠로 외 1977, 338.

1976년 6월의 총선(하원) 결과는 기독교민주당이 득표율 38.7%, 의석 263개를 획득하였고, 공산당이 득표율 34.4%, 의석 227석을 획득하여 두 정당이 전체 득표율 73.1%와 전체의식 630개 가운데 78%인 490석을 차지하였다.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기독교민주당이 공산당과 제휴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도달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 총선거 후의 안드레오티(Giulio Andreoti)내각이었다. 같은 해 7월 말에 난항을 거쳐 성립된 이 기독교민주당 단독 정권은 주요 정당 전부의 기권이라는 전례 없는 소극적 협력으로 성립되었다.

표면상으로는 기독교민주당 단독정부였으나, 실질상으로는 기독교민주당과 공산당의 변칙 대연립 내각이었다. 정부와 공산당은 총선 이후 ‘정기협의’를 긴밀하게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정책과 방침은 양자 사이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공산당이 하원 의장을 비롯하여 상․하 양원의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베를링구에르가 주장한 역사적 타협은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타협에 대해 정면에서 반대한 기독교민주당 내 우세한 우파의 존재 때문에 공산당이 제창한 좌․우 양 극단을 배제한 국민적 연대정부는 실현되지 못했다. 공산당의 조급한 입각 요구는 기독교민주당을 분열시켰으며, 우파를 반동과 파시즘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다(모리타 데츠로 외 1977, 338～340).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는 경제정세와 정치제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78년 말, 베를링구에르을 포함한 공산당 지도부는 ‘역사적 타협’ 대신 ‘민주적 대안’을 제창하면서 반정부 처지에 섰다. 그러나 공산당은 그 후의 총선거에서 1979년에는 30.4%, 1983년에는 29.9%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1976년의 34.4%에 비해 두드러지게 후퇴했다. 이러한 득표율 저하는 공산당이 협력한 국민적 연대정부(1976～1979년) 시기에 공산당이 자신들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동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테면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 공공운송, 주택 등 중도좌파 정권이 소홀히 해온 문제들에 대해 유권자들은 그 해결을 공산당에 기대했으나 결국 배신감만 안게 되었다. 또 공산당은 자본주의체제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일면을 노골적으로 체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모리타 데츠로 외 1977, 343～344).

1980년대의 경제 호황은 새로운 정치적 낙관주의에 힘입은 바도 컸다. 정치적 낙관주의는 부분적으로는 국가가 테러리즘을 소멸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했다. 또 이것은 1969년대와 1970년대의 정치를 특징이었던 무관심과 부패를 한동안 사라지게 만들었던 도덕적 재무장의 새로운 분위기 덕분이기도 했다.

1981년 6월, 공화당의 지도자인 조반니 스파돌리니(Giovanni Spadolini)가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사회민주당, 자유주의자, 공화주의자의 연립내각 수상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1983∼1987년 사이에는 그의 후임으로 사회당의 사무총장 베티노 크락시(Bettino Craxi)가 수상 직을 맡았다. 크락시 정부는 전후에 있어 집권기간이 가장 길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부의 하나로 평가되었다. 이제 이탈리아는 지난 40년 동안의 기독교민주당 통치라는 틀에서 벗어난 것 같이 보였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공산당을 대신해 제2 정당으로서, 전후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신뢰할 만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준 사회당으로부터 나왔다(듀건 2001, 395∼398)

〔노동운동의 전개〕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걸쳐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는 기독교민주당 중심의 좌파중도연립 정부가 오래 집권했으며, 경제적으로는 1980년에 이르기까지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전투적 행동 방식은 계속되었다.

먼저 1966～1980년 사이의 파업 발생 추이부터 살펴본다.〈표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전반기에 이어 1968년부터 1977년까지 노동자계급의 파업투쟁은 계속적인 고양 추세를 보였다. 노동자 파업투쟁의 정점은 ‘1969년의 뜨거운 가을’시기였다.

〈표 4―5〉1966～1980년의 이탈리아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66	2,387	1,887,992	14,473,551
1967	2,658	2,244,203	8,568,433
1968	3,377	4,862,201	9,239,793
1969	3,788	7,510,000	37,825,000
1970	4,162	3,721,000	20,887,000
1971	5,598	3,891,253	14,798,589
1972	4,756	4,405,251	19,497,143
1973	3,769	6,132,747	23,419,286
1974	5,174	7,824,397	19,466,714
1975	3,601	14,109,732	27,189,142
1976	2,706	11,897,819	25,377,571
1977	3,308	13,802,955	16,566,143
1978	2,479	8,774,193	10,177,033
1979	2,000	16,237,444	27,530,428
1980	2,238	13,824,641	16,457,286

자료: ILO 1972, 198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주: 1971~1974년은 정치파업 제외함.

1966부터 1980년 사이의 연평균 파업 발생 건수는 3,467건으로서 다른 선진공업국가들 가운데 어느 나라보다 많았다. 이 시기에 파업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71년의 5,598건이었고, 그 다음이 1974년의 5,174건이었다. 파업참가자수에서는 1979년이  1,623만 7,4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에서는 1969년이 3,7,82만 5,000일로서 가장 많았다.

1960년대 후반기 들어 1966～1967년에는 계급 대립의 새로운 물결이 고양되기 시작했다. 앞에서(제3부 제2장) 본 바와 같이 자본가 측이 완강하게  저항을 했는데도, 금속노동자들과 그 밖의 다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권리 확대를 쟁취할 수 있었다. 1966년 금속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전개하면서 3대 주요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 ‘이탈리아노동총동맹’(Confederazione Generale Italiana del Lavoro: CGIL), ‘이탈리아노동조합총동맹’

이탈리아노동총동맹의 로고

(Confederazionne Italiana Sindacati Lavoratori: CISL), 그리고 ‘이탈리아노동연합’(Unione Italiana del Lavoro: UIL)―산하 전국노동조합이 처음으로 공동 강령을 내걸고 통일투쟁을 전개했다. 이와 같은 통일투쟁은 종래의 행동통일로는 현실에 맞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조직적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68년 이후 두드러지게 강화된 노동자 투쟁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1966년에 갱신된 전국 차원의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체협약 인정을 파기하고자 하는 자본가 측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협약도 물질적 개선 면에서는 충실하지 못했다. 1965년에서 1967년까지 공업생산성 증가율은 평균 19.5%였으나 실질임금 인상율은 3.1%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 강도가 더욱 강화되었고, 이에 따른 노동자 저항도 더욱 증가되었다. 또 남부 이탈리아에서 북부 이탈리아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해 온 노동자들의 수는 더욱 증가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조직되지 않은 미숙련 노동자들이었으며 여러 가지 형태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노동자 투쟁의 고양을 부추긴 또 다른 요인은 1967년과 1968년에 걸친 학생들의 저항운동이었다(정병기 2000, 159).

노동자 대중이 조성한 전투적 분위기의 급성장은 1968년에 일어난 파업들에서 이미 나타났다. 이들 파업은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산업부문뿐만 아니라 이미 획득한 권리를 옹호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적 교섭이 진행되고 있던 많은 다른 산업부문까지도 파급되었다.

1968년과 1969년 노동자 투쟁을 통해 수많은 기업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1968년의 기업별 단체협약 수는 전년도에 비해 3배 증가한 3,870개였으며 1969년도에도 2,494개에 이르렀다. 이러한 협약에서는 이미 노동조합 간부들도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종업원총회 소집권이 인정되었다. 1968년 이후에 체결된 ‘기업별 협약의 폭발적 증가’는 1963년 협약 규정상 확정된 절차와 범위를 극복하고, ‘1969년 뜨거운 가을’을 통한 전국 차원의 단체협약 갱신으로 통합된 기업별 협약 내용의 무제한성을 실질적으로 이룩해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더욱이 새로운 기업별 교섭에서는 CGIL, CISL, UIL의 단위 노동조합들이 모두 공동으로 서명하였으며, 파업 목적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정병기 2000, 160～161).

이와 관련하여 당연히 제기되는 것이 ‘노동조합운동의 단결구조’와 ‘단체협약권 분절화’ 문제이다. 현재의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그 축적구조의 복잡화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단결도 한층 더 다면적이고 중충적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조합의 기능과 조직도 중층적으로 운영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단결 상호간에도 유기적인 관련을 가져야 한다는 조직원리가 강조되었다.

CGIL은 1949년에 열린 제2회 대회에서 기업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추진할 기구로서 ‘조합활동가위원회’(Comitatidegli attivisti sindacale= 1952년에는 노동조합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설치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한 결정은 임금의 지역․성별․연령별 격차와 노동자의 개별적 해고 문제 등에 대한 중앙집권적 단체협약체제의 한계가 표면화되었으며, 노동조합의 기업 내 활동이 축소되거나 취약해진 데 따른 대응책이었다.

1956년에 열린 CGIL 제4회 대회 이후 이탈리아 노동조합운동은 산업별 조직의 기능을 보완할 기업조합지부를 창설하고, 나아가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은 산업별 조직과 기업조합지부의 기능을 절충․조화시킬 의무를 맡게 되었다. 1960년대 들어와서는 전국차원의 단체협약을 보완할 기업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이 전 산업에 걸쳐 확대되었다(사이토우 타가오 1999, 217, ～221).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1968년에는 기업 레벨의 분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기업분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기업별 단체협약의 대상이 다면적 문제, 이를 테면 노동시간, 노동환경, 기능 자격, 작업 속도, 노동조직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지금까지 제한되었던 영역이 없어지게 되었다.

둘째, 노동자 참가가 확대되었고, 노동조합민주주의가 결정적으로 확장되었다. 1968년 이후 1969년과 1970년 기업별 투쟁의 폭발 속에서 총회, 부서 대의원, 공장평의회 등 새로운 공장 내 조직이 생겨나 정착되고 제도화 되었다. 부서 단위의 노동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들에게는 당해 그룹 내 요구행동을 촉진하고 조직할 권한이 주어졌다.

셋째, 기업의 노동자 지배를 다면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노동자의 적극성을 촉진하고, 현장의 요구를 상급 조직의 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었다. 또 노동조합 사이의 통일행동을 더욱 강화시켰다(사이토우 타가오 1999, 229～231).

한편, ‘68운동’의 영향을 받아 기존 노동자 대표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노동조합의 기본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여 설립된 ‘하층통합위원회’(Comitati Unitari di Base: CUB)는 기존 노동조합 활동의 재고와 함께 근본적인 전략 변화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 기존 노동조합은 ‘공장평의회’(Consigli di Fabbrica)를 조직하여 일반 노동자들의 대표성 문제와 조직형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종전의 ‘내부위원회’(Comissioni interne)를 대체하는 공장평의회는 각각의 분야와 직종·직급 등을 기준으로 직접 선출된 노동조합원들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결국, 1969년 12월에는 CGIL이 내부위원회를 공장평의회로 대체하고, 공장평의회를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기구로 인정하였다(김종법 2004, 79∼80)

1969년 들어 노동조합들은 기업별 투쟁과 전국 차원의 활동을 통해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주요 산업 부문 노동자 500만 명에게 적용될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중심 과제로 하는 ‘1969년 뜨거운 가을’의 단체협약 투쟁 준비를 진행했다. 자본가 측에서는 노동자 측의 분열을 기대하면서 비타협적인 태도로 대응했다. 1969년 가을에 취해진 피아트와 피렐리 공장의 공장 폐쇄는 1968년의 총선거에서 드러난 좌파 세력 약화를 노린 우익 세력의 기도와 보조를 같이 하여 단행된 것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26).

노동조합의 요구는 ● 15%～17% 일괄 임금인상, ● 주 5일 40시간제 실시, ● 산업재해와 질병 휴가 관련 생산직과 사무직의 균등 대우, ● 종업원 총회 소집권과 기업노동조합 대표 인정 등으로 집약되었다.

노동조합의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자본가 측은 실제상 확대된 기업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1963년 합의된 단체협약상의 협상규칙들을 재정립하여 노동조합에 대해 이를 존중할 것을 강경하게 요구했다(정병기 2000, 162).

1969년 가을,	노동자 투쟁이 전국을 휩쓸었다. 그야말로 ‘뜨거운 가을’이 몰아닥친 것이다.〈표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9년 1년 동안에 발생한 파업은 3,788건에 이르렀으며, 파업참가자수는 751만 명이었고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3,782만 5,000일이었다.

노동조합은 파업투쟁을 전개하면서 유연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노동자들은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다. 처음에 그들은 1950년대 초반 이후 노동조합의 전통적 무기였던 단기파업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적은 임금 손실로 최대한의 작업 방해를 하기 위해 기략이 풍부한 전술을 채택했다. 전면 파업 대신 ‘부분파업’, ‘파상파업’(rolling strikes), 태업 등이 단행되었다. 가장 선호한 것은 ‘콘페티 파업’(confetti strikes)이었는데, 이것은  등록 카드의 마지막 숫자나 색깔로 결정된 시각에 한시적으로 서로 다른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는 형태를 말한다.

피케팅 대신 노동자들은 공장 전체를 행진하면서 파업파괴자들을 색출하고 때로는 경영자들을 납치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에 대해 타격을 주려 했다. 이를 테면 기관사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검표원들은 파업을 하는 방식이었다(Amstrong․Glyn․Harison 1991, 199～200).

노동조합과 노동자들 사이의 관계도 변화했다. 노동조합은 이미 1968년에 생겨나 그 다음해의 ‘뜨거운 가을’에서 널리 확산된 노동자의 새로운 조직형태―노동자 총회에서 선출되고, 공장평의회(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를 구성하는 작업반․생산라인․작업장의 노동자대표―에 활동의 기반을 두었다.

새로운 지도형태―노동자대표, 공장평의회, 집회―와 더불어 노동조합의 프로그램 개정으로 격렬해진 가을 투쟁은 고도의 조직성을 갖게 되었고,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격한 행동을 방지할 수 있었다. ‘뜨거운 가을’은 불만의 돌발적 표출이 아니라 운동의 목적과 전술적 방법이 면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Il Mullno(Bologna), January-February 1970, NO.207, 25,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26에서 재인용).

또 하나의 성과는 여러 부문의 근로인민들과 노동자계급 운동 사이에 폭넓은 연대가 확보되었다는 사실이다. 노동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노동부 장관의 견해는 파업노동자들의 권위를 입증했다. 이렇게 하여 노동자들은 ‘뜨거운 가을’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을 확신할 수 있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26～427).

1969년 가을에 집중된 노동자 투쟁의 결과, 이탈리아 자본가들은 패배했다. 금속노동자와 기계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 부대의 강력한 지지 속에 다른 부문의 모델이 될 만 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시간당 65리라(시간당 평균 임금의 약 10%)를 인상하고, 주당 노동시간을  1972년까지 40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며, 질병 휴가와 관련하여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에 대해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되었다. 또 연장 근로를 제한하며 이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전하게 했다. 이 협약은 최초로 작업장의 비준을 필요로 했으며, 다른 부문에 대한 선례를 제공했다(Amstrong․Glyn․Harison 1991, 200).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단체협약 갱신 목표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경제의 구조개혁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확대되었다. 노동조합은 주택․토지 개혁(집세 동결과 과잉 집세 인하, 국민주택 건설 확대를 위한 포괄적 조치, 농경제상 가치가 큰 도시 번화한 지역 토지와 대지 몰수)과 보건 시설 개혁(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도 전반적 보건복지 시설과 의약 연구시설을 포괄하는 국립보건시설 건설, 제약산업 국유화), 그리고 철저한 조세개혁(소득세 인상, 고소득자와 대자산가에 대한 강력한 통제, 기본생필품에 대한 소비세 면세, 탈세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요구했다.

1969년 11월 19일에는 ‘주택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수 십 년 이후 최대 규모의 전국 총파업에 들어갔다(노동조합들은 이 총파업에 노동자와 근로대중 약 2,0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중도좌파 정부는 내각 붕괴 위기를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진지한 협상 개최를 여러 달 동안 거부하자, CGIL, CISL, UIL은 1970년 초 교육개혁, 운수시설 설비와 남부의 발전을 명시한 행동강령과 함께 구조개혁을 위한 대중파업 재개를 다시 선언했다. 마침내 1970년 가을 콜롬보(Colombo) 신정부는 주택과 보건 개혁에 대해 직접 협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1971년 초 노동조합과 정부의 협상은 여전히 수많은 개별적 문제를 남기고 있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요구들에 적합한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정부가 동의한 주택과 토지 개혁에 관한 실행 법안들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 또는 수정되었고, 기독민주당 우파의 끈질긴 반대에 부딪쳐 수정을 거듭한 최종 법안은 1971년 가을에 가서야 간신히 통과되었다. 보건 개혁에 관한 법안의 경우, 콜롬보 정부는 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1971년 이후 더욱 격해지는 반동세력의 역공세에 굴복한 정부는 나머지 개혁 부문에 대해 노동조합과 더 이상 협상하려들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구조 개혁을 위한 대중파업이 노동자 대중의 물질적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이탈리아 노동조합운동의 투쟁에서 하나의 새로운 질적 발전을 가져온 것은 분명했다. 그러한 투쟁을 통해 이탈리아 파업운동은 의심할 여지없이 정치세력화의 극치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전국 대회의 선언적 결정이나 노동조합 지도부의 나열된 요구 주장이라는 방식을 뛰어넘어 정부와 직접 담판하는 새로운 투쟁양식과 가능성을 다른 자본주의 국가 노동조합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구조개혁을 위한 총파업이 국가와 독점자본의 결합이 강화되는 단계에서 진행됨으로써 이탈리아 노동조합들의 요구가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진보적 가톨릭 세력의 정치적 협동을 통해서만 기존체제에 대한 정치적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정병기 2000, 163～164).

이러한 사실을 반영 하듯, 1970년 5월 1일에는 ‘노동자 지위에 관한 법률’(Statuto dei lavoratori)이 공포되었다. 이 법 제정으로 모든 노동자는 권리와 지위를 보장받게 되었고, 모든 노동 분야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의 기본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이를 테면, 과거 사용자의 권한이었던 집회 소집권이나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유급 휴가권 등의 기본권리들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귀속되었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 권한은 법적 실체인 기업노동조합 대표(Rappresentanza Sindacale Aziendale: RSA)에게 주어졌다. 둘째, 사용자 측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사용했던 노동자 개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조치들(직장 내에 감시기구를 설치하거나 몸을 수색한다거나 또는 징계권을 남용하고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인권유린 행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노동자의 권리를 노동자에게 귀속시키면서 노동조합의 합법성과 대표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김종법 2004, 83～84).

1970년 공포된 노동자 지위에 관한 법률

한편, 구조 개혁 투쟁의 기초와 전제는 전국 레벨의 단체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후 기업별 단체협약 체결을 다시 당면목표로 설정하는 단계적 단체협약 투쟁이었다. 1970～1971년에 단체협약 투쟁은 주목할 만 한 질적․양적 성장을 경험했으며, 1972년 가을과 1973년 봄에 다시 경기침체가 시작되고 정치적 조건이 악화(사회당을 배제한 중도우파 내각의 성립)되었는데도 대규모로 추진된 전국 차원의 단체협약운동이 발전했다.

1970년 기업별 협약의 총수는 4,337개로 증가했고, 1971년에는 처음으로 모든 주요 부문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6,900개의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기업별 단체협약과 전국 레벨의 단체협약이 동시에 적용됨에 따라 이 기간에 실질임금은 1961～1963년의 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상승했다. 1969～1971년 3년 동안 타결된 임금은 27.8%였다.

이와 같은 기업별 단체협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지적되었다. 그 첫 번째는 전국 레벨의 단체협약을 통한 타결 임금보다 실제 지급 임금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즉, 기업별 교섭에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화됨으로써 임금부상(wage-drift) 현상이 초래 되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기업별 단체협약은 사용자 측의 적지 않은 저항이 있었는데도 와해되지 않고 강력한 파업운동을 통해 오히려 당해 산업별 차원의 임금조건 격차를 줄이는 데 이바지했다는 사실이다.

1970～1971년에 체결된 기업별 단체협약 내용상의 특징은 기업 내 작업조직에 대해 큰 폭으로 직접 관여하게 되었다는 점과 더 나아가 투자 계획에 이르기까지 기업 결정의 수정을 일정 정도 강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1968년부터 1970년대 초반의 단체협약운동에까지 이르는 첨예한 계급투쟁 기간 동안 단체협약의 다양한 차원들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다. 1960년대 초에는 기업별 단체협약이 단지 전국 차원 단체협약에 대한 부속 협약이나 보완 협약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1970년대 초반에 획득한 기업별 단체협약의 내용들―경제적 사항 개선에서부터 작업조직 통제를 거쳐 기업 내 노동조합 권한 확대에 이르는―은 점점 전국단체협약운동의 목표를 위한 역동적이고 발전 추동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개별 성과들의 일반화와 노동자 투쟁의 통일을 위해서도 막중한 임무를 담고 있음이 밝혀졌다(정병기 2000, 165～168).

1960년대 말에서 1970년 초반에 이르는 노동자 투쟁을 통해 현장 조직의 토대 강화와 전국 노동조합 중앙조직의 통일운동이 촉진되었다.

‘뜨거운 가을’과 1970년의 투쟁 경험을 통해 분과대의원회는 모든 주요 산업부문 뿐만 아니라 일정한 특수성을 띠기는 하지만 농업부문에 이르기까지 확대된 노동조합 토대조직으로 성장했다. 이 분과대의원회들은 다시 기업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이른바 ‘공장평의회’(Consiglio di fabrica)로 성립되었고, 공장평의회는 현장 노동자들의 의사결정기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공장평의회의 의사결정 모습.

파업 투쟁에서 공장평의회가 그 수나 비중에서 점점 더 중요성을 더해 감에 따라 정파로 분열된 노동조합 조직들과 새로운 토대 조직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졌다. 1969년 갱신된 전국 차원의 단체협약들은 세 정파 노동조합이 동등한 비율로 참여한다는 조건에서 단지 ‘노동조합 기업대표’(300명 또는 500명 당 1명의 대표)만을 인정했다. 종업원들은 이제 ‘동종업무 그룹’(15명 또는 30명을 넘지 않는) 모든(미조직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는) 임금노동자 단위에서 직접 분과대의원들을 선출하고, 이 때에도 노동조합의 추천권뿐만 아니라 CGIL, CISL, UIL 소속 산업별 노동조합들이 동일한 비율로 대의원회 인원을 분점하는 것을 배제하는 ‘백표’(scheda bianca=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은 투표용지로 노동조합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공장평의회에 참여하게 되었고(그러나 이들도 곧 어느 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 노동자 투쟁에서 종업원들의 신뢰와 참여가 기존의 모든 노동조합 조직이나 직장평의회(Commissione intrna)보다 대의원평의회에 한층 더 쏠리게 되었다. 대의원들의 소환 가능성이라는 형식적 요인도 이를 강화시켰다.

공장평의회와 대의원평의회는 동일한 기구이다. 단지 북부 지역의 대공장에서 대의원평의회를 공장평의회라 부를 뿐이다.

1970년 이후 기존의 다른 조직들은 대의원평의회로 흡수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구조의 지속적 혁신과 새로운 노동조합 통일의 바란이 마련되었다. CGIL, CISL, UIL 소속 세 금속노동조합들은 이미 1970년 가을에 기존 직장평의회 활동을 ‘동결’시키고 그 업무를 단계적으로 대의원평의회로 대체하는 결정을 내렸다. CGIL도 “대의원평의회를 새 통일노동조합의 토대구조로 수용할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1970년대 초반에 들어 대의원회와 공장평의회는 노동조합 토대구조로 광범하게 발전하였다. 1972년 제조업 부문에 6만개 이상의 대의원회와 6,000개 가량의 공장평의회가 존재했고, 건설노동자와 농업노동자, 그리고 서비스종사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총 1만 8,000개 기업에서 8만 3,000 여개의 대의원회와 8,100여개의 공장평의회가 존재했다. 공장평의회는 모든 임금노동자들의 공통된 이해관계 대변을 우선시 하는 일상활동의 성격과 선거의 통일성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통일운동 과정에서 촉진제 역할을 수행했다(정병기 2000, 169～171).

한편, 1970년 가을 CGIL, CISL, UIL 지도부는 구조개혁 투쟁과 단체협약 투쟁에서 이루었던 공동작업의 결실로 ‘노동조합 조직통일’ 실현을 논의하기 위해 피렌체에서 첫 공동회담을 열었다. 회담 결과 공식 합의된 ‘노동조합 통일구성 단계’는 노보통합 발행, 공동 연구․정보기구 설립 등과 같은 통일 구상과 실험들을 노동조합운동의 모든 차원에서 시도하기로 했다. 산업별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CGIL 산하 금속노동조합연맹(Federazione Italiana Operai Metalmeccanici: FIOM)과 CISL 산하 금속노동조합(Federazione Italiana Metallmeccanici: FIM), 그리고 UIL 산하 금속노동조합(Unione Italiana Operai Metallmeccanica: UILM)이 1971년 초에 열린 2차 통일회담에서 1971년 말까지 통일 금속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를 성사시킬 것을 결정함으로써 노동조합 통일과정의 기관차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은 통일노동조합 구상이 세 노동조합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적인 새로운 토대조직을 뚜렷한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조직임을 가장 분명한 형태로 표현했다.

그러나 당시 CGIL, CISL, UIL은 국내 정치 역학관계뿐만 아니라 국제 노동관계와도 연결된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집권당이었던 기독교민주당은 노동조합 조직의 통합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왜냐하면 CISL 내부에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연정 파트너였던  사회민주당 계열의 UIL 지도부도 통합에 대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정파를 막론하고 처음부터 모두 통일을 원했던 기층 노동조합원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함에 따라 CGIL과 CISL뿐만 아니라 UIL의 지도부까지 1971년 11월에 다시 피렌체에서 재개된 공동회담에서 새 통일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전국대의원대회 일정(1973년 초)과 기존 단위노조와 상급노동조합 해산 대회와 같은 필요한 조직적 조치들을 확정할 수 있었다. 그 이전에 CGIL, CISL, UIL 사이에 일련의 대립점들이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 CISL과 UIL의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 탈퇴와 CGIL의 세계노동조합연맹(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WFTU) 탈퇴, 그리고 유럽 내 다른 노동조합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반대와 부정적 견해가 제기되었는데도 노동조합 통일의 완전한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통일구상과 배치되는 심각한 수정이 가해지더라도 조정적 결정이 불가피했다. 그러한 ‘통일노동조합으로 가는 다리’는 바로 1972년 7월 초 합의된 ‘CGIL―CISL―UIL 연맹협정’(통합연맹=Federazione unitaria 결성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이었다. 이 협정은 일정 기간 CGIL,CISL,UIL의 존속을 보장하고(이 결정에 따라 금속 부문 통일노동조합 건설도 유보되었다), 새로 조직되는 모든 연맹체 기구들에는 CGIL,CISL,UIL의 상호 균등한 배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상급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단위노동조합 연맹체들도 단체협약 정책, 개혁정책, 경제․사회보장정책에 걸친 모든 영역에서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독자성을 가진 노동조합 연합체들 사이의 ‘제도화된 행동통일기구’, 로서 통합연맹이 건설된 것이다. 이탈리아 노동조합들의 통일운동 과정은 1968년 이후 심화․발전된 계급투쟁의 성과이자 지속적 발전을 추동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사회에서 정당과 가톨릭 세력과 거의 동등한 역량을 가진 세력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김종법 2004, 84～86).

이와 같은 노동조합운동의 고양국면에서 1973년의 오일 쇼크와 1974년 가을에 시작된 경제공황으로  공업생산은 저하되었고 기업 폐쇄가 잇따랐으며 그리고 실업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1974년에는 5,174건의 파업이 발생했으며, 1975년에는 3,601건의 파업이 발생했다. 1975년에는 네 차례의 총파업이 발생했으며, 각 산업부문과 지역, 그리고 대도시 단위로 벌어진 많은 수의 파업과 시위가 일어났다. 노동조합은 1969년의 ‘뜨거운 가을’과 그 후의 경험을 살려 서로 다른 산업부문 노동자들의 행동과 요구를 최대한 조정하고 광범위한 대중의 이익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다수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투쟁형태(예컨대 몇몇 공공서비스 부문의 파업은 단기화하는 방식을 택하였다)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31～432).

1975년에 합의된 ‘임금연동제’(scala mobile)는 노동조합의 새로운 임금관련 전략이었다. 임금연동제는 직급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생계비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임금결정 시스템이다. 임금연동제는 여러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획기적인 임금보장책이었다. 주로 3개월마다 임금이 물가인상률에 맞추어 자동 조정되었다.  임금연동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다주었다(김종법 2004, 87～88).

임금연동제에 관한 협약은 정치적 협약의 성격을 띠었다. 협약 체결을 위해 이탈리아 공산당은 적극적인 중개역할을 했다. ‘생산자들 사이의 협약’이라고도 표현되는 이 협약은 사실 피아트 자동차회사 사장이며 민간부문 사용자단체연합(Confindustria)회장을 맡고 있던 ‘반노동조합적’ 인물인 쟌니 아넬리(Gianni Agnelli)와 공산당 당수 루치아노 라마(Luciano Lama)가 지지․주도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상급 노동조합연합체들은 임금정책과 관련하여 최고의 권위를 부여받아 정치적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 협약은 재집중화 전략의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이자, 정치적 노동조합운동 역량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임금연동제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완벽한 실질임금 보호와 자동적인 균등 소득 재분배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면서, 기능의 평가절하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거부하도록 만들었다(정병기 2000, 189～190).

1980년대 중반 들어 노동운동 침체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탈리아 노동조합운동은 유럽에서도 보기 드물게 강력한 조직을 구축하면서 계급 차원에 국한되었던 운동의 흐름과 방향을 사회계층과 국민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육체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이 외연 확장과 함께 전문직종과 중견간부들이 노동운동의 또 다른 중심의 한 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전문직, 기술직, 중간급 관리․감독직 노동자들을 콰드리(quadri)라고 칭한다. 둘째, 공공부문 자율노동조합 활동이 강화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노동운동이 등장했다. 셋째, 중소기업이 이탈리아 경제발전의 주축으로 자리 잡게 된 결과, 대기업 일변도의 노동운동 흐름이 중소기업 부문에까지 확산되었다(김종법 2004, 87).

먼저 콰드리 조합(Quadri Association)의 성장부터 살펴본다. 1980년대에 진행된 콰드리 조합들의 성장은 노동운동 내에서 노동자 계층과 집단들 사이의 간극이 커졌다는 증좌이다.  첫 번째 콰드리 조합은 1980년 피아트 노사분쟁 당시 조직된 피아트 콰드리조합(Coordinamento Quadri FIAT)이었다. 그 후 이러한 조직들은 여러 부문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콰드리 조합들은 합법성을 획득하고 노동자평의회의 교섭권으로부터 독립된 교섭권을 획득하기 위한 운동을 벌여나갔다.

1980년 피아트 콰드리조합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중간급 관리․감독직, 중․하급 경영자들은 1970년대에 노동조합의 균등주의적 방침에 따라 많은 타격을 받았다. 단일임금분류체계(inquadramento unico)가 도입됨에 따라 그들이 누려왔던 현장의 권한은 침식당하여 단체협약에서는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입지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콰드리 그룹은 자신들의 주장을 대변할 준노동조합체(quasi-union bodies)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들 조직 가운데 일부는 기존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는 연합체인 콰드리 연합(Confederquadri)에 가입하였다. 콰드리 연합은 중간급 피고용인들의 기능을 재평가하고,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단체협약과 법령에서 완전하게 인정받고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 밖의 다른 콰드리 조직들은 전통적 노동조합과 개별 기업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1980년대 중반, 콰드리 연합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하여 조합원 총 11만 명을 포괄하고 있었다. 기업 차원에서 콰드리는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금 특권을 회복하기 위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 요구를 제기하여 특수직무상여금(indennitá di funzione)형태로 특별 지급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CGIL, CISL, UIL은 점점 늘어나는 기술자와 중간급 피고용인들을 조직해 내는 구상과 제안들을 통해 콰드리 연합에 대응했다. CGIL은 노동조합 조직 내부와 공장평의회 내부에 콰드리를 위한 특수 대표기구를 구성했고, UIL은 기존 노동조합 조직과 콰드리 조직 사이의 이중 가입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도 콰드리 당사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1983년 갱신된 많은 전국 차원의 단체협약에서는 콰드리와 관련된 일정한 권리들을 인정했다. 산업별 차원에서 콰드리 조직이 내건 주요 요구는 다음과 같았다. ① 개인적 기능과 자격을 충분히 존중하며, 그 발전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경력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된 직무기술서를 작성할 것, ② 기업 측 연구․조사활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헌과 참여를 충분히 인정할 것, ③ 전문기술직과 그것에 상당하는 직급의 관리․감독직 사이의 근본적 차별은 없이 하되, 기능 등급에 따른 차등 처우를 할 것, ④ ‘전문직들이 기업의 목표 달성에 더욱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금․투자․신기술․연구․예산․재정 등 기업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자들과 사전 협의할 것, ⑤ 최소한 1년 동안의 연구휴가를 통한 자격 증진 기회와 1년 근무 마다 최소 1개월 휴가를 규정하여 기초적 기능과 자격의 쇄신을 위한 휴가를 보장할 것, ⑥ 완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보건시설을 확립할 것, ⑦ 다른 조직 노동자들과 적어도 같은 수준은 물론이고, 전문직 노동자들의 기능과 자격을 충분히 고려하는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할 것 등이었다(정병기 2000, 215～218).

다음으로 공공부문의 자율노동조합(sindacati autonomi)에 대해 살펴본다.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의 통일과 전략은 다른 부문과는 명백히 다른 형태를 취하면서 발전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은 점점 자율노동조합 또는 독립노동조합의 등장과 보조를 통해 발전했다. 이 자율노동조합들은 관할권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의 특수 영역에서 조직되어 지구별․부문별 차원에서 기존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들과는 별도의 활동을 전개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제도적 성격은 통제의 원천이 법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일반 노동관계와는 전혀 다른 법적 토대를 가졌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섭 당사자들 가운데 한 측―사용자로서 국가나 당해 부서 장관 또는 지방자치체―이 교섭에서 고유한 특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단체교섭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섭 절차의 비중 증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법적 개입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일정한 시도가 있었는데도,  단체협약은 법으로 대체되었으며, 재정장관의 재가를 받아야만했다.

이탈리아에서 1970년 초반까지 공공행정 부문에서는 실제 어떠한 단체교섭도 행해지지 않았으며, 사용자 측은 작업이나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언제나  일방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상황이 전환된 계기는 ‘68운동’의 결과로 얻어진 1970년의 ‘노동자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난 뒤부터였다. ‘노동 있는 곳에 권리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 이 법률에 따라 기존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법률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73년 3월, 정부와 노동조합은 3년을 주기로 공공부문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했다. 그것은 파편화된 교섭행위자의 통일을 목적으로 했다. 단체협약은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전국 차원의 노동조합이 조직률도 낮고 역량도 취약했는데도 노동자 측 교섭권자를 ‘가장 대표적인 전국 차원의 노동조합 조직들’로 확정했는데, 그것은 확실히 배제적(ad excludendum) 단체협약이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들은 언제나 독립노동조합들(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에 속하지 않은 노동조합들, 즉 자율노동조합들이었다)이었다. 그들은 탈집중화된 소규모 노동조합들로 각 지방공공부문에서 흔히 한 개 이상 조직되어 있었다. 독립노동조합들은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이를 테면 철도부문)과 보건 분야(병원 간호업무), 그리고 공항과 항공 업무에서도 강력한 조직력을 갖고 있었다. 각 독립노동조합들은 동일한 행정 또는 기술 자격과 권한을 가진 노동자들로 조직되어 있었다.

1960년대 초부터 공공부문의 상황은 점점 변화했다. 아래로부터의 대중동원과 분권적 교섭을 지향하는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의 전략 변화, 그리고 민간부문의 강력한 노동조합운동은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의 급격한 조직률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을 창출했다.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들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전략을 바꾸었다. 즉, 그 하나는 민간부문의 유형에 따라 단체교섭을 지지․추동하며, 둘째는 공공행정 개혁을 지향하는―보다 나은 서비스와 보다 높은 효율을 지향하는―교섭전략을 추구하고 적용했다(정병기212～214).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들은 1983년 ‘공공고용기본법’의 제정을 실현시킴으로써 공공부문 관련법의 영역을 조정하고 제한하며,  공공부문 단체교섭기제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공부문의 행정 효율성과 투명한 임금 정책, 행정체계의 동질화와 균등화를 대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법안은 공무원 조직과 직급에도 일반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일기능분류체계(qualifica funzionale unica)를 도입하였으며, 공공부문의 영역 구분을 세분화하고 명확히 했다.

형식적이거나 위계적인 의미에서의 순위나 직급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따른 임금과 보상을 규정하는 임금결정체계를 말한다.

공공고용기본법 제11조는 전국 차원의 모든 공공부문 고용계약에 적용되는 파업관련 자기규제조항을 포함했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단체교섭의 조건이 되어 간접적으로 노동조합을 구속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의 전국 차원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들은 동의한 반면, 독립노동조합들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파업에 대한 자기규제조항이 일방적인 단체교섭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1983년의 이 법안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초석을 놓는 기본 법률이 되었고, 그 이후 1990년대 들어 공공부문 노동운동에 관련된 법률의 준거가 되었다.

파업자기규제조항(codici di autoregolamentazione dello sciopero)은 1) 15일 동안의 공시기간과 2) 비상업무의 지속을 명시했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발전은 이러한 법률적 정비 말고도 기존 노동조합전국중앙조직을 대신하는 새로운 노동조합 조직, 다시 말해 자율노동조합 또는 독립노동조합들의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대표적 공공부문은 운송과 관련된 분야라 할 수 있는데, 이들 분야는 1960～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조직의 양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운송(특히 버스, 철도, 항공, 등)부문은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 조직은 자율노동조합 형태를 취했다. 공공부문의 기존 노동조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지니고 있었던 이들 노동조합들은 1983년 이전에는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3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역과 업종만으로도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노동조합 전국조직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이들 자율노동조합은 1983년 법률의 파업에 대한 자기규제 조항에 동의하지 않고 독자적인 규제조항을 만드는 등 기존 노동조합과는 다른 전술방향을 선택하였다. 1980년대 이탈리아 노동운동은 민간부문 노동조직과 운동이 침체기에 들어간 반면,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법률적 제도화와 보호에 힘입어 전체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변화를 보였다(김종법 2004, 101～102).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에 대해 살펴본다. 1970년대 초반에 몰아닥친 오일 쇼크와 경제 불황 때문에 이탈리아 경제는 위기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공공기업의 재정적자가 커지고, 민간 기업들도 기업의 생산성과 이익 창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면서, 중북부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영방식과 노동조합 정책이 등장하였다. 가내수공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소기업들은 가족 중심의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가능한 한 노동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편법 운영을 통하여 기술 축적과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오늘날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이탈리아 중소기업들의 성공은 역설적이게도 노동자들의 희생과 편법을 통해 얻어졌고, 이들의 경쟁력은 이때부터 싹트게 되었다(김종법 2004, 96～97).

중소기업 노동조합들은 이전에도 실질적인 현장 통제와 참여라는 노동조합운동의 실천 방침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조합들도 경제위기 때는 일정한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력한 노동조합운동 경향의 많은 노동조합들은 1982년부터 연대단체협약(현실적으로는 양보 단체협약에 더 가깝다)이라 부르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이 연대단체협약은 경영진과 노동조합 분회 조직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구조조정 상황이나 위기에 놓인 기업들에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노동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적용되었다. 그 목표는 기존 일자리를 보존하고 전면적인 정리해고를 피하며, 임금보조기금의 과잉보조에 따른 공공재정 유출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연대단체협약은 그 목표를 일정한 임금 삭감을 동반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달성하려 하였다.

1977년 발효된 법안으로서, 이 법안에 따르면 신규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보조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측은 고용 관련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이 기금을 이용하였다.

연대단체협약(contratti di solidarirtà)은 1983년 1월 스코티(Scoti)협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노동시간 단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기업에서 단축 시간 분 임금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일정하게 감축하여 지불되는 한편, 기업이 실제 지불하는 액수의 50%까지 임금보조기금으로부터 임시 지불된다.”

주간 노동시간 단축이 곧 연대단체협약의 열쇠였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규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그리고 기존 30시간의 경우에는 20시간으로 각각 단축되었는데, 몇 개 분야나 부서에 일정한 실험기간을 정하여 적용하였다. 실험기간은 대게 9개월에서 12개월까지였으며, 실험이 시작된 후 최소한 6개월이 경과하면 정상 시간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정한 비례에 따른 임금 삭감과 병행하였다. 새로운 임금지급액은 바뀐 실제 주간 노동시간 수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액수이며, 여기에 점심시간에 해당하는 30분은 포함되지 않는다(종전에는 이 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되어 지불되었다).

그러나 월 급여 산정에서는 바뀐 주급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연중 휴일․공휴일 수당, 미지불 교대시간과 점심시간의 부분적 보상을 위한 일정한 비율의 추가분(대게 기본급의 1%에서 4%까지), 그리고 생산성 향상분의 분배를 위한 일정 비율의 추가본, 그 밖에 단축시간노동을 자원하는 노동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명시한 단체협약들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기본 연말상여금 기준이 단축 시간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또 새 단체협약 가운데 상당수가 무(無)시간 준칙(zero hours fomula) 대신,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순환 원칙에 따라 임금보조기금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어떤 단체협약들은 오랜 시간에 걸친 기계사용과 더욱 높은 생산성을 위해 주 6일, 하루 24시간으로까지 공장 가동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교대체계를 허용하기도 했다. 연대단체협약을 체결한 위기 상태의 기업들은 일자리 안정을 위해 그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하였다. 조기정년과 시간제 노동의 도입이 비근한 사례였다. 이러한 실험들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집중된 규제(법령)를 통해 실현되는 새로운 준칙 형성으로 구체화 되는 한편, 1984년 12월의 법 제정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일자리 창출 수단을 통제하는 새로운 법률의 골격을 구성하기도 했다.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 즉 실업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에게만 지급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중소기업 노동조합들은 교섭력을 행사하는 데서 실용적 방어와 현실주의를 활용했다. 그들의 유연성은 1970년대 산업구조의 치명적이고 이질적인 환경에서 또 다른 대응양식이 과연 어떻게 더 높은 임금률 획득을 가능하게 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정병기 2000, 210～212).